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사는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양쪽 사이에 끼어서 중재자 역할을 많이한다. 이에 무엇보다 균형감이 중요하다. 에너지정책도 이해관계가 복잡한다. 수많은 일자리와 산업이 엮여있기 때문이다. 이렇다보니 에너지정책을 다룰 때 균형감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균형감을 가지고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여당 간사 역할을 충실히 이행해나가고 있는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을 만나 한국판 뉴딜의 성공을 위해 에너지정책이 나아가야 할 방향성과 에너지전환 속 석탄 화력발전소 감축에 대한 대안을 들어봤다.
산자중기위 간사로서 에너지정책 관련 의정활동 추진 목표와 계획 등에 대해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에너지정책은 이해관계가 정말 복잡합니다. 재생 에너지 내에서만도 이해관계가 아주 복잡합니다. 해상풍력, 태양광, ESS 등 어디에 중점을 두느냐는 ‘가치’ 문제일 것 같지만 또 수많은 일자리와 산업이 엮여있는 현실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렇다 보니 에너지정책을 다룰 때 그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균형감입니다. 물론 제가 간사이기 때문이기도 합니다만 에너지정책의 전형적인 이슈인 ‘그린 vs 레드’ 사이, 균형감 있는 접근이 필요합니다. 이에 양쪽 의견과 상황을 충분히 경청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나라도 글로벌 리더로서 전지구적 재앙에 책임감을 보여야 하는 상황임은 틀림없습니다. 에너지 분야는 장기적인 플랜이 필요한 분야인 만큼, 30년 단위, 50년 단위의 초당파적인 플랜을 세워야 합니다. 미래 가치를 중시하되 관련 종사자들이 거대한 변화 앞에서 충분히 대비할 수 있는 정책을 펼쳐야 합니다.\
한국판 뉴딜의 성공을 위해 에너지정책이 나아가야 할 방향성에 대해 말씀부탁드립니다.
세계는 디지털 경쟁에 우위를 확보하고 탈탄소 경제를 미래 성장동력으로 육성하기 위한 전략을 강력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국판 뉴딜도 디지털과 탄소 제로 사회로의 전환을 위해 경제, 산업의 전반적인 구조를 완전히 바꾸는 정책 패키지입니다. 특히 코로나19 이후의 경기회복을 위한 강력한 성장 수단이 될 것입니다.
에너지정책은 세 가지 측면에서 한국판 뉴딜의 성공을 뒷받침해 나가야 합니다. 하나는 디지털 전환과의 결합입니다. 에너지 발전과 소비가 디지털에 기반해 정확하게 예측 및 생산되고, 에너지를 소비하는 기업, 학교, 산단 등 모든 주체가 스마트하면서 친환경 공간으로 전환돼야 탄소 중립을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습니다. 에너지정책이 디지털화와 별개가 아닌 긴밀히 연결돼야 한국판 뉴딜이 성공할 수 있다고 봅니다.
다른 하나는 에너지정책이 우리 사회의 체질과 구조를 변화시키는 것 뿐 아니라 일자리 창출 등 미래의 성장동력이 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화석연료 부문의 고용대체 효과보다 재생, 신재생에너지 부문에서의 고용창출 효과가 크도록 국내기술 자립과 생태계 확보에 집중해야 합니다. 에너지전환이 파이의 배분을 바꾸는 방식이 아닌, 파이를 키우는 방식으로 진행돼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한국판 뉴딜 고유의 의미를 살릴 수 있도록 지역균형발전에 이바지하는 에너지정책이 돼야 합니다. 화석연료 발전을 기반으로 한 지역이 효과적으로 업종을 전환하도록 하고, 분산형 에너지의 확립을 통해 에너지 균형발전을 이루어야 합니다. 에너지정책이 스마트하고 정의로운 전환에 기반해야 한국판 뉴딜이 성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탄소중립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닌 ‘생존’의 문제입니다. 탄소중립특위 수송분과 위원으로서의 역할과 향후 활동에 대해 설명 부탁드립니다.
제가 수송분과 위원으로 참여한 것은 코로나19 이후 급성장한 온라인 유통이 수송 분야의 탄소배출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전원 믹스가 정치적으로 쟁점화되면서 탄소중립 논의가 공급측면, 즉 에너지 생산으로 과도하게 집중돼 있지만 소비측면, 즉 에너지효율 제고가 중요하다는 점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내연 자동차를 전기차, 수소차 등 친환경차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자동차 부품기업의 사업구조 전환, 일자리 전환과 인력양성 등 어떤 생태계를 조성해야 하는지가 주요 관심사입니다.
충남 아산의 부품기업은 현대자동차의 협력업체를 포함해 약 400개로 추산됩니다. 기업들은 자동차 분야의 에너지 효율을 달성하면서 어떻게 일자리를 전환, 창출해야 하는지 고민하고 있습니다. 또한 온라인 유통이 이제는 완전히 대세가 되고 근거리 배달산업도 급성장해 고속도로에는 수송 트럭이, 일반도로는 오토바이가 가득한 상황입니다. 수송 트럭과 오토바이가 배출하는 탄소 비중은 아직은 적지만 향후 수송 분야에서 변수가 될 것 같아 점검하려고 합니다.
