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2022년 탄소중립 이행 원년"
환경부, "2022년 탄소중립 이행 원년"
  • 이훈 기자
  • 승인 2022.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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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계획 발표....경제·사회 전 부문의 전환 추진 목표

환경부가 2022년을 탄소중립 이행의 원년으로 삼았다.

환경부 2022년도 업무계획에 따르면 '2050 탄소중립 이행 원년, 경제·사회 전 부문의 전환 추진'이라는 목표 아래, 4대 핵심과제로 구성됐다.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 수립

탄소중립실천포인트제 시행

우선 탄소중립 국가전략, 기본계획, 이행점검으로 이어지는 이행체계를 구축한다. 2050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부문별 전략 및 중점과제를 포함하는 '국가탄소중립 녹색성장전략'과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위한 부문별·연도별 감축 이행안(로드맵)을 포함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을 수립한다. 이와 함께 기본계획의 추진상황과 연도별 감축목표의 이행현황에 대한 점검·관리체계도 마련할 계획이다.

또한 오는 3월 25일부터 시행되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라 새로이 도입되는 온실가스 감축제도의 이행을 차질없이 준비한다. 주요 국가계획과 개발사업의 기후변화 영향을 사전에 평가·환류하는 기후변화영향평가제도도 오는 9월에 시행한다.

특히 예산·기금이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편성·집행되도록 하는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를 2023년 회계연도부터 시행한다.

이 밖에도 지역 탄소중립 역량을 높이기 위해 전국 17개 시도의 탄소중립 지원센터 운영을 지원하고, 지역 맞춤형 탄소중립 계획 수립 및 종합진단(컨설팅) 사업과 오는 19일부터 탄소중립실천포인트제도를 시행한다. 탄소중립실천포인트제도란 누리집에서 회원가입을 하고, 여러 탄소중립 실천활동을 이행하면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는 포인트를 적립할 수 있다.

녹색전환형 경제 생태계 조성

1,300명 고급인력 양성

녹색전환형 경제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녹색금융 제도의 안착 및 녹색기업·산업의 육성을 추진한다. 이에 녹색분류체계의 안정적 도입을 위해 실제 금융상품에 적용하는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환경책임투자 전담기관을 지정하는 등 관리체계를 구축한다. 또한, 첨단 환경기술을 보유한 새싹기업을 새로이 조성 중인 녹색융합클러스터에 입주할 수 있게 해 창업 및 상용화를 지원하고, 정책자금(2,000억 원)을 융자하는 등 금융 지원을 추진한다.

녹색기술 개발 및 전문인력 양성에 집중적으로 투자하는 등 녹색전환을 위한 기술·인적 역량을 강화한다. 탄소중립, 녹색기반시설(인프라), 환경안전 분야 등 3대 중점분야 기술개발에 집중 투자(2022년, 3,859억 원)하고, 현장수요를 고려한 혁신제품의 발굴·지정을 추진한다. 특성화대학원을 확대 운영해 약 1,300명의 고급인력을 양성하고, 무공해차(수소·전기차) 분야 등의 민간 전문인력과 재직자 역량교육을 확대하는 등 산업 수요가 높은 유망분야를 중심으로 4,500여명(15개 분야)의 인재양성을 추진한다.

미세먼지 농도 개선추세를 안착시키기 위해 지난해 12월부터 시행 중인 제3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의 주요 과제들을 차질없이 이행하고 오는 5월까지 이행효과를 평가할 계획이며 코로나19 이후 늘어난 폐플라스틱에 대해서는 기존 물질 재활용 외에 열분해 재활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제도 개선도 추진한다.

김법정 환경부 기후탄소정책실장은 "올해는 2050 탄소중립 이행의 원년"이라며, "우리 경제·사회 전반이 탄소중립의 방향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정책적·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말했다.

이훈 기자 hoon@k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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