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는 지난 6월 16일 새 정부의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저성장 극복과 성장-복지 선순환’을 정책 목표로 자유롭 고 공정한 시장경제의 복원을 위해 자유, 공정, 혁신, 연대 등을 경제운용 4대 기조로 설정했다. 민간, 기업, 시장의 자유와 창의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정부의 역할을 조정하고 공공부문 개혁도 포함했다.
또한 기후위기에 대 응하고 탄소중립을 실현하기 위해 배출권 거래제 등과 같은 감축 이행수단을 재검토하고 에너지믹스도 재조정한다. 특히 기업에게는 탄소중립 투자를 활성화하고 소비자가 탄소중립을 위한 실천을 유도할 계획이다.
최근 크게 이슈 되고 있는 경제안보와 관련해서는 다자간 경제블록화에 적극 참여하고 민간의 해외진출 지원을 강화할 방침이다. 세계 경제에 편입되어 있어 경제안보가 중요하듯이 에너지의 대부분을 수입하는 우리나라 입장에서 에너지안보도 매우 중요 하다.
전 세계적으로 화석연료에 대한 투자가 위축돼 공급 여력이 확충되지 않은 상황에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에너지 수급이 크게 악화됨으로써 에너지안보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는 실정이다. 화석연료 가격 급등으로 한국전력의 적자가 급증하고 전력요금의 인상이 불가피해짐에 따라 정부는 전력시장 긴급정산상 한가격 제도를 도입, 운영한다고 발표했다.
이 제도는 직전 3개월 평균 SMP가 과거 10년 상위 10% SMP 이상인 경우 발동되 며, 이때 정산상한가격은 직전 4∼123개월 평균 SMP의 125%로 결정된다. 한전 자회사인 발전 공기업에 의해 생산되는 원자력, 석탄 등 기저발전은 정산조정계수에 의해 수익이 규제돼 민간 LNG 발전사들이 이번 제도의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이제까지 발전사업자는 가장 비싼 발전기의 비용을 기준으로 산정되는 전력시장 가격(SMP)으로 정산받음으로써 많은 이익을 향유했기 때문에 현재와 같은 위기 시에는 어느 정도 규제받는 것이 불가피하다는 주장도 일견 설득력이 있다. 그럼에도 이번 제도가 현재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적절한 정책수단인지에 대해서는 논란이 많다. 새 정부의 정책 방향처럼 소비자의 탄소중립 실천이 자발적으로 이뤄지고 민간의 투자가 활성화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시장에서 가격신호가 제대로 작동하도록 하는 제도로의 개선이 필요해 보인다.
민간에게 필요한 투자를 유도하면서 에너지가격의 급변과 같은 외부 리스크가 전력시장에 그대로 노출되지 않는 방향으로 전 력시장제도의 개선을 고민해야 할 것이다.
전봉걸 편수위원장 keaj@kea.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