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중립시대, 전력산업 해법은?”
“탄소중립시대, 전력산업 해법은?”
  • 이훈 기자
  • 승인 2021.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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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전기협회, 2021년 제7차 전력정책포럼 개최
탄소중립시대 전력산업의 역할 논의

전 세계는 기후위기 극복을 위해 다양한 대응전략을 추진 중이다. 우리나라 역시 2050년 탄소의 실질적인 배출량을 ‘0’으로 만들겠다는 탄소중립 목표를 내걸었다. 전력산업은 탄소중립시대에 위기와 기회를 동시에 맞을 것으로 보인다. 대한전기협회는 지난 1일 인터콘티넨탈호텔 서울 코엑스에서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전력산업 역할과 발전방안’이란 주제로 2021년 제7차 전력정책포럼을 개최, 탄소중립시대 변화의 갈림길에 서 있는 전력산업의 실질적인 대응방안에 대한 논의의 장을 마련했다.

사진=이창호 가천대학교 교수
사진=이창호 가천대학교 교수

이창호 “2030년 감축목표 달성 불확실”

이창호 가천대학교 교수는 이번 포럼에서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에너지믹스 및 시장 개선방향’이란 주제로 발표에 나섰다.

이 교수는 “전원믹스와 관련해 설비용량은 9차 전력수급기본계획 기준으로 2040년 원전 16GW, 석탄 22GW, 가스 67GW로 추정된다”며 “신재생에너지 설비용량은 2040년 96GW(목표 40% 반영 시)로 총 발전설비의 46%를 점유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대부분의 시나리오에 서 온실가스 감축효과가 2030년 이후 나타난다”며 “2030년 감축목표 달성은 불확실하고, 에너지믹스를 재생에너지 중심으로 전환하더라도 온실가스 감축효과는 제한적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교수는 전력시장 개선 방향으로 시장구조 측면에서 △판매경쟁, 직판 등 신규 사업자 진입 확대에 의한 효율성 제고 △지역간 요금 차등화로 인한 수요의 가격효과 발생 △전통적 사장기능에 규제기능 통합 △RE100, VPP 사업 등 에너지신사업 진입장벽 제거, 가격기능 측면에서는 △송전 비용, 시스템 비용 등 가격기능 보완 △변동성 및 분산 편익의 시장기능 반영 및 실시간 시장 도입 △에너지전환에 따른 발전 공급단가 상승, 비용분담 대비 등을 꼽았다.

이와 함께 시장기능 측면에서는 △재생에너지 확대에 따른 사장가격 왜곡 방지 △온실가스, RPS, EE, Stranded cost 등 규제비용의 내재화 △재생에너지 변동성 대응 등 전력 품질 서비스 제공 △실시간 시장 운영을 통해 전력자원 이용의 효율성 확보 등을 제시했다.

사진=정연제 에너지경제연구원 연구위원
사진=정연제 에너지경제연구원 연구위원

정연제 “현재 전기요금 체계 조정 시기 등 기준 없어”

이어 정연제 에너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이 ‘탄소중립시대와 전기요금체계’란 주제로 발표를 이어나갔다.

정 연구위원은 “전기요금조정 시기를 전기 요금 산정기준에 명시해 정례적 요금조정을 시행해야 한다”며 “현재 요금 조정 시기와 범위 등의 기준과 원칙이 부재하다”고 진단했다. 이어 “전기요금 총괄원가 내 구입비와 공급비를 구분해 별도의 조정체계를 적용해야 한다”며 “연료가격이 급등하는 상황에서 전기요금을 동결하는 것은 미봉책에 지나지 않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연료비 조정요금과 기후환경요금이 전기요금에 주기적으로 반영돼야”하며 “독립성과 전문성을 갖춘 규제기관을 설립하는 등 규제기능과 정책기능을 분리함으로써 합리적인 가격규제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지는 패널토론에서는 조영탁 한밭대학교 교수가 좌장을 맡고 박종배 건국대학교 교수, 주재각 한국전력 지속성장 전략처장, 이상엽 환경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전봉걸 미래에너지정책연구원장, 석광훈 에너지전환포럼 전문위원 등 각계각층의 전력·에너지 전문가들이 토론자로 참여해 다양한 관점에서 탄소중립시대 전력산업의 역할을 논의하고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조망했다.

박종배 교수 “탄소중립 달성 위해 전기요금 현실화 돼야”

박종배 건국대학교 교수는 “탄소중립을 실제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는 소매 전기요금과 도매 전력시장의 가격 현실화가 출발점이 돼야 한다”며 “탄소중립위원회의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 및 ‘2030 NDC 상향 방안’에 대해서는 향후 지속해서 토론해 현실적인 방향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상엽 선임연구위원 “신재생 에너지원별 수익률 보장 필요”

이상엽 환경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국가 탄소중립 전략은 대전환적 관점에서 국가 전반의 혁신 프레임 확립 과정을 포함하는 것이 핵심”이라며 “신재생에너지 확대 과정에서 발전단가 상승에 관한 대비는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차액지원제도 및 RPS 제도를 확대 적용하되 신재생 에너지원별 시세를 반영해 국가가 수익률을 보장해주는 가격 지지 기반 마련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전봉걸 “국내 부정적인 영향 최소화 필 …과정 투명해야”

전봉걸 미래에너지정책연구원장은 “정부의 탄소중립을 위한 전력산업의 정책방향이 논의되고 결정되는 과정에서 국내 현실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탄소중립을 포기할 수 없는 것은 현실이다. 국내 산업에 부정적인 영향은 최소화하도록 경제적이면서도 에너지 안보는 최대한 확보되도록 검토하고 그 과정은 국민 대다수가 이해하고 수용할 수 있도록 투명하게 추진돼야 한다”고 전했다.

석광훈 “요금자유화 등 탄소중립정책 최우선 과제로 설정해야”

석광훈 에너지전환포럼 전문위원은 “2050 탄소중립선언과 NDC 상향조정이 결정된 이상 기존의 전력시장구조와 전기요금에 대한 잘못된 고정관념 모두를 버려야 하는 상황” 이라면서 “유사한 경험을 했던 1990년 유가자유화의 경험과 교훈을 살려 전면적인 전력시장 개방과 요금자유화, 독립적인 규제기관 설립을 탄소중립정책의 최우선 과제로 설정해 추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주재각 “전력시장구조 변화 불가피…전기요금 정상화 필요”

주재각 한국전력 지속성장전략처장도 “재생에너지가 핵심 전원으로 자리 잡아야 하는 상황에서 전력시장구조의 근본적인 변화가 불가피하다”며 “다양한 신규 사업자의 시장진입을 위해서는 연료비, 환경비용을 포함해 전기공급에 필요한 원가를 제대로 반영한 전압별·원가회수형 요금체계 등 전기요금 정상화가 필요하다”고 의견을 내비쳤다.

이훈 기자 hoon@k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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