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월 27일 국무회의에서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와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가 심의·확정됐다. 또한 문재인 대통령은 11월 2일 영국 글래스고에서 열린 제26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6) 기조연설에서 우리나라의 2030 NDC를 국제사회에 천명했다.
2050 탄소중립을 위해 2가지(A안, B안) 시나리오가 제시됐다. 전환부문에서 석탄발전을 중단하고 재생에너지 발전비중을 대폭 상향(A안 70.8%, B안 60.9%)하며, 산업부문에서 수소환원제철과 같은 공정 기술을 도입하고 탄소포집·이용·저장(CCUS)과 직접공기포집(DAC, B안) 등을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2030 NDC 40%는 2018년 대비 온실가스를 26.3% 감축한다는 기존안보다 13.7%p, 대폭 상향된 목표다. 이를 위해 전환부문에서 석탄발전 비중을 2018년 대비 50% 수준으로 축소하고, 신재생에너지 발전비중은 30.2%로 상향한다. 수전해 수소 기술을 개발하는 한편, 해외 수입수소의 공급을 확대할 예정이다.
현 정부는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으며, 미국(2021.1), EU(2020.3), 중국(2020.9) 등 세계 주요국들과 같이 우리나라는 2020년 10월 공식적으로 탄소중립을 선언했다. 지난 7월에는 한국판 뉴딜 2.0을 발표하고 2025년까지 42조 7,000억 원을 투자함으로써 CCUS 기술 개발, 녹색분야 정책금융 투자 확대 등을 통해 녹색산업 혁신 생태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또한 법·제도개혁 TF를 구성해 기후기술개발촉진법, 신재생에너지법 등 관련 법률을 입법 추진·완료할 예정이다.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곳곳에서 NDC와 탄소중립 시나리오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2030년까지 주어진 시간은 8~9년에 불과한데, 해결해야 할 문제가 상당하다. 전환부문만 하더라도 재생에너지 확대에 대한 지역사회의 반대 목소리가 커지고 있고 여론 또한 호의적이지 않다. 석탄발전 폐쇄로 인한 발전사업자와의 법적 갈등도 예상되며, 재생에너지의 간헐성, 변동성은 전력공급의 안정성을 위협한다. 추가적인 송전망을 건설하는데 많은 시간이 필요하고 사회적 갈등도 야기할 수 있다.
특히, 국내 산업에 대한 충분한 검토 없는 온실가스 감축 추진은 산업경쟁력 약화를 초래할 수 있다. 미래세대를 위하는 정책이 오히려 미래세대에게 더 큰 부담을 줄 수 있는 만큼, 여러 우려 섞인 의견에 귀 기울여야 한다.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구체적인 추진방안을 마련함에 있어 투명한 정보 공개와 함께 다양한 분야의 이해당사자, 전문가 등과의 대화와 소통이 필요해 보인다.
전봉걸 편수위원장 keaj@kea.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