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탄소중립(Net Zero)이 전 세계적으로 화두 및 정책목표가 되고 있는 가운데 대부분의 선진국들은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분산에너지를 확대하고 있다. 분산에너지란 전통적인 중앙집중형 전력수급 시스템에 대비되는 개념으로 에너지의 사용지역 인근에서 생산 및 소비되는 에너지를 말한다. 이에 대한전기협회(회장 정승일)는 이학영 국회 산자중기위원장실과 공동으로 지난달 8일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분산에너지 활성화를 통한 탄소중립 실천방안’이란 주제로 2021년 제6차 전력정책포럼을 개최했다.

안재균 연구위원, “커뮤니티 솔라 프로그램 적극 활용해야”

안재균 에너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이날 포럼에서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분산에너지 활성화 전략’을 주제로 대표발제를 진행했다. 안재균 연구위원은 분산에너지 관련 신사업(가상발전소)
과 보급, 운영과 관련한 내용을 제시했다.

안 연구위원은 “기술진보와 생산규모 확대, 유지 관리 보수의 효율화를 통해 분산에너지 자원이 전 세계적으로 확대되는 추세”라며 “부문별 충실한 준비를 통해 이를 잘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중앙집중식 대형 에너지공급시스템은 전력 다소비 지역과 발전소 입지지역이 불일치하는 특징을 갖고 있다”며 “이로 인해 현재 우리나라는 세계 최고의 송전망 밀집도를 보이고 있어 지역주민 수용성은 낮아지고 사회적 갈등 또한 커져 대규모 발전소와 송전선로를 추가로 건설하는 것이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태양광 발전단가가 소매전기요금과 같아지는 소켓 패리티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며 “지역 커뮤니티 구성원이 태양광사업에 자발적으로 참여해 발전수익을 공유하는 커뮤니티 솔라 프로그램을 적극 활용할 만하다”고 말했다.

안 연구위원이 제시한 커뮤니티 솔라란 태양광 사업 프로그램에 가입한 고객에게 단일 태양광 설비에서 발생한 이익을 배타적으로 배분하는 것을 말한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박종배 건국대학교 교수가 좌장을 맡았으며 문병철 산업부 신산업분산에너지과장, 김태균 한전 전력연구원장, 김영환 전력거래소 제주본부장, 김재언 충북대학교 교수, 김종규 식스티헤르츠 대표이사 등이 참석해 열띤 의견을 교환했다.

김종규 대표 “커뮤니티 솔라 참여 위한 신규 금융모델 필요”

김종규 식스티헤르츠 대표이사는 “커뮤니티 솔라는 시민들이 구독방식으로 참여하기 때문에 새로운 금융모델이 필요하다”며 “해외의 경우 구독자들의 신용평가를 기반으로 한 금융모델이 등장하는 등 다양한 시도들이 이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재언 교수 “가상발전소 운영 등 제도 정립 필요”

김재언 충북대학교 교수는 “탄소중립을 위해 국민 참여가 가능한 소규모 전력자원을 집합, 수용할 수 있는 새로운 운영제도의 도입과 기존 재생에너지사업자의 거래형태와 양립 또는 전환시킬 수 있는 전력 시장 운영 체계나 가상발전소 운영 등 제도의 정립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이날 포럼에서는 변동성 재생에너지인 풍력 · 태양광의 잉여전력을 활용한 분산에너지 확대 방안도 논의됐다.

김영환 본부장 “전력시장 및 전기요금 제도 개편 필요”

김영환 전력거래소 제주본부장은 제주도의 재생에너지 초과발전 현황을 공유하고 출력제한 상황을 설명했다. 실제 제주도에서는 2015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총 216회의 풍력발전 출력제어가 발생했다.

김 본부장은 “이를 보완하기 위한 실시간 감시체계 확보와 실시간 시장, 예비력 시장 도입 등 전력시장제도 개편과 계시별요금제 확대 및 선택적 요금제 도입을 비롯한 전기요금제도 개편 등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김태균 원장 “전력망 유연성 증대 기술 실증 추진 중”

김태균 한전 전력연구원장은 “전력연구원에서는 분산에너지 활성화를 위한 연구개발이 진행 중이거나 완료됐다”면서 “최근 제주도에서 풍력발전으로 인한 잉여전력이 증가하고 있는 문제와 관련해 재생에너지 출력 제어 기술을 비롯한 전력망 유연성 증대 기술을 실증하는 R&D를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문병철 과장 “분산에너지 제도 법적 근거 마련 계획 … 제도 개선방안 검토 예정”

문병철 산업통상자원부 신산업분산에너지과장은 “향후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제정을 통해 분산에너지 특구, 통합발전소 등 분산에너지 제도의 법적 근거를 마련할 계획”이라며 “시장운영 및 거래방식 등에 대한 제도 개선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훈 기자 hoon@k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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