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발전사, 피켓시위 등 단체행동 통해 제도시행 반대
최근 전력업계가 전력도매가격(SMP) 상한제로 인해 시끄럽다. 정부가 막대한 적자를 기록할 것으로 보이는 한국전력의 재무성과 전기요금 인상에 대한 부담감을 덜어주기 위해 마련했지만 민간발전사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기 때문이다. SMP란 한전이 발전사로부터 전력을 구매할 때 적용되는 가격을 말한다.
업계 관계자는 “발전단가가 가장 높은 LNG 의 가격변동에 가장 크게 영향을 받는다”면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등으로 인해 LNG 가격 등 원자재 가격이 2배 이상 상승해 SMP 가격도 상승했다”고 설명했다.
한전이 발전사들로부터 높은 가격에 구매한 전기를 가정, 기업 등에 낮은 가격에 공급하게 되는 구조가 계속되고 있다. 이에 산업부는 지난 5월 SMP 상한제 신설을 골자로 한 ‘전력거래가격 상한에 관한 고시’ 등의 일부 개정안을 행정 예고했다.
산업부에 따르면 국제 연료 가격 급등에 따라 전력시장 가 격이 비정상적으로 오를 경우 평상시 수준의 정산가격을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상한가격은 10년 가중평균 SMP 의 1.25배 수준으로 결정된다. 업계 관계자는 “가격 제한을 하더라도 민간발전사의 마진율을 최소 25% 보장한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최소 마진율을 보장한다는 방침에도 민간발전사들은 산업부 방문과 피켓시위 등을 통해 제도시행 반대 입장을 계속해서 내세우고 있다. △민간발전협회 △전국태양광발전협회 △한국태양광공사 협회 △집단에너지협회 △한국열병합발전협회 등을 포함한 10개 협단체 관계자는 산업부를 찾아 SMP 상한제 철회를 요구했다.
전국태양광발전협회 관계자는 “한전의 적자 해소를 위한 단편적인 이번 조치에 동의할 수 없다”며 “재생에너지 시장을 축소해 국내 기업들의 경쟁력도 약화될 수 있다”고 전했다.
집단에너지업계도 SMP 상한제 철회를 요구하는 기자회견과 피켓시위를 진행하며 강경 대응을 이어가고 있다. 집단에너지업계는 “중소 집단에너지사업자는 지금도 고정비와 변동비를 제대로 회수하지 못해 적자를 보고 있는데 상한제가 도입될 경우 안정적인 전력 및 열 공급에 큰 어려움이 예상된다”며 “정부는 집단에너지업계의 현실도 모르고 비상식적인 조치를 추진하고 있어 SMP 상한제 고시는 반드시 철회돼야 한다”고 철회를 요구했다.
집단에너지업계는 SMP 상한제가 철회될 때까지 강경 대응을 이어갈 방침이다.
일부 전문가들은 정부가 도입을 추진 중인 SMP 상한제에 대해 “한전 적자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조홍종 단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전기요금 현실화 없이 SMP 상한제 도입은 한전의 적자 문제를 해결할 방안이 될 수 없다”면서 “적절한 보상이 이뤄지지 않는 상황에서 민간 발전소들이 전력 공급을 줄여 에너지 수급 불안을 야기할 수 있다”고 전했다.
조영탁 한밭대 경제학과 교수도 “한전의 적자 문제를 해결하려면 전력도매시장 구조 자체를 뜯어고쳐야 한다”면서 “전력도매시장에 하루전시장 외 선도시장과 계약시장 등을 도입해 리스크를 분산할 수 있도록 하고, SMP가 모든 것을 결정하는 도매시장 정산구조도 기간별·유형별로 다양화해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이훈 기자 hoon@kea.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