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지난 3월 18일 출범했다. 윤석열 당선자의 에너지 관련 공약은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재조정, 신한울 3 · 4호기 건설 재개 등 원전산업 강화 등을 포함하고 있다.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이 탄소중립이라는 점에 대해 전 지구적으로 합의가 도출되면서 탄소중립 논의는 발전도상국까지 확대되고 있다. 우리나라도 2020년 10월 탄소중립을 선언한 데 이어 지난해 10월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 및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확정했다. 하지만 재생에너지 중심 에너지 믹스의 실현 가능성, 과도한 감축목표 설정에 따른 국민부담 증가 등에 대한 논란은 현재도 계속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주력산업은 반도체, 철강, 조선 등 에너지 다소비 업종 중심으로 구축돼 있다. 특히, 차세대 성장 동력으로 거론되는 IT, 배터리 등의 분야는 대규모 에너지를 필요로 하는 업종으로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이 무엇보다 중요하지만 재생에너지 위주의 에너지 믹스로는 이를 보장하기 어렵다. 또한 에너지 밀도가 낮은 재생에너지 전력을 산업지역까지 보내기 위해서는 막대한 송·배전망 투자가 필요할 뿐 아니라 지역수용성 확보 또한 해결해야할 과제이다.
그럼에도 이제까지 정부의 정책이 발표될 때마다 신재생에너지 비중은 크게 상승했다. 2차 에너지기본계획에서 2035년 11%였던 비중이 3차 에너지기본계획에서는 2030년 20%까지 증가하더니 이번 NDC를 통해 2030년 기준 30%로 크게 상승했다. 탄소중립이라는 목표와 2030 NDC 40% 감축은 이미 국제사회에 제시한 목표로써 되돌릴 수 없는 상황이므로 40% 감축을 달성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고 합리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향후, 탄소중립에 투입되는 자원은 국가경제에 기여할 수 있는 방향으로 활용돼야 한다. 수소, CCUS, 배터리, 연료전지 등과 같은 탄소중립 산업들은 유력한 성장동력이 될 수 있으므로 실효성 있는 탄소감축 수단으로서 재평가가 필요하다.
탄소중립 핵심기술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정책을 통해 에너지산업의 주도권을 확보해 탄소중립의 기회를 적절히 활용할 경우, 한국 경제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다. 정부와 기업이 탄소중립을 위기가 아닌 Quantum Jump의 기회로 활용하기 위한 노력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전봉걸 편수위원장 keaj@kea.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