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중립시대, 내 일자리는 어디에?
탄소중립시대, 내 일자리는 어디에?
  • 이훈 기자
  • 승인 2021.12.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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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탄화력발전소 축소…자동차 부품도 줄어
석탄화력 1만 명·자동차 최대 38% 일자리 감소

전 세계적인 이상기후 발생과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기후변 화의 심각성에 대한 인식이 날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이 에 세계 여러 나라들은 탄소중립을 목표로 다양한 정책들 을 펼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일부 노동자들의 고용불안 문 제가 본격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2034년까지 석탄화력발전소 30기 폐쇄 예정

전기차, 내연기관차보다 부품 수 적어 고용감소 불가피

정부 발표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석탄화력발전소 60기 가운데 30기를 2034년까지 폐쇄하고, 이 가운데 28기를 천연가스(LNG)발전소로 전환할 계획이다.

구준모 사회공공연구원 연구위원은 “정부 계획대로 2034년까지 30호기의 석탄화력발전소가 폐쇄될 경우 1만 명 이상의 노동자 및 가족, 지역공동체 등에 미치는 영향이 심각하다”고 진단했다.

특히, 최근 탄소중립위원회에서 발표한 대로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를 40%로 상향한다면 석탄화력발전소 15~21기를 더 폐쇄해야 한다.

자동차 업계 또한 비슷한 상황이다. 자동차연구원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자동차 전체 생산의 10%를 전기·수소차로 생산할 경우 고용은 17%, 고용은 30% 감소한다. 전기·수소차 생산 비중이 30%로 늘어나면 고용은 38% 줄어들게 된다.

앞서 정부는 수송 분야의 탄소 감축을 위해 2030년까지 전기차 362만 대, 수소차 88만 대, 하이브리드차 400만 대 등 친환경차의 보급을 확대키로 했다.

김용원 한국자동차산업협회 상무는 “전기차는 내연기관차 보다 부품 수가 3분의 1가량 적어 필요한 근로자 수도 20∼30% 줄어들게 돼 고용 감소가 불가피하다”라며 “국내 생산 기반 축소에 따라 외국계 3사(한국지엠, 르노삼성, 쌍용차)에서 더욱 심각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또한 전기차 동력원이 배터리로 전환됨에 따라 동력계 부품업체의 68.2%는 매출이 축소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김 상무는 “부품 1종당 평균 개발비용은 5억 2,900만 원이며 부품당 평균 설비 투자비는 11억 6,100만 원으로 총 소요비용만 약 13억 1,500만 원이 소요된다”라며 “미래차 분야 진출 초기단계부터 완성차 업체 등 수요업체와 부품기업 간 긴밀한 정보 교환이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해외 주요국, 재정적 지원체계 구축

자동차 업계, 생태계 전환 필요

해외 주요국들은 에너지전환으로 피해가 가시화되는 석탄화력 발전 사업 등에 대한 재정적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대한전기협회가 발간한 ‘2021 전기연감’에 따르면 EU집행 위원회는 노사정 및 시민단체의 참여를 바탕으로 정책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이와 함께 공정 전환 기금을 통해 석탄 및 온실가스 다배출 밀집지역에 대한 지원을 추진 중이다.

독일도 탈석탄의 장기적인 기조와 목표를 유지하면서 중단기적인 산업 피해를 완화하기 위해 2020년 7월 탈석탄법의 제정을 통해 저탄소 경제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경제적 피해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기업과 근로자, 지역을 포괄적으로 지원하는 근거를 마련했다.

국내 역시 정부가 지난 7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산업구조 변화에 대응한 ‘공정한 노동전환 지원방안’을 발표, 석탄화력 발전 부문에 대해서는 단기적으로 민·관 협업을 통한 직무 전환과 재취업 등을 지원하는 교육훈련을, 중장기적으로는 발생하는 일자리 감소에 대해 재정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즉각 적용하는 방침이 확정됐다. 석탄화력발전소 폐지 및 연료전환의 직접적 당사자인 발전자회사도 자체적인 인력 운용 계획을 수립해 석탄화력 부문 인력의 재배치 방안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자동차 부문에서는 생태계 전환이 요구되고 있다.

김태년 미래모빌리티연구소장은 “2050년 탄소중립을 위해 자동차업체들은 차세대 배터리 조기 개발 및 상용화에 투자를 확대해 수익구조를 개선해야 한다”며 “정부 차원에서는 미래차 지원을 위한 중장기 재원 확보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민우 산업통상자원부 자동차과장은 “친환경차 수요·공급 혁신을 통해 전기차와 수소차 보급을 가속해야 한다”며 “미래차 부품 기업 1,000개 육성 등 미래차 중심의 산업 생태계로의 전환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이훈 기자 hoon@k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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