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가능한 현실적인 정책 추진 ‘중요’
지난 정부, ‘안전하고 깨끗한 대한민국’
2017년 5월 시작된 문재인 정부가 막이 내리고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게 된다. 지난 5년 동안 문재인 정부는 ‘안전하고 깨끗한 대한민국 에너지정책’과 ‘미세먼지 없는 푸른 대한민국’이란 기조를 제시하고 에너지정책을 펼쳤다. 실제로 집권 후 발표한 100대 국정과제에도 △친환경 미래 에너지 발굴 · 육성 △미세먼지 걱정 없는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 △탈원전 정책으로 안전하고 깨끗한 에너지로 전환 △신기후체제에 대한 견실한 이행체계 구축 등 에너지 전환과 기후 정책 관련 항목이 4가지나 포함됐다. 이에 기존 가격과 효율성 위주의 에너지정책을 안전과 환경을 우선 고려하는 정책을 펼쳤다.
석탄화력과 원전의 비중을 줄이고 LNG와 신재생에너지의 비중을 확대하는 것이다. 실례로 원전의 설계 수명 연장 금지와 월성 1호기를 폐쇄했으며 준비 중인 신규 원전 건설계획을 전면 백지화했다.
구준모 사회공공연구원 연구위원은 ‘문재인 정부의 에너지 · 기후 정책 평가’라는 글에서 “문재인 정부의 에너지 · 기후 정책을 평가하자면 낙제점에 가까운 수준”이라며 “정책은 후퇴했고 에너지 전환이나 온실가스 감축 측면에서 집권 4년간 이행된 바는 보잘것 없었다”고 비판했다.
정범진 경희대 원자력공학과 교수도 “문재인 정부의 급진적인 탈원전 정책으로 한전의 실적 하락과 연료비 상승으로 급등한 전기요금 상승을 국민이 부담하는 결과를 초래했다”며 “탈원전 정책이 지속될 경우 급증하는 태양광 설비로 전 국토가 황폐해지고 연료비가 비싼 LNG 수입으로 전기요금 상승은 물론 에너지 안보에도 심각한 영향을 미친다”고 지적했다.
반면 에너지전환의 기반을 다졌다는 평가도 받고 있다. 임용훈 숙명여대 기계시스템학과 교수는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급변하는 대내 · 외 에너지 환경 정세 변화에 부합하는 정책들이 일관되게 추진된 것”으로 평가했다.
재생에너지 편중 ‘우려’ … 실현 가능성 ‘고려’
에너지 전문가들은 지난달 23일 서울 여의도 전경련 회관에서 ‘차기정부 에너지정책에 바란다’란 주제로 열린 토론회에서 국제적 추세에 맞춘 국내 탄소중립 로드맵을 만드는 과정에서 지속가능한 현실적인 정책의 추진이 무엇보다 중요한 것으로 지적했다.
전봉걸 서울시립대 경제학부 교수는 “현 정부의 탄소중립 정책이 탈원전, 탈석탄을 너무 강조하면서 에너지정책에 기본적으로 반영돼야 할 에너지 안보와 국가경제에 대한 고려가 미흡했다”라며 “명분을 앞세운 정책으로 에너지 산업은 물론 국가경제 전체의 미래에 대한 우려가 커졌다”고 강조했다. 이어 “특히 재생에너지 보급 여건이 양호하지 않은 국내 실정을 고려할 때, 재생에너지에 편중된 탄소중립 정책이 국가경제에 어려움을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며 이에 대한 대안으로 더욱 유연한 에너지 믹스에 초점을 둔, 실현할 수 있고 국가경제에 기여할 수 있는 탄소중립 정책으로의 전환을 제시했다. 즉 탄소중립 기술의 산업화를 위한 공격적 조치, 수소와 CCUS 등 국내는 물론 수출경쟁력을 확보할 분야에 대한 민간부문의 적극적 투자와 정부의 과감한 지원, 요금 현실화 및 에너지거버넌스 재편을 통한 에너지산업의 경쟁력 강화 등을 차기 정부의 역할로 강조했다.
장우석 현대경제연구원 실장은 “정부가 재생에너지 비중을 획기적으로 확대하는 에너지 전환계획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전력 공급 안정성에 대한 불안, 생태환경에 역효과를 가져올 수도 있다는 논란, 비용 부담 과중에 대한 우려 등을 해소하는 데 주력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장 실장은 이를 극복하기 위한 대안으로 “수요지 인근에서 에너지생산 · 소비 · 거래하는 분산에너지 시스템을 구축하고 에너지공급 안정성 확보를 위해 LNG 활용과 계통안정화 ESS확충이 필요하다”면서 “청정에너지의 사용과 사회적 비용 부담에 대한 합의도 선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차기 정부의 에너지정책에서는 원자력의 역할이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가격이 폭등한 원유와 천연가스 의존도를 낮춰야 하기 때문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원전이 지속 운영되는 향후 60여 년 동안은 원전을 주력 기저전원으로서 충분히 활용해야 된다”고 전했다.
이훈 기자 hoon@kea.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