전력수급위기, 탈원전이 원인?…정책 논쟁 이어져
전력수급위기, 탈원전이 원인?…정책 논쟁 이어져
  • 이훈 기자
  • 승인 2021.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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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원전으로 인한 대정전 위기설 대두 … 전력수급 위기설의 진위 여부 등 논의
에너지전환포럼 등 긴급 토론회 개최 … 전력거래소 · 한수원 · 원안위 등 참석

“전력예비율이 한 자릿수가 되면 대정전 가능성이 커질 것”, “태양광 발전으로 폭염에 대응하기 어려워 탈원전 정책을 포기해야 된다” 등 7월 한 달간 ‘탈원전으로 인한 대정전 위기설’에 관한 보도가 쏟아졌다. 이에 에너지전환포럼과 그린피스, 이학영 의원(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더불어민주당), 김성환 의원(더불어민주당 탄소중립위원회 실행위원장), 양이원영 의원(무소속) 등은 지난달 2일 왜곡된 정보와 객관적인 사실을 가리기 위해 ‘전력수급 위기와 탈원전, 무엇이 팩트인가?’라는 주제로 긴급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의 주요 쟁점은 △전력수급 위기설의 진위 여부 △재생가능에너지의 전력수급 기여도 △원전의 전력 공급망 위기 초래 △탈원전 정책이 전력 수급에 미치는 영향 등이었다.

정응수 처장 “실제 수급 안정적태양광, 전력 수요감축 및 공급에 기여”

정응수 전력거래소 계통운영처장은 ‘전력수급현황과 전망, 재생에너지의 전력피크 기여도’란 주제로 발표에 나섰다. 정 처장은 “전력 수요가 전망치 내에서 실현됐다”며 “실제 수급도 안정적”이라고 설명했다. 실례로 지난 7월 5주차의 경우 전력 수요 전망치가 8만 9,300~9만 2,300MW였다. 실제 수요는 이 범위 내의 9만 1,1141MW(7월 27일 기준)로 나타났다.

정 처장은 “태양광발전은 전력거래소에서 거래되는 5.1GW 외에 한국전력과 직거래(PPA)를 통해 발전하는 태양광과 가정 및 공장에서 자가 소비하는 비계량 발전량 약 15.2GW를 포함, 총 20.3GW의 전력을 생산해 전력 수요 감축 및 공급에 크게 기여를 하고 있다”고 전했다.

석광훈 전문위원 “공급이 수요 초과해도 대정전 발생 가능 … 원전 건설, 과거지향적 태도”

이어 석광훈 에너지전환포럼 전문위원은 ‘미래 전력망 과제와 원전의 문제’란 주제로 발제에 나섰다. 석 전문위원은 “전력의 공급과 수요가 균형을 이루어야 원활한 전력수급이 이뤄진다. 전력의 수요가 공급을 초과해도 대정전이 일어나지만 공급이 수요를 지나치게 초과해도 대정전이 일어난다”며 “태양광 발전량이 증가함에 따라 전력 순수요가 줄어드는 상황에서 출력 감발(발전기 출력을 높이거나 낮춤)이 필요한 원전은 되려 대정전의 원인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전력 부족으로 신규 원전 건설이 더 필요하다는 주장은 이미 변화가 시작된 전력 공급 체계를 반영하지 못한 과거지향적 태도”라고 의견을 내비쳤다.

주제발표에 이어 전영환 홍익대학교 전기공학부 교수가 좌장을 맡아 원전 정비와 가동 여부가 ‘탈원전 정책’에서 비롯됐다는 주장에 대한 열띤 토론이 펼쳐졌다.

한수원 · 원안위 “계획예방정비, 정부 정책과 무관 … 정비해야 할 사항 많아”

이광훈 한국수력원자력 발전처장과 조정아 원자력안전위원회 안전정책과장은 “계획예방정비는 정부 정책과 무관한 독립규제기관이 검증 체계를 수행한 것일 뿐”이라며 선을 그었다.

조 과장은 “탈원전 정책 때문에 원전의 정비 기간이 전년 대비 8배나 늘어났다는 보도를 보고 놀랐다”며 “정비 기간이 늘어난 것은 탈원전 정책 때문이 아니라 정비해야 할 사항이 많았기 때문”이라고 반박했다.

김선교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 부연구위원은 “언론에서 예비율이 10% 이하면 대단한 위기가 찾아온 것처럼 말하지만 실제 상황과는 거리가 멀다”면서 “대정전 가능성, 수급 위기 등을 논할 때 실제로 대처 가능한 용량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현재 예비력과 수요 자원이 10GW에 이르는데 엄청난 대형 사고가 발생하지 않는 한 대정전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전망했다.
장마리 그린피스 탈원전 캠페이너는 “최근 반복되는 대정전 위기설 보도로 코로나 4단계와 폭염으로 고통 받는 시민들의 혼란이 가중됐다”며 “미래 세대에게 더욱 안전하고 깨끗한 환경을 물려주기 위해서는 탈원전 정책을 객관적으로 바라봐야 한다”고 말했다.

함일한 에이치에너지 대표는 “전력수급 문제를 정치 논리가 아닌 시장 논리로 접근해야 한다”면서 “유연성 에너지원의 확대를 위한 제도적인 개선이 이루어지기를 바란다”고 전력수급 문제의 해결을 위해 민간부문의 개입 확대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훈 기자 hoon@k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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