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2022년 탄소중립 R&D 예산 1조 2,000억 원
국내 탄소중립 기술 수준 선진국 대비 80% 수준
기업 지원 위한 법 개정 및 국가전력기술 지정 필요
우리나라 정부는 2050 탄소중립 달성을 선언했다. 이에 CCUS(이산화탄소 포집·저장·활용), SMR(소형모듈원자로) 등 탄소중립을 실현할 수 있는 기술들에 대한 투자 및 연구 활동은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대한상공회의소에 따르면 국내 탄소중립 기술 수준은 선진국 대비 80%수준으로 기술격차는 3년 정도인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김녹영 대한상공회의소 지속가능경영센터장은 “탄소중립혁신기술 개발을 위한 대규모 국가 예산 투입이 필요하다”며 “탄소중립 사업재편 기업 지원을 위한 기업활력법 개정, 탄소중립기술 국가전력기술로 지정 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실제로 산업통상자원부는 올해 탄소중립 R&D 예산을 지난해 8,200억 원보다 4,000억 원 많은 1조 2,000억 원으로 증액했으며 2023년 이후에도 산업부 R&D의 30% 이상을 탄소중립에 투자할 예정이다.
SMR 경제성 없어 …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필요
지원 강화 등 현실적인 대안 마련 시급
다만 일각에서는 모든 청정기술이 탄소중립에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의견도 제시되고 있다. 임춘택 에너지경제연구원 원장은 “모든 청정기술이 탄소중립에 기여할 것이라는 생각은 오해”라며 “SMR에 대해 소형화와 분산화로 경제성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태양광발전 등 재생에너지 보급을 확대해야 한다”고 의견을 내비쳤다.
임 원장에 따르면 탄소중립 목표를 달성하는데 재생에너지는 태양광발전의 경우 400GW, 풍력발전의 경우 100GW가 필요하다.
그는 “발전원별 균등화 발전비용 추이를 기반으로 태양광발전 가격은 2009년 MWh당 359달러에서 2020년 37달러로 90%, 풍력발전은 이 기간 MWh당 135달러에서 40달러로 70%로 각각 하락했으나 원전은 이 기간 MWh당 123달러에서 163달러로 33% 상승했다”며 “재생에너지를 위한 환경도 좋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태양광 발전의 경우 현재 효율만으로도 국토 3%면 탄소중립에 필요한 재생에너지를 공급할 수 있고 효율이 더 높아진다면 2%만으로도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유환익 전국경제인연합회 기업정책실장은 “2030년까지 획기적인 탄소 감축 기술과 수소 · 암모니아 등 신에너지를 도입하기 어려운 만큼 탄소 감축 기술 개발에 대한 지원 강화 등 현실적인 대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이훈 기자 hoon@kea.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