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경쟁력 강화 위해 국산화 추진에 역량 집중해야”
“산업 경쟁력 강화 위해 국산화 추진에 역량 집중해야”
  • 배성수 기자
  • 승인 2021.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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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김경만 더불어민주당 의원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상생과 공정 경제를 이루기 위해서는 현장의 목소리를 잘 반영해 중소기업의 실질적인 동반자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중요하다. 국내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배터리, 태양광 등 핵심소재를 국산화하여 소재보국을 실현해 나가는 것 또한 중요한 부분이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탄소중립이라는 전 세계적인 과제는 더 이상 피할 수 없는 새로운 국제 질서이며, 이미 세계 각국은 탄소중립 관련 산업의 주도권을 잡기 위해 다양한 전략을 펼쳐 나가고 있다. 중소벤처기업과 에너지 분야 등은 국회 산자중기위원 회에서 담당을 하고 있다. 해당 위원회에서 활약하고 있는 김경만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만나 소관업무를 수행해 나감에 있어 경쟁력을 제고시키기 위한 전략과 역할 등에 대해 들어봤다.

올해 가장 중점을 두었던 의정활동은 무엇입니까.

지난 9월 대정부질문을 통해 대·중소 혁신성장 생태계, 규제 혁신, 재도전 생태계 구축을 통해 국가핵심전략산업을 육성하고, 벤처·스타트업을 성장시켜 코로나19 이후 미래경제를 준비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국가핵심전략산업과 관련해 정부의 지원과 혜택이 1·2·3차 협력 중소기업까지 이어지는 상생 생태계를 구축하고 기본계획에 중소기업의 육성·보호 전략을 반드시 포함함과 동시에 총괄 컨트롤타워에 중소기 업계 인사 참여를 제안했습니다. 또한 실패를 용인함과 더불어, 성장의 기반으로 삼아 재도전하는 생태계를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재도전을 종합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재도전지원특별법’ 제정을 촉구했습니다.

이번 국정감사에서는 ‘중소기업의 기술탈취 피해’ 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뤘습니다. 중기부로부터 ‘스마트서비스 혁신기업’으로 선정된 스타트업의 서비스를 대형 IT기업이 무단으로 도용한 것에 대해 심도있는 질의와 함께 재발방지를 위해 대기업의 성과도용에 대해 행정조사를 확대하는 내용의 ‘부정경쟁 방지법’도 대표 발의했습니다. 또한 중소기업계의 오랜 염원인 ‘납품대금 제값받기’ 실현을 통해 대·중소기업 간 상생·공정경제를 이룩하고자 노력했습니다.

한해를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올해 활동에 대한 평가 부탁드립니다.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해 그 어느 때보다 소상공인, 자영업자, 중소기업인들에게 힘든 1년이었습니다. 다소 아쉬움은 있지만 야당을 설득해 손실보상법을 제정해냈고 보상액을 현실화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아울러 손실보상법 적용을 받지 못하는 업종에 대해서도 초저금리 대출 등 추가 금융지원과 지역화폐 발행 규모를 확대할 것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습니다.

최근 대표발의하신 ‘납품단가연동제법’에 대한 설명과 기대되는 효과에 대해 설명 부탁드립니다.

지난해 말부터 원유, 철광석, 펄프 등 국제 원자재 가격이 급등해 제조비용이 크게 증가했지만, 납품대금에 반영하지 못하는 중소제조업체들의 어려움이 장기화 되고 있습니다. 납품대금조정협의제도가 도입됐지만 제대로 작동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지난 11월 3일 납품단가연동제 도입을 위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각각 대표 발의했습니다.

주요 내용은 납품대금에서 원자재가격 비중이 높은 경우, 주요 원자재 기준가격과 조정 방법을 약정서에 미리 기재하도록 하고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라 추가로 발생한 비용을 납품대금에 반영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아울러 발전 공기업의 하도급 문제에 대해 다뤘습니다. 도급사가 하도급계약금액을 지급할 때 법정지급비율을 잘 지키는지 발전공기업이 면밀히 살펴야 함에도 발전사의 하도급 관리 부실로 공사대금이 50% 가까이 삭감되는 피해가 있었습니다. 이에 발주자 예정가격을 하도급사에 공개하고, 재설계 이후 공사비 삭감이 발생하지 않도록 의무적으로 확인하는 등 제도개선 방안을 조속히 마련할 것을 발전사에 요구하고 공기업 하도급 관리 지침 마련을 의무화 한 ‘건설산업 기본법’을 발의했습니다.

