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도 국정감사가 지난 10월 22일 마무리됐다. 탄소중립 비용, 신재생에너지 보급, 탈원전, 전기요금 인상 등의 지적이 이어졌다.
지난 10월 5일 열린 산업부 국감은 국회의원들의 날선 지적이 이어지며 자정을 넘기기도 했다. 야당인 국민의힘 소속 위원들은 탈원전의 부당함과 신재생에너지 보급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양금희 국민의힘 의원은 “블레이드, 발전기 등 풍력 핵심 부품의 국산화율은 34%, 기술 및 가격 수준은 선진국 대비 60%에 그친다”며 “기술발전이 없으니 가격도 그대로여서 경쟁력이 낮아지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탄소중립에 들어갈 비용 문제에 대해서도 많은 질의가 이어졌다. 김정재 국민의힘 의원은 “탄소중립은 국민들 생활 곳곳 사회 모든 분야에 엄청난 영향을 끼치는 만큼 계획을 수립할 때 반드시 고려해야 될 것이 바로 비용”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엄태영 국민의힘 의원은 “탄소중립은 우리가 나아갈 길이지만 문제는 속도와 방향”이라며 “탄소 배출이 거의 없는 원전 비중을 대폭 줄이고 우리 기후 · 지형 여건에 맞지 않거나 신기술 상용화 시기도 알 수 없는 신재생에너지를 대폭 늘리는 방향으로 어떻게 탄소중립을 이룰 수 있느냐”고 비판했다.

야당 의원들의 의견에 여당 의원들은 “탄소중립을 위한 비용은 감내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반박했다. 송갑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에너지전환과 탄소중립을 포기하고 기존의 원전 · 화력 중심의 경제를 유지할 경우 어떤 일이 벌어질지도 살펴봐야 된다”며 “국내총생산의 약 2% 정도는 탄소중립 비용으로 우리나라 경쟁력을 위해 충분히 지불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여당 의원들은 이와 함께 신재생에너지의 보급 확대를 강조했다. 신영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올해 출범한 정부사업 ‘K-RE100’의 참여율이 여전히 바닥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신 의원은 “RE100의 달성이 저조할 경우 국내 산업에 매우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기업들의 낮은 참여율에 대한 철저한 원인 분석을 통해 K-RE100을 활성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문승욱 장관은 “현 시점에서 드는 비용과 30년 뒤에 들어가는 비용은 여러 가지로 차이가 있을 것”이라며 “기재부와 산업부, 환경부 등이 같이 재원 마련 방안에 대한 별도 연구 용역을 추진 중”이라고 말했다. 이어 “충분히 정책에 반영해 나갈 것”이라고 말을 아꼈다.

이어 10월 12일에는 산업부 산하 에너지공기업에 대한 국감이 진행됐다. 이날 국감에서는 올해 4분기 전기요금 인상 결정에 대한 질타가 쏟아졌다.

이주환 국민의힘 의원은 “신재생에너지 특성상 간헐적 특성상 원하는 기간에 사용할 수 없다”며 “이 때문에 발전량을 대체하기 위해 그나마 탄소가 적은 천연가스를 사용하다 보니 가격이 폭등하게 되고 발전원가가 상승하면서 자연스럽게 전기요금 인상으로 이어지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철규 국민의힘 의원은 “원전을 줄여나가고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높이는 정책으로 인해 전기요금이 오를 수 밖에 없다”며 “국민을 기만하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이에 정승일 한전 사장은 “원전이 줄어서 전기요금 인상 요인이 발생한 것은 사실과 맞지 않다”며 “연료비 급등 요인으로 상승 요인이 발생했다고 봐야 한다”고 반박했다.

올해 4조 원에 가까운 적자가 예상되는 한전의 실적과 관련된 질의응답도 이어졌다. 정 사장은 “필요한 원가가 제대로 반영되지 못한 부분이 가장 크다”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한전이 KBS로부터 위탁을 받아 걷고 있는 TV수신료를 분리 징수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이 밖에도 한전 및 발전자회사들의 도덕적 해이와 편법, 직원들의 일탈행위에 대한 집중적인 질타가 이어졌다. 김경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발전공기업이 발주한 발전 정비공사에서 하도급 계약금액이 50%가 삭감되는 등 도급업체의 ‘공사대금 후려치기’ 갑질이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전 사장은 “내부 감사 등을 보다 철저히 해 직원의 일탈을 미연에 방지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훈 기자 hoon@k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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