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의 국정과제를 보며
새 정부의 국정과제를 보며
  • 전봉걸
  • 승인 2022.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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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월 3일 인수위는 윤석열 정부가 향후 5년간 정책을 어떻게 운영할지에 대한 밑그림인 국정과제를 발표했다. 여기에는 새 정부의 국정비전과 분야별 6개의 국정목표, 국민께 드리는 20개 약속, 110개 국정과제 등으로 구성됐다.

새 정부는 시장의 공정성과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제도를 설계하고 규제를 완화함으로써 기업이 자유롭게 사업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국정 비전을 밝혔다. 기후변화와 관련해서는 “탄소중립 실현으로 지속가능한 미래를 만들겠다”는 13번째 약속을 포함해 2030 NDC를 준수하면서 녹색산업을 기반으로 과학적인 탄소중립 이행방안을 마련해 탄소경제 생태계를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탄소중립을 선도적으로 추진할 공공기관과 관련해서는 '공공기관 혁신을 통해 질 높은 대국민 서비스 제공'을 15번째 국정과제로 제시했다. 공공기관을 효율화하고 재무건전성을 확보하며 민간의 혁신, 성장 등을 지원한다는 것이다.

전력산업 내에서 시장 경쟁을 활용해 효율을 제고하고 성장을 유인하기 위한 정책은 이전 정부에서도 실행된 바 있다. 국민의 정부(1998〜2003)는 전력산업 구조개편 기본계획을 수립해 한국전력으로부터 6개 발전 자회사를 분할해 생산 부문에서 경쟁체제를 도입했다. 그러나 중개 및 판매부분에서는 독점체제가 유지됨에 따라 시장 경쟁 활용이 제한될 수밖에 없었다.

특히 시장이 제대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수요와 공급에 의해 가격이 형성돼야 함에도 정부가 정책적으로 결정하는 등 정부 개입이 지속됐다. 최근 세계시장에서 석탄, LNG 가격이 급등함에도 선거 국면에서 전력요금을 원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억제했다.

한국전력은 2020년 4조 800억 원 수준의 흑자였지만 국제 유가가 급등한 2021년에는 적자 규모가 5조 8,000억 원대로 확대됐다. 특히 올해 1분기에만 5조 7,000억 원대의 영업손실을 기록해 올해 한 해 17조 원 이상의 적자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지난해 12월 평균 SMP가 kWh당 67원이었지만 지난 4월 3배 수준인 202원임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그때와 동일한 전력요금으로 판매하고 있다.

이처럼 한전 적자가 누적된다면 결국 미래세대의 부담으로 세대 간 불평등 문제를 심화시킴으로써 이번 정부가 청년의 꿈을 응원하는 희망의 다리를 놓겠다는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기 어렵게 될 것이다.

탄소중립정책을 이념이 아니라 국민의 상식에 기반해 달성한다는 이번 정부의 원칙은 크게 공감받을 것으로 생각된다. 특히 정부가 해야 할 일과 하지 않아야 할 일을 구분한다는 국정 비전을 보면서 역동적 시장 혁신을 위한 새 정부의 전반적인 제도 개선을 기대해 본다.

전봉걸 편수위원장 keaj@k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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