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차 신 · 재생에너지 기본계획에 의하면 정부는 2034년까지 재생에너지(폐기물 제외) 발전설비를 80.8GW 수준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2019년 발전설비 용량 18.5GW를 기준으로 할 때, 향후 2034년까지 무려 62.3GW를 확충해야 한다.
정부는 최근 발표한 탄소중립 시나리오를 통해 재생에너지 중심으로 전력 공급을 재편한다고 다시 확인했다. 완전한 탈탄소를 위해서는 2050년 재생에너지 발전을 891.5TWh로 확대해 전체 발전량 중 70.8%를 재생에너지가 담당해야 한다.
EU 회원국 중 탄소중립을 주도적으로 추진 중인 독일은 2020년 7억 2,200만t의 탄소를 배출해 전년 대비 8,200만t 감축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온실가스를 1990년 대비 42% 감축했으며, 감축 목표 40%를 2%p 초과 달성했다. 이는 코로나19로 인해 에너지 소비가 감소한 데 일부 기인하기도 했지만 2020년 신재생에너지 발전량이 251.7TWh로 전체 발전량의 44.6%를 담당한 데 크게 힘입은 것이다.
재생에너지 보급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계통 안정성 확보 등과 같은 기술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것 외에도 사회적 합의와 지역 주민의 수용성 확보가 필수적이다.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재생에너지로의 에너지 전환 필요성에 대해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응답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참고로 2019년 에너지 국민인식조사에서는 에너지 전환 필요성에 대해 84%가 긍정적이었다.
하지만 에너지전환에 대한 높은 공감에도 불구하고 에너지전환 정책에 대한 인지도는 높지 않은 편이다. 더욱 에너지전환 정책에 대한 인식을 보면 시간이 지남에 따라 긍정 평가는 감소하고 부정 평가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갤럽 조사에 따르면 에너지전환 정책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가 2017년 84%에서 2019년 64%로 하락했다. 이는 에너지 전환 정책으로 비용부담 증가, 에너지 공급 불안정성 확대, 환경 훼손, 외국산 기자재 수입으로 국내 산업에의 긍정적 효과 미흡 등과 같은 우려에서 비롯된 것으로 평가된다. 따라서 장기적인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실천하기 위해서는 국민의 부정적 시각을 해소해 국민의 인지도와 수용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우선적으로 에너지전환 정책이 왜 필요한지에 대해 국민을 설득해야 한다. 더 나아가 에너지전환으로 부담해야 할 비용 증가가 어느 정도인지, 일반 국민이 어떤 부분을 감내해야 하는지 등에 대해 정확한 정보를 구체적으로 전달할 필요가 있다.
전봉걸 전기저널 편수위원장 keaj@kea.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