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050 탄소중립 추진전략 확정 · 발표 후 1년의 시간이 지났다. 탄소중립을 중심으로 전 세계 에너지 패러다임의 변화가 이뤄지고 있는 가운데 지난 2020년 우리 정부는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달성할 것을 선언했다. 이에 2030년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8년 대비 40% 감축한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이와 함께 △경제구조의 저탄소화 △신유망 저탄소산업 생태계 조성 △탄소중립 사회로의 공정전환 등 3대 정책방향을 바탕으로 재정, 녹색금융, R&D, 국제 협력 등 탄소중립의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는 3+1 전략을 추진 중이다.

우리나라 국민과 전문가들은 2050년 탄소중립 달성에 부정적인 시각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전기협회와 기후변화센터, 한국환경연구원 등이 11월 한 달간 일반 국민 1,600명과 전문가 1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국민의 52.4%, 전문가 89%는 2050 탄소중립 목표를 두고 ‘실현이 어렵다’고 응답했다.

탄소중립 이행 과정에서 가장 우려되는 부분을 묻는 질문에는 일반 국민의 50.5%가 ‘탄소세, 전기요금, 세금 등의 추가 비용 발생’이라 답했다. 수용 가능한 비용 및 불편에 대해선 50.8%가 ‘현재 삶의 질이 낮아지지 않는 수준 또는 혜택 받는 만큼 감수’할 수 있다고 답했고, 다음으로 ‘비용부담의 설득력 있는 제안이 부재하기 때문에 부담 의사 낮음(22.6%) ’ , ‘탄소중립 달성에 책임을 느껴 비용과 불편을 최대한 감수 가능(19.3%)’ 순으로 나타났다. 이에 현재 월 평균 전기요금에서 부담 가능한 추가 금액은 ‘5,000원 이하’(54.3%) 라고 밝힌 반면 전문가의 경우는 ‘1만 5,000원 초과’(41%) 수준도 수용 의지가 있다고 밝혀 금액의 차이가 상당히 큰 것으로 조사됐다.

전기요금에 반영된 ‘기후환경 요금’과 ‘연료비 연동제’의 인식도 또한 일반 국민과 전문가 그룹의 차이가 있었다. 일반 국민의 62.6%가 현행 전기요금 청구서에 ‘기후환경 요금’과 ‘연료비 연동제’가 반영되는지 모르고 있었으나 전문가 그룹은 79%가 알고 있다고 답했다.

일반 국민의 45%는 ‘기후환경 요금’과 ‘연료비 연동제’에 찬성하고 있었으며 두 제도 모두 지속돼야 한다는 의견은 55% 이상을 차지했다. 또한 전력요금 개편에 따라 증가하게 되는 정부 재정수입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기술 개발 지원’으로 우선적으로 사용해달라는 답변이 77.8%에 달했다.

김소희 기후변화센터 사무총장은 “기후위기 심각성과 탄소중립 대응에 대한 국민의 인식은 높았다”며 “단순히 잘 알고 있는 수준을 넘어 어떻게 활성화할 것인지를 고민해야 하는 시기”라고 평가했다. 이어 “전기 요금 정책, 탄소중립을 위한 도입 기술 등을 논의할 때 국민들의 참여를 유도하고, 국민들에게 탄소중립 정책을 묻는 상향식 의견 수렴절차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대부분 에너지 전문가는 2050 탄소중립 목표를 고려하면 원자력 발전 비중을 유지하거나 지금보다 더 확대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는 한국에너지학회, 한국원자력학회 등 에너지 관련 학회 회원 116명을 대상으로 2030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NDC)와 탄소중립 정책에 대한 설문 조사를 시행한 결과에 따르면 원자력 발전 비중을 확대(79.3%)하거나 유지(15.5%)해야 한다는 응답은 94.8%에 달했다.

반면, 한병화 유진투자증권 그린산업 애널리스트는 “웨스팅하우스, 아레바 등의 기업 사례를 봤을 때 원전은 경제성이 없는 발전원”이라며 “탄소중립의 중심은 재생에너지의 확대가 기본”이라고 반박했다.

박호정 고려대학교 교수는 “태양광, 풍력, 연료전지의 도입을 국내 재생에너지 생태계 발전과 단계적으로 맞춰가면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훈 기자 hoon@k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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