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중립 목표 달성,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일상 속으로 확산해야"
“탄소중립 목표 달성,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일상 속으로 확산해야"
  • 이훈 기자
  • 승인 2022.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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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신정훈 더불어민주당 의원

‘2050 탄소중립’의 길은 이제 대한민국의 미래경쟁력과 생존이 직결된 시대적 과제다. 정부와 국회, 언론 등에서 기후위기와 탄소중립 의제를 앞다퉈 다루고 있지만 국민의 일상생활 속에서 체감할 수 있는 수준에는 이르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실제 국민들이 일상 속에서 체감할 수 있는 탄소중립 과제들을 발굴하고 추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신정훈 의원(더불어민주당 · 나주화순)을 만나 ‘2050 탄소중립’을 위해 나아가야 할 방향 등에 대해 들어봤다.

더불어민주당 기후위기 탄소중립 특별위원회 전남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계십니다. 해당 위원회에 대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정부와 국회, 언론에서 기후위기와 탄소중립 의제를 다루고 있지만 국민의 일상 속에서 체감할 수 있는 수준에 이르지는 못한 것이 현실입니다. 탄소중립 목표 달성은 제도적으로 풀어나가야 할 과제들도 있겠지만 결국 국민들이 실제로 삶을 영위하는 지역생활권, 공동체로 확산돼야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지역공동체 차원의 캠페인 조직이 필요합니다. 더불어민주당 기후위기 탄소중립 특위 전남위원회는 지역사회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캠페인을 확산시키고 일상 속에서 체감할 수 있는 탄소중립 과제들을 발굴하고 추진하기 위해 출범했습니다. 초기단계이지만 탄소중립 과제 관련 미팅이나 시민 제안이 늘어나고 있고, 열정을 가지고 참여해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앞으로 지역차원의 기후 과제들을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가시적인 성과를 보여드릴 예정입니다.

법제화를 추진하는 ‘지역에너지센터’의 설명과 역할에 대해 말씀해주십시오.

문재인 정부의 적극적인 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으로 전국에서 재생에너지사업이 활발하게 추진되고 있으나, 지역 현장에서 원활한 사업추진을 지원하고 상당수 발생하는 지역 내 갈등 등을 효과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기관이 부재해 재생에너지사업자와 지역주민 모두가 불편을 제기해왔습니다. 이에 산업통상자원부에서는 지역 주도 에너지 정책 강화를 위해 지방자치단체별 지역에너지센터 설립을 적극 추진하고 있고, 향후 지역 현장에서의 재생에너지 확대와 주민수용성 확보를 위한 업무에 저 또한 지역에너지센터의 활동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에너지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앞으로 주민참여형 재생에너지사업, 이익공유형 재생에너지사업을 지역에서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지원해나갈 수 있도록 지역에너지센터가 효과적으로 작동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지난해 11월 발의하신 ‘탄소중립 위한 친환경차법 개정안’에 대한 설명과 친환경차 시대를 선도하기 위한 올바른 방향에 대해 말씀해주십시오.

문재인 정부가 실현하고자 하는 ‘2050 탄소중립’의 길은 이제 대한민국의 미래경쟁력과 생존이 직결된 시대적 과제입니다. 기후변화 문제는 도덕적 당위를 넘어, 새로운 국제질서에서 살아남기 위한 최우선의 과제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에너지전환이 더 이상 먼 미래가 아니라, 지금 우리가 발을 딛고 서있는 현실이라는 절박한 상황 인식이 필요합니다. 이에 전기차, 수소차 등 무공해차 보급 장려를 위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하이브리드자동차 중 온실가스 배출량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환경기준에 부합하는 자동차만이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범위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한 것이 골자입니다.

수송 부문 온실가스 감축을 통해 탄소중립을 실현하고, ‘2018년 온실가스 배출량 대비 40% 감축’이라는 상향된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NDC)를 차질 없이 이행할 수 있도록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합니다. 아울러 강화되는 글로벌 환경 규제 강화에 대한 적극적 대응을 통해 우리나라 자동차 산업이 미래에도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탄소중립을 위해서는 일상뿐만 아니라 농업분야에서도 많은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농업경영인 출신으로 탄소중립 시대에 농업계의 역할과 대응전략에 대해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농업분야에서 감축 가능한 탄소배출량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미 지난해 말 농식품부에서도 구체적인 목표와 방법론을 담은 ‘2050 농식품 탄소중립 추진전략’을 마련한 상황입니다. 정부와 학계에서는 스마트팜, 친환경 농업의 확대를 통해 농업분야에서 획기적인 탄소배출 저감을 이룰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우선 체계적인 논물 관리를 통해 벼 재배 시 발생하는 메탄의 배출량을 2018년 630만t에서 2050년 431만t으로 32% 감축하고, 적정 비료 사용으로 농경지 아산화질소 배출량은 같은 기간 547만t에서 450만t으로 18% 감축할 수 있을 전망입니다. 아울러 가축 사육과정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8년 447만t에서 2050년 198만t으로 56% 감축하고 축산분뇨 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량은 같은 기간 494만t에서 437만t으로 11% 감축할 계획입니다. 동시에 농기계의 전동화를 통해 추가적인 탄소 감축을 이끌어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농업계의 자체적인 탄소배출 노력과 함께 재생에너지 확대 과정에서의 역할 또한 필요합니다. 재생에너지가 막대한 발전 부지를 필요로 하는 만큼, 농어촌에서의 재생에너지 부지 소요는 앞으로 더욱 커질 것입니다. 농업과 재생에너지의 조화로운 상생공존을 위한 방법을 찾아나가는데 정부도 더욱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특히 기존의 경작을 중단시키거나 식량안보를 위협하지 않도록 영농형 태양광 등 사업을 세심하게 설계하고, 주민참여형, 이익공유형 사업을 통해 주민수용성을 높이는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수도권의 낮은 전력자급률을 지적하셨습니다. 수도권의 낮은 전력자급률로 인한 피해 및 이를 방지할 수 있는 대응 전략에 대해 설명 부탁드립니다.