현재 한국전력을 비롯한 한수원, 발전 5사와 공동으로 표준 하도급 관리지침 제정안 마련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관리지침이 마련되면 수많은 하도급 업체의 납품단가 문제가 상당히 개선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올해 국정감사에서 기후에너지부 신설에 대한 의견을 피력하셨습니다. 그 배경과 기대되는 효과에 대해 설명해주십시오.

탄소중립은 더 이상 피할 수 없는 새로운 국제 질서입니다. 정부에서도 ‘2050 탄소중립’에 발 맞춰 에너지 시스템 혁신을 가속화하는데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는 탄소중립을 주관하는 컨트롤타워가 명확하게 세워져 있지 않고 산업부(에너지), 환경부(기후)를 필두로 각 부처에 관련 업무가 분산돼 있습니다.

미국의 경우 이미 상무부와 에너지부로 나누어서 상무부는 산업통상 분야를, 에너지부는 에너지 분야를 전담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 프랑스, 중국 등의 주요국가에서도 산업통상과 에너지 분야가 분리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어떻게 하는 것이 탄소중립을 더 빠르고 효과적으로 이행해나갈 수 있는지에 집중해 하나하나 점검해볼 때가 됐다고 봅니다. 그린 에너지 시대를 맞이해 우리나라가 패스트 팔로워(Fast Follower)가 아닌 퍼스트 무버(First Mover)가 되기 위해, 탄소중립을 주관하는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는 것도 검토하고 점검해야 할 하나의 중요한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풍력 및 태양광 발전, 배터리 산업 등 국내 시장은 성장하고 있지만 국내 중소기업들은 체감하지 못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전통적 에너지에서 친환경에너지로의 산업전환은 시대적인 흐름이 됐습니다. 이에 따라 배터리와 태양광 등 새롭게 떠오른 핵심 소재를 둘러싼 패권 경쟁이 전 세계적으로 격화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차전지의 경우, 지난 20년 한·중·일 3국의 점유율은 각각 44%, 33%, 17%입니다.

2030년에는 글로벌 이차전지 시장규모가 3,517억 달러(한화 약 416조 원)에 달해 지난해 말 기준인 461억 달러에 비해 8배 가량 커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배터리, 태양광 등은 핵심 소재임에도 불구하고 소재에 대한 해외의존도가 높아 국산화가 절실한 상황입니다.

탄소중립은 시대적 흐름이지만 국내 산업계에는 부담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정부 정책에 대해 조언 부탁드립니다.

우리나라 소부장의 기술수준은 2018년 기준 선진국 대비 87%, 2020년에는 80.6% 수준입니다. 따라서 국내 기업들이 각종 연구를 통해 계속해서 핵심 품목들을 직접 생산할 수 있도록 R&D 지원 예산을 확대해 기술경쟁력을 개선해야 합니다. 또한 혁신적이고 도전적인 R&D 및 산학연 협력 확대를 통한 첨단 기술 확보를 지원하고, 특허 관련 빅데이터 등을 활용한 특허·기술격차·유망기술 분석 등을 강화해 핵심·첨단기술 경쟁력을 향상시켜야 합니다.

산업통상자원부 소부장 핵심품목에 배터리, 태양광 등을 추가 지정하고 집중적으로 육성해야 합니다. 2019년 일본은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공정에 사용되는 핵심소재 3대 품목에 대한 수출 규제를 단행했습니다. 이후 우리나라 정부는 100가지 소재, 부품, 장비를 핵심 품목으로 지정하고 국산화를 집중 추진해왔습니다.

향후, 일본은 새로운 수출 규제 카드로 배터리 소재를 꺼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배터리와 태양광 등의 핵심소재를 소부장 핵심 품목으로 추가 지정해 집중 육성해야 합니다.

특히 소재산업에 대한 우수 연구 인력을 양성하고 지원해나가야 합니다. 소부장 기업의 기술경쟁력을 향상 시키는 중요 요인은 고급·우수 인력입니다. 2019년 중소기업중앙회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소재·부품 중소 기업은 기술개발 및 R&D 인력 채용 시 주로 애로사항으로 고급 연구 인력의 부족을 뽑았습니다.

따라서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박사급 고급 연구 인력의 채용 및 고용 유지를 위한 개선방안을 모색해야 합니다.

기술수준 향상을 위한 인력교류 체계 정비, 교육 프로 그램을 통한 산업계로의 취업연계 강화 등 보다 실질적인 대책을 강구해야 합니다.

배성수 기자 bss@k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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