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 안보, 어떻게 나아가야 할까?
에너지 안보, 어떻게 나아가야 할까?
  • 이훈 기자
  • 승인 2022.06.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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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전기협회-한국자원경제학회, 2022년 3차 포럼 개최
LNG 공급 안정화, 전기요금 현실화 등 필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에너지 안보에 대한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특히 대내외적으로 에너지를 둘러싼 환경이 급변하고 있다. 실제로 주요국들은 탄소중립을 선언했으며 에너지믹스의 전환, 코로나19로 인한 세계 공급망 불안, 자원가격의 급등과 같은 변화가 동시다발적으로 발행하고 있다. 이에 우리나라는 가장 최적인 에너지 정책을 선택해야 할 갈림길에 서있다. 이를 위해 대한전기협회(회장 정승일)와 한국자원경제학회(회장 김윤경)는 지난 5월 19일 ‘에너지 안보와 합리적인 정책방향’이란 주제로 포럼을 개최했다.

이날 포럼에서는 조홍종 단국대학교 경제학과 교수가 ‘에너지 안보와 합리적 정책방향’이란 주제로 발제에 나섰다. 조 교수에 따르면 화석연료의 가격이 폭등했으며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유럽의 공급망 위기가 극심해지고 가격이 지속해서 인상되고 있다. 이에 미국, 일본 등 주요국들은 2050년 전후로 탄소중립을 선언한 뒤 현실에 맞춰 수정해나가고 있다.

조 교수는 “EU, 미국 등 탄소중립 주요 추진국가들의 경우 현실적인 난관으로 탄소중립 정책의 대폭적인 수정과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친환경에너지의 모범국가였던 독일의 경우 2021년 상반기 전통에너지의 발전량이 2020년 동기 대비 8% 증가한 반면 재생에너지는 8% 감소했다. 탈원전을 선언했지만 원자력은 여전히 가동 중이다.

프랑스는 감원전 정책을 폐기했다. 2050년까지 최대 14기 신규 원전 건설 계획을 발표했으며 노후 원전 수명도 40년에서 50년으로 연장했다. 이와 함께 SMR(소형모듈원전) 투자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벨기에도 원자력 발전 가동중단 시점을 기존 2025년에서 2035년으로 연장했다.

조 교수는 “에너지 안보의 범위는 경제, 생태, 기술, 국방, 정치, 기술 등 포괄적으로 접근해야 한다”며 “단기, 중기, 장기,초장기적인 단계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내비쳤다. 이어 “재생에너지로 안정적인 전력공급을 달성하는 것은 불가능한 만큼 원전 · 화력발전 등 다양한 에너지원과의 조화가 필요하다”며 “여기에 송배전망 확충과 분산에너지 활성화를 위한 전력시장제도 개선을 통해 에너지 안보체계를 뒷받침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단기적으로는 재생에너지 일변도의 지나친 보급 목표를 지양하고 LNG발전 확대와 함께 연료공급 안정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중기적으로는 석탄 암모니아 혼소를 통한 탄소저감 방안을 활용하고 LNG를 탄소중립 이행전원으로 활용하며 무탄소 터빈과 해상풍력 터빈 블레이드를 국산화해야 한다고 전했다. 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는 CCUS 기술개발을 통해 저장고를 확보함과 동시에 블루수소 시장을 확대하고 선점해야 한다면서 섹터커플링, 분산화, 전력데이터 확대를 통한 VPP 활성화 등을 제시했다.

조 교수는 “신정부는 에너지 안보 확립과 신산업, 신시장을 동시에 육성해야 한다”며 “원전, 재생에너지 조화 등을 고려해 에너지믹스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NDC 달성방안을 수정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어 “민간 중심으로 해외자원산업 생태계를 회복하고, 태양광, 풍력 산업 고도화와 함께 4차산업 기술과 연계한 신산업 육성을 추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발제에 이어 토론에서는 조영탁 한밭대학교 교수가 좌장을 맡고, 심상민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 백철우 덕성여자대학교 교수, 안세현 서울시립대학교 교수, 김녹영 대한상의 탄소중립센터장 등이 참여해 의견을 나눴다.

심상민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에너지 안보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전부터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면서 “경제성장에 따른 에너지 수요 확대는 지속적인 에너지 공급 불안을 야기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전력정책을 포함해 에너지 정책의 토대를 면밀히 재검토하고 에너지자립 내지 공급 안정성의 증대요소들을 적극적으로 고려, 실행에 옮길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백철우 덕성여자대학교 교수는 “에너지 안보와 환경성의 조화를 위해 재생에너지로 인해 초래되는 에너지 안보의 공백을 기존 화력발전의 무탄소화 · 저탄소화로 보완할 필요가 있다”며 “에너지 안보를 위한 민간의 역량을 최대한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안세현 서울시립대 국제관계학과 교수는 “우리나라는 아직 글로벌 퍼펙트 스톰을 실감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현실적이고 전문가에 의한 합리적인 에너지 믹스 정책 수립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녹영 대한상공회의소 탄소중립센터장은 “최근 에너지 정책은 에너지 안보에 대한 인식이 실종됐다”며 “에너지 안보에 대한 중요성은 점차 강조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새로운 에너지 정책방향을 조속히 확정할 필요가 있다”며 “원전을 기저전원으로 적극적인 활용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훈 기자 hoon@k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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