근본적으로는 대중교통의 효율화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미국 바이든 정부는 American Jobs Plan을 발표하면서 제1의 투자를 공공교통 확대에 뒀습니다. 도시철도 확대, 전기, 수소 버스로의 전환뿐 아니라, 대중교통시스템을 업그레이드해 일자리를 창출함과 동시에 근본적으로 탄소배출 수송 총량 자체를 줄이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충남에는 전국 58기 중 29기의 석탄화력 발전소가 위치해있습니다. 탄소중립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석탄 화력발전소 감축이 전제가 돼야 하지만, 석탄 화력발전소 감축은 지역경제에 큰 타격을 입힐 수도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충남도당위원장으로서 가지고 계신 생각과 대책에 대해 말씀 부탁드립니다.
‘2028년이면 화석연료 문명은 붕괴한다.’
미국의 세계적 석학인 제러미 리프킨이 한 말입니다. 화석연료 문명의 붕괴가 눈앞의 현실로 다가온 것입니다. 전 세계가 탄소중립과 신재생에너지 전환으로 향하며 우리나라는 ‘기후악당’이라고 지탄받기도 했습니다. 특히 충남에는 29기의 석탄화력발전소가 있습니다. 충남도당위원장으로서 매우 고민이 많습니다. 하지만 미래 좌초자산이 될 석탄 화력발전소를 유지하며 운영하는 것은 충남 지역경제에 더욱 큰 위협과 타격으로 돌아올 것으로 확신하고 있습니다.
석탄 화력발전소 감축에 대한 대책으로 독일 사례를 꼽을 수 있습니다. 독일은 ‘탈석탄위원회’를 구성해 정부 · 지방정부 · 산업계 · 노동계 · 과학계 · 시민사회가 모여 각자의 의견을 제시하고 수렴해 석탄발전 출구전략을 세웠습니다. 무연탄 발전소들의 자발적 폐지를 유도하는 ‘석탈발전 폐지 경매’ 도입과 발전소 노동자 지원 및 지역의 복원과 미래에 대한 로드맵을 제시했습니다.
우리나라도 석탄화력 감축을 위한 사회적 대타협기구를 신설해 석탄 화력발전의 ‘정의로운 전환’을 이끌어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국정감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산자중기위 간사로서 임하는 각오와 함께 에너지 분야에서 가장 중점을 두실 내용에 대해 말씀해주십시오.
에너지 분야로 탄소중립과 ‘탈탄소(ESG) 경영’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연간 7억 톤의 이산화탄소를 배출하는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 7위 국가입니다. 또한 무역의존도도 높아 화석연료 중심의 산업구조와 온실가스 다배출 경제구조를 발 빠르게 전환해 탈탄소 경제로 전환할 필요성이 높은 상황입니다. 에너지 분야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산업의 미래와 중소 · 벤처기업들의 애로사항들을 잘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8월 19일 대표발의하신 전기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설명 및 기대효과에 대해 설명 부탁드립니다.
이번 ‘전기안전관리법 및 전기사업법’ 개정안의 주요골자는 ‘전기설비의 안전성 강화’입니다. 물론 이전에도 안전관리에 관한 규정은 있었지만 허술한 체계와 가벼운 수준의 처벌로 인해 안전 관련 검사를 회피하는 것이 이득이라는 인식이 업계에 만연했습니다. 게다가 최근에는 신재생설비의 보급확대와 기존 설비의 노후화로 인해 안전진단에 대한 수요가 높아졌으나 이에 대한 법적근거가 부재해 안전성을 담보할 수 없는 처지였습니다.
전기설비 관련 법령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과 보완이 필요했습니다. 우선 편법으로 정기검사를 회피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규정을 강력하게 개정했고 이와 함께 전기설비 안전진단 전문기업 육성과 공사 전 미리 기술기준, 절차 등의 적합성을 평가하는 사전기술검토제에 대한 법적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전담부처와 기관, 업계에서도 이번 개정안의 취지에 대해 점차 공감을 해주시고 있기 때문에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는다면 그동안 사각지대가 많았던 전기설비 안전에 대한 신뢰도가 제고됨은 물론 인재(人災)를 비롯한 전기설비 안전사고를 확실히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전기산업계 관계자들에게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전기산업은 대한민국의 산업을 떠받치는 근간입니다. 전기산업 관계자 여러분 덕에 우리의 산업이 차질없이 돌아가고 일상을 편안하게 영위할 수 있는 거라 생각됩니다. 4차 산업혁명 시기, 기술이 발전할수록 전기의 중요성은 날로 커져만 갈 것 입니다. 여기에 지속가능한 에너지로의 전환도 함께 요구돼 여러모로 어려우실 줄로 압니다. 중대한 시기에 산자위 간사로서 최대한 다양한 의견을 살펴 균형 있는 변화를 이룰 수 있도록 애쓰겠습니다.
배성수 기자 bss@kea.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