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세계가 파리기후협정에 따른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온실가스 감축이라는 강력한 정책을 발표하면서 대표적인 온실가스 발생원으로 지목돼 온 자동차 산업도 친환경 전기차로 빠르게 전환해 가고 있다.
코로나 19 팬데믹으로 전 세계 자동차 판매량은 2020년 기준 7,264만 대로 전년대비 16% 감소한 반면 글로벌 전기차 판매량은 42% 증가한 312만 대로 높은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국제에너지기구(IEA)는 전 세계 전기차 보급 대수가 연간 30%씩 성장해 2030년에는 1억 4,500만 대에 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지속가능개발(SDS, 파리협정 이행 반영)시나리오에는 2억 3,000만 대에 달해 총 자동차 보급 대수의 12%를 차지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에 따른 전기차 충전 인프라인 민간 전기 경량차 충전소도 약 1억 9,000만개가 보급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제4차 친환경 자동차 기본계획(2021~2025)을 수립하고 있다. 친환경 자동차 확산을 통해 2030년까지 온실가스를 24%까지 감축한다는 목표를 설정하고 2025년에는 연간 신차판매의 50%, 2030년에는 80% 이상을 친환경 차로 대체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충전 인프라 적재·적소 배치로 상시적 생활 충전환경 조성을 위해 거주지·직장 등 생활거점 중심으로 의무설치 비율 확대를 통해 2025년까지 누적 50만 기 충전기를 구축하고 신축건물 의무설치 비율을 2022년 5%에서 2025년 10%까지 확대한다. 기축 건물에도 충전기 설치 의무 신규 부과를 통해 2022년 공공건물 2%, 2023~2025년 민간건물 2% 시행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
아울러 공공기관 충전시설 개방 확대, 가로등 충전시설 설치 등 인근 충전시설을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민관협력을 통해 급속충전기 중심으로 2025년까지 이동경로·고속도로 등에 1만 7,000기를 구축해 장거리 여행 불편을 최소화하고 민간 충전사업자에게 급속충전기 설치비용의 50% 이내에서 보조금을 교부해 2025년까지 누적 2,651기를 구축할 예정이다.
다만, 전기차 충전 서비스 사업은 충전사업자가 충전설비 투자, 충전설비 유지관리, 충전요금 관리, 충전데이터 관리, 고객센터 운영, 고객 서비스 제공 등 다른 산업과 달리 장치 산업의 특성상 초기 구축 및 유지 관리비에 많은 투자가 필요하고 투자 자본 회수도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전기차 충전 서비스 업계의 수익 보장과 이를 통한 재투자 활성화를 통해 전기차 구매가 활성화되고 이에 따른 전기차 이용자의 편익 증대 및 보급이 활발히 이뤄지기 위해서는 정부의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전기자동차 보급이 늘면서 전기차 충전과 관련한 소비자 불만은 상대적으로 커지고 있다. 국토교통부 및 환경부에 따르면 2020년 말까지 등록된 전기차는 13만 4,962대이며 전기차 충전기는 6만 4,000여 개로 비교적 여유가 있다고 생각하지만 누구나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충전기는 절반 수준에 불과하다.
전국에 설치된 공공 급속충전기는 총 2,896개이나 이 중 하루 1회 이하로 사용한 충전기가 1,164개로 전체의 40.1%를 차지하고 있으며 17개는 한번도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충전소마다 이용 편차가 큰 것은 그동안 전국 지자체별로 전기차 보급 목표에 따라 구역별로 충전소를 나눠 설치했기 때문이다.
앞으로는 수요가 몰리는 거점을 중심으로 충전기를 설치해야 한다는 의견에 따라 그동안 정부를 중심으로 공급자 입장에서 설치하던 충전소를 전기차 차주를 고려해 이용자 중심으로 변화 설치한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 또한 개방형 충전소의 이전이나 효용성이 제고된 사업에 대한 추가 지원도 필요하다.
전기차 충전 서비스 업계에서는 전기자동차 충전전력 요금 할인제도로 기존 기본요금 100% 및 전력량 요금 50% 할인율을 적용했으나 이를 단계적으로 폐지해 2022년 7월부터는 할인율을 적용받지 못하게 됨에 따라 충전 서비스를 제공할 때마다 사업 구조상 적자가 발생하고 유지보수에 어려움이 뒤따르는 현실에도 직면해 있다.
이와 관련된 정책은 업계와의 충분한 논의를 통해서 적절한 대응으로 소비자의 불만을 최소화하고 사업자의 안정적인 운영에도 정책적인
방안 마련과 지원이 필요하다. EU와 미국을 포함한 전 세계뿐만 아니라 국내에서도 기후변화 등 환경변화 대응을 위한 온실가스 감축을 고려해 전기차 보급과 충전 인프라 구축을 위해 정책적인 지원과 투자를 통한 친환경차 보급 및 충전 인프라 구축 확대는 소명이다.
전기차 충전 인프라 사업은 개별기업 사업에서 벗어나 국가 차원에서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한 산업 분야라는 관점에서 전기차 충전산업 발전을 위한 정부와 지자체의 지속적인 정책적 지원과 제도 개선을 통한 사업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노력이 수반돼야 하는 이유다.
정부의 일관된 정책 방향 제시에 힘입어 전기차 충전기 제조업계 및 충전서비스 민간 기업에 대한 전기차 충전 기술개발 및 인프라 조성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과 안정적인 경영을 통해 세계 경쟁력을 확보하고 수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산업으로 발전해 갈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김홍삼 한국전기차충전협동조합 이사장 keaj@kea.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