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지난 4월 12일 문재인 정부가 추진한 탄소중립정책이 실현가능성이 낮고 민생의 압박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을 이유로 정책을 새롭게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새 정부는 문재인 정부의 2050 신재생에너지 비중 70% 정책이 전기료 인상 요인으로 작용하면서 국가 경제에 막대한 비용을 부담하게 할 것이므로 에너지믹스 정책을 대대적으로 수정하고 탈원전정책도 폐기하겠다고 밝혔다. 한국전력은 탈원전정책, 에너지가격 급등 등 원가상승 요인으로 인해 2021년 5조 9,000억 원의 영업손실을 기록했으며, 2022년 손실규모는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탄소중립정책이 면밀히 검토돼 수립·운영되지 않을 경우 우리나라 경제가 상당한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는 우려는 여러 곳에서 제기되고 있다. 한국은행은 최근 DSGE, BOK-Climate Stress Test 모형 등을 통해 지구 평균온도 상승폭을 산업화 이전대비 1.5∼2.0oC 이내로 통제해 국내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2050년 2억 톤으로 감축할 경우 GDP 성장률은 연평균 0.08%p〜0.09%p 하락할 것으로, 지구 평균온도 상승폭을 1.5oC이내로 낮추기 위해 2050년경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100% 감축할 경우에는 GDP 성장률이 연평균 0.25%p∼0.32%p까지 낮아질 것이라고 예측했다.
인수위원회가 이런 어려운 여건 속에서 탄소중립을 위한 실현가능한 정책방향을 고민하는 것은 상당히 고무적이다. 인수위원회는 전력시스템 혁신, R&D 체계 고도화와 탄소중립형 신성장동력 창출, 녹색금융의 본격화 등을 정책 방향으로 제시하면서 글로벌 협력체제 강화, 탄소중립-녹색성장의 거버넌스 전략적 재구성 또한 추진할 것임을 발표했다.
인수위원회가 발표한 이러한 정책들이 원활히 작동되기 위해서는 갈등의 소지가 큰 정책이라도 합리적이고 타당하다면 과감하게 제시하고 비판에 맞닥뜨려 소통하고 추진해야 할 것이다. 예컨대 원전의 가동률을 높이는 등 원전에 대한 의존을 제고하려면 사용후핵연료 처리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을 신속하게 추진할 필요가 있다. 또한 에너지 효율향상, 한전부채 문제 해소 등을 위해서는 전기료를 인상해 시장의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문재인 정부가 탄소중립에 소요되는 비용을 제대로 추정하지 않았고 비용부담 주체에 대한 논의도 부재하며, 산업계 등 이해당사자와의 소통이 충분히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 등은 지속적으로 비판받아 왔다. 새로운 정부는 이를 반면교사 삼아 갈등이 있더라도 반드시 해야 할 일은 뒤로 미루지 않고 논의를 통해 추진할 필요가 있다.
전봉걸 편수위원장 keaj@kea.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