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중립위해 원가연계형 전기요금제 정상화 필요
탄소중립위해 원가연계형 전기요금제 정상화 필요
  • 이훈 기자
  • 승인 2022.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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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전기협회, ‘원가연계형 전기요금의 필요성과 향후 과제’ 주제로 포럼 개최
연료비연동제 상하한 폭 확대, 기후환경요금 정기 조정체계 갖춰야

우리나라는 전력 생산원가를 전기요금에 제대로 반영하지 못해 과도한 전기소비로 이어지는 등 다양한 왜곡현상을 유발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에 정부는 지난해 연료비 증감에 따른 원가변동 요인을 전기요금에 반영하는 ‘연료비 연동제’를 도입했다. 하지만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경기 침체와 높은 물가상승률 등 현실적인 한계에 부딪혀 이 같은 원가연계형 전기요금 제도는 제대로 추진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로 한전은 1분기 연료비 조정단가를 kWh당 3원 인상을 제시했지만 정부는 물가상승을 이유로 동결을 발표하기도 했다. 대한전기협회는 지난해 12월 원가연계형 전기요금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모색하고 합리적인 전기소비를 유도함으로써 기후 · 환경에 대한 소비자의 인식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원가연계형 전기요금의 필요성과 향후 과제’란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정연제 연구위원 “전기요금 국민 불신 높아져”

이날 정연제 에너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원가연계형 전기요금 도입 1년, 평가와 과제’라는 주제로 발제에 나섰다. 정 연구위원은 “원가연계형 요금 도입은 긍정적이지만 국제 연료가격 상승에도 불구하고 계속된 유보 등으로 인해 전기요금 조정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이 높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한전은 원가연계형 전기요금체계를 도입하자마자 올해 1분기 전기요금을 kWh당 3원 낮췄다. 이후 2 · 3분기 국제유가 변동으로 연료비 조정요금 인상요인이 발생했지만 국민생활 안정과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해 반영하지 않다가 4분기에 앞서 낮췄던 3원을 원래 가격으로 조정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원가연계형 전기요금체계가 정상적으로 작동했다면 올해 4분기 적용될 전기요금은 kWh당 4.7원 가량 올라야 했다”며 “국제 연료가격 상승으로 인해 유연탄 · LNG 단가가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는 추세지만 연료비 조정요금에는 전혀 반영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정 연구위원은 연료비 연동제 개선 방안으로 △재량보다는 준칙에 기초한 유보가 될 수 있도록 정부 유보조항의 개선 △ 원가변동요인을 적시에 전기요금에 반영하기 위한 상하한 변동폭 확대 △적용 유보에 따른 전기요금 미수금 보전 대책 마련 등을 제시했다.

그는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를 달성하기 위해선 가격기능 회복과 시장 혁신을 촉진할 수 있는 원가주의 요금제 정착이 뒷받침돼야 한다”며 “기후환경요금 적용 대상을 에너지효율향상 의무화제도, 지역자원시설세 등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 연구위원의 주제발표에 이어 박종배 건국대교수가 좌장을 맡아 김용건 한국환경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전봉걸 미래에너지정책연구원장(서울시립대학교 교수), 정우식 한국태양광산업협회 부회장, 이서혜 E컨슈머 실장 등 전문가들이 토론에 참여해 탄소중립 사회로의 패러다임 전환을 위해서는 원가주의 요금제 정착이 필요하고, 원가연계형 전기요금체계가 강화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용건 선임연구위원 “연료비 요금 조정 유보 탄소중립 역행”

김용건 선임연구위원은 “국제 유가는 상승하는데 연료비 요금 조정은 유보하고 전기요금을 억제함은 물론 유류세마저 인하해 화석연료 과소비를 늘리는 정책은 탄소중립과 NDC(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강화에 역행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전봉걸 원장 “전기요금 현실화, 탄소중립 달성 앞당겨”

전봉걸 원장은 “기후환경비용은 앞으로도 크게 상승할 것”이라며 “이를 제때 반영하지 못하면 전기요금 인상요인은 계속 누적된다”고 밝혔다. 이어 “원가연계형 요금제을 통한 전기요금 현실화로 탄소중립 달성을 앞당기고 전력망과 신재생에너지 투자 여력을 가져올 수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우식 부회장 “규제심의기간 중립화 필요”

정우식 부회장은 “규제심의기관의 중립화를 통해 전기요금을 정상화해야 탄소중립시대에 발맞춰갈 수 있다”며 “전기요금 발전원가와 연료비 변동가격 등을 투명하게 공개해 국민들에게 설명해 이해와 공감을 받아야 한다”고 전했다.

이서혜 실장 “국민에게 정확한 정보 전달 필요”

이서혜 실장은 “원가연계형 전기요금제는 연료비가 오르면 요금이 오르고 연료비가 내리면 요금이 내릴 수 있다는 것을 소비자에게 정확히 전달해야 연료비 급등 시 요금 인상에 거부감이 없을 것”이라며 “전기요금 원가연동제제도를 알고 있는 대부분의 소비자는 원가연계형 요금제를 합리적인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정부와 한전은 소비자에 대한 인식 전환, 교육 등에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박종배 교수 “낮은 요금정책, 지속 가능 어려워”

박종배 교수는 “국내 전기요금은 지난 8년간 인상이 없었고 주택용은 독일의 31%, 일본의 40% 수준이며, 산업용은 일본의 58%, 영국의 64% 수준으로 낮다”면서 “미래 세대의 부담을 담보하는 낮은 요금정책은 지속 가능하기 어렵운 만큼 전기요금 현실화가 필요하다”고 발언했다.

이훈 기자 hoon@k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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