전기도 재화입니다. 우리가 상품을 구매할 때 먼 곳에서 사다 쓸 수록 유통비와 물류비가 증가하는 것처럼, 전기 또한 소비지와 생산지의 괴리가 커질수록 더 많은 비용이 발생합니다. 서울의 전력자급률은 12.7%에 불과한데 지방의 발전소에서 막대한 전기를 끌어다 쓰다보니 총괄원가는 당연히 상승합니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비수도권에서 수도권으로 전기를 보내기 위한 송전망 구축비용만 지난 10년간 2조 3,000억 원, 연간으로는 2,300억 원이 소요됐습니다. 이런 비용이 지역별로 제대로 전기요금에 차등 반영되는 것도 아니어서 혜택을 보는 사람과 손해를 보는 사람이 확연하게 나뉠 수 밖에 없습니다. 이런 구조에서는 발전소가 많아서 자급률이 높은 지역의 주민과 산업만 손해를 감내하게 됩니다. 

영국 등 선진국에서는 이미 분명한 가격신호를 통해서 지역별로 적정한 전력자급이 가능하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송배전 비용에 따라서 전기를 멀리 끌어다 쓰는 지역과 가까이서 끌어 쓰는 지역의 전기요금을 차등화해야 합니다. 아울러 대규모 전력이 필요한 시설의 경우, 분산형 발전원을 적정하게 배치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 또한 방법입니다. 동시에 전기차 확대, 데이터 센터 증설 등이 예정돼 있는데, 현재의 송배전 전력망으로는 역부족입니다. 막대한 전력 사용이 예상되는 산업대전환기에 제대로 대비하기 위한 준비도 필요합니다. ‘에너지 동맥경화’가 발생하지 않도록 전국을 두터운 첨단 전력망으로 연결하는 ‘에너지 고속도로’ 구축에도 박차를 가해야 할 것입니다.

지역구에 위치한 한국에너지공대의 역할과 앞으로의 기대효과에 대해 말씀 부탁드립니다.

글로벌 에너지 신시장의 규모는 2030년까지 3경 원 규모에 달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고 이미 이차전지 등 에너지 관련 기업들이 국내 시총 상위에 포진되어 있을 정도로 에너지 산업은 국가경제를 선도하는 중요 분야입니다. 그럼에도 에너지 분야에서 우리나라의 전반적인 기술 수준은 선도국 대비 2~5년 격차로 추격 그룹에서 정체되어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2028년까지 에너지기술 인력은 총 1만 5,628명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한국에너지공대는 혁신적인 특화 에너지 대학교로서 고난이도의 R&D를 수행하고 우수한 전문 인력들을 양성하는 핵심기반이 될 것입니다. 현재 발생하고 있는 글로벌 반도체산업 경쟁처럼 곧 에너지산업 분야에서도 더 치열한 경쟁이 있을 것으로 예상하기에, 기술경쟁력과 인재경쟁력을 높이는 것이 더욱 중요합니다. 아울러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한 에너지 전환 역시 지능형 전력망이나 재생에너지 효율 확대 등 에너지 신기술의 확보 없이는 불가능하기에 앞으로 에너지공대의 역할이 더욱 커질 것으로 확신합니다.

국가균형발전의 측면에서도 한국에너지공대의 역할은 매우 클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는 지역 간 경제 · 교육 · 인구구조의 극심한 격차를 해소하고, 낙후된 지방을 우수한 교육, 연구기관을 중심으로 하는 산 · 학 · 연 클러스터로 도약시키는 균형발전 프로젝트의 대표적인 성공모델이 될 것입니다.

끝으로 전기업계 종사자분들에게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전기는 경제활동과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가장 필수적인 재화입니다. 국민들이 일상생활에서 불편 없이 전기를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상당 부분 종사자 여러분의 열정과 직업정신에 기대고 있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아울러 앞으로 추진할 ‘탄소중립’과 ‘에너지전환’ 목표의 성공을 위해서도 종사자 여러분의 협력과 기여가 더욱 절실한 상황입니다. 현장의 종사자 여러분과 항상 소통하고 어떠한 지원이 필요한지 살피겠습니다. 전기업계 모든 종사자와 가족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 전기업계가 더욱 성장하고 종사자 여러분의 처우가 더욱 개선될 수 있도록 국회에서도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배성수 기자 bss@k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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