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참여 · 규제개선 필요 … 정책 · 금융 지원 아쉬워
2030년대를 전후해 본격적으로 열릴 것으로 예상되는 세계 SMR 시장 선점을 위해 미국, 영국, 러시아 등 원전 선진국을 중심으로 SMR 개발 경쟁이 치열하게 진행되고 있다. 우리 정부도 2020년 12월에 개최된 제9차 원자력진흥위원회에서 ‘혁신형 SMR(innovative-Small Modular Reactor, i-SMR)의 개발을 공식화했고, 지난해 9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산업통상자원부가 공동으로 예비타당성조사를 신청했다. 이에 발맞춰 지난해 4월 혁신형 SMR의 개발 방향과 전략적 추진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혁신형 SMR 국회포럼’이 출범했다. 혁신형 SMR 국회포럼은 제도지원분과와 예비타당성조사 지원분과 및 워킹그룹을 운영하고 있으며, 혁신형 SMR 사업에 대한 국회 차원의 지원과 대국민 공감대 형성 및 전문가 자문을 통한 사업지원 등의 활동을 펼치고 있다. 지난달 18일 서울 여의도 글래드호텔에서 포럼 출범 1주년을 맞아 ‘제3회 혁신형 SMR 국회포럼’이 개최됐다.
이번 포럼은 김한곤 한수원 중앙연구원장이 ‘혁신형 SMR 추진현황 및 인허가 이슈 점검’에 대한 주제 발표로 시작됐다. 김 원장에 따르면 영국 국립원자력연구소는 2035년까지 전 세계적으로 최대 85GW 규모로 시장이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다. 시장 규모는 연 150조 원으로 추산된다.
김 원장은 “SMR은 노후 석탄화력을 대체하는 전력시장에 가장 많이 사용될 것”이라며 “2030년까지 연간 100조 원의 시장으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어 “천연가스가 경쟁상대로 예상된다”면서 “경쟁성을 확보하지 않으면 진입 자체가 어려운 시장”이라고 설명했다.
SMR은 유연성과 경제성을 기반으로 짧은 공사기간과 낮은 건설비용과 함께 기존 전력망 연계가 가능하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또한 탄소배출을 줄이기 위해 주목한 기술로 영국과 프랑스, 중국, 러시아 등에서 70종 이상이 개발 중이며, 향후 10년 이내에 세계 원자력 시장을 SMR이 주도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그는 “우리나라는 원자력발전소를 적기에 건설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다”면서 “국내 연구역량을 결집해 개발을 가속화하면 혁신형 SMR이 탄소중립에 기여하고 국가 신성장동력에 일조할 수 있는 기술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원장의 발표에 이어 정동욱 한국원자력학회장이 ‘혁신형 SMR의 경쟁력 제고 및 성공 전략’이란 주제로 발표에 나섰다. 정 학회장은 “예비타당성조사가 통과되면 2028년까지 5,832억 원 규모로 개발사업이 진행될 예정”이라면서 “해외 SMR 사업에 비하면 현저히 낮은 규모”라고 지적했다. 이어 “미국이나 캐나다처럼 SMR 개발에 적합한 규제 기준 개발을 법제화하거나 규제기관이 인허가 심사 전에 사업자와 설계 검토에 나서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발표에 이어 진행된 토론에서는 급변하는 국내 · 외 에너지 정책 및 원자력산업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혁신형 SMR의 개발 필요성과 역할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공유됐다. 우선 민간투자의 중요성과 규제개선에 대한 의견이 제시됐다.
정재훈 한수원 사장은 “민간 참여를 이끌려면 독점적 체제에서 벗어나야 한다”며 “지금 당장 포스코, SK 등 석유화학 기업들을 컨소시엄에 참여시키는 게 중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SMR의 성공적인 개발을 위해 무엇보다 중요한 게 규제제도의 개선”이라고 덧붙였다.
황주호 원자력이용개발전문위원회 위원장도 “SMR 사업은 실증단계에서 민간기업의 투자가 필요하다”며 “민간 부문에 확실한 신호를 보내려면 결국 법안 통과가 핵심”이라고 밝혔다.
나기용 두산에너빌리티 부사장은 민간투자의 중요성에 대해 동의하며 금융지원을 촉구했다. 나 부사장은 “수출에 참여할 수 있도록 설계뿐 아니라 기술 개발에도 정책 · 금융 지원이 필요하다”고 아쉬움을 내비쳤다.
이정익 KAIST 원자력및양자공학과 교수는 “최근 미국과 캐나다 등의 규제기관이 연합해 SMR 국제 규제기준을 개발 중”이라며 “국내 규제기관 단독으로 규제 기준을 개발하기보다는 국제적인 협력에 나섰으면 좋겠다”고 조언했다.
이훈 기자 hoon@kea.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