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해상풍력 분야는 급속한 성장을 갈망하고 있으며 준비 또한 되어 있지만 라이선스 및 인허가 제도는 여전히 진화 단계에 있다. 그렇다면 영국의 개발 허가서(DCO, Development Consent Order) 프로세스와 같이 승인 과정을 간소화한 다른 나라 사례들을 통해 어떠한 교훈을 얻을수 있을까?
다중 기관 (Multi-agency) 승인 프로세스
그린뉴딜 정책에서 제시하고 있는 야심찬 계획은 한국이 신재생에너지 산업에서 흥미진진하고 가치 있는 신규 시장이 될 것임을 의미한다. 앞서 해상풍력 사업에 뛰어든 다른 시장들이 그랬
듯 한국은 해상풍력에 맞춰 설계되지 않은 허가 제도와 함께 해상풍력 사업을 시작하고 있다.
현재 한국에서 승인을 받으려면 다수의 기관을 거쳐 여러개의 허가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예를 들어, 울산시에서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부터 해양수산부, 국방부, 산업통상자원부 등에 이르기까지 7개 이상의 기관들을 거쳐야 한다. 울산시는 여러 디벨로퍼가 개발 초기부터 프로젝트에 참여한 만큼 해상풍력 분야에 있어 중요한 입지를 갖고 있다. 특히 한국 해상풍력 개발을 위한 타당성 조사의 일환으로 RPS가 설계 및 제작, 그리고 설치한 부유식 LiDAR 부표 2개가 위치한 곳이기도 하다.
이처럼 여러 기관이 관여하는 인허가 과정은 세계 어디서든 해상풍력 프로젝트의 초기 단계를 경험했던 이들에겐 익숙한 상황일 것이다. 영국의 사례를 보면, 이전의 계획 체계에서는 다수의 기관으로부터 여러 차례의 인허가 승인 과정을 받아야 했다. 그러나 계획 심의관(PINS, PlanningInspectorate)이 개발허가서 획득에 대한 최종 추천을 진행하는 현재의 계획 체계는 기존의 다중 인허가 절차가 필요 없는 ‘원스톱숍(One Stop Shop)’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이 시스템 내에서 당국과 기관, 이해관계자와 대중은 허가 신청서에 대한 우려를 표하거나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계획 심의관은 이러한 사항들을 의사결정 과정에서 고려해야 한다). 이러한 복잡한 시스템을 단일 시스템으로 통합한다는 것은 하나의 전담 기관이 지역 공동체부터, 환경보호를 위한 시각적 경관에 대한 영향과 그리고 방위 업무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이해관계를 조정해 해상풍력 개발을 위한 모든 허가와 라이선스를 부여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단계적인 접근 방식에서 효과적인 커뮤니케이션을 유지하고 충족되지 못한 요구를 파악하기 위해 여전히 다양한 논의가 필요하고 권장되지만 단일 시스템은 승인 과정을 상당히 간소화할 수 있다.
아직 논의 단계에 있지만 한국은 현재 유사한 ‘원스톱숍’ 승인절차를 검토하고 있다. 그렇다면 한국에서 디벨로퍼는 프로젝트의 성공적인 결과를 보장하기 위해 무엇을 고려해야 할까? 또 간소화된 시스템이 가져올 수 있는 다른 장점은 무엇이 있을까?
한국에서의 승인 과정: 해상풍력발전단지 디벨로퍼들이 당면한 과제
간소화된 인허가 절차가 디벨로퍼에게 더 좋은 소식임에는 틀림없다. 더 효율적일 뿐 아니라 프로그램의 리스크를 예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여러 기관과 절차를 거쳐야 하는 승인 과정은 훨씬 복잡한 반면, 단일 기관을 통한 전반적인 평가 및 인허가 과정은 투명성을 높일 수 있다.
특히 원스톱숍은 프로젝트 완료까지 소요되는 시간을 상당히 단축시킬 수 있다. 원스톱숍과 같은 새로운 인허가 절차의 도입은 프로젝트 개발의 시간을 적어도 2년 이상 단축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효율성 향상과 더불어 한국에서의 원스톱샵 도입은 적시에 성공적으로 프로젝트를 개발하는 데 있어 또 다른 고려 사항인 이해관계자들의 개발 수용성을 향상하는 것을 의도하고 있다.
승인 절차의 지연이 산업계와 정부가 추구하는 해상풍력의 효율적이고 신속한 배치에 큰 장벽이 된다는 것은 국제적으로도 잘 알려져 있는 사실이다. 한국이 2050년까지 탄소제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효율적인 인허가 과정이 필수적이다. 경쟁 시장에 있어 엄격하고 강력하지만 간소화된 절차를 시기 적절하게 제공하는 것은 향후 국제적인 투자를 유치할 때도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시장에 빠르게 진출하는 것과 이해 관계자의 신뢰를 확보하는 것이 디벨로퍼의 우선 순위인 경우, 간소화된 더욱 효율적인 인허가 절차는 그들의 골칫거리를 해소해 줄 수 있다. 프로젝트 관리자는 단일 시스템을 통해 투자자와 다른 기관과 당사자들에게 기대감을 더욱 명확하게 심어줄 수 있다. 영국, 덴마크 등 원스톱숍 제도가 이미 존재하는 국가에서는 이러한 커뮤니케이션의 어려움이 한결 완화됐다.
반면 여러 기관과 당사자들에게 각각의 인허가를 위한 검토를 받느라 프로젝트가 지연될 경우, 불만감과 함께 더 많은 비용이 요구된다.
절차와 협력: 프로젝트 성공의 핵심
해상풍력 산업계는 더욱 책임 있고 지속 가능하며 성공적인 프로젝트 수행을 위해 강력하고 투명한 인허가 절차를 확보하는 것에 관심을 두고 있다. RPS는 대부분의 국제 금융기관의 요구사항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현지의 기준뿐 아니라 국제적인 표준을 고려하고 준수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한국 해상풍력 인허가 절차의 미래가 아직 불분명한 상황에서 어떻게 현행 인허가 과정의 절차에 따라 프로젝트의 성공 가능성을 높일 수 있을까? 그 해답은 현지 및 국제표준 경험이 있는 숙련된 컨설턴트와의 파트너십에 있다.
현지에 대한 지식은 현지 개별 규제프로세스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현지에서 요구하는 것을 이해하고 해결하기 위한 방법을 제시할 수 있다. 또한 국제표준 경험 역시 비슷한 어려움을 극복하고 해당 프로젝트만의 선례를 만들어냄으로써 더 체계적이고 확고한 해상풍력 산업으로부터 중요한 교훈을 배울 수 있다.
알룬 윌리엄스 RPS 해양 재생에너지 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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