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경제위기와 새 정부의 에너지정책 방향
글로벌 경제위기와 새 정부의 에너지정책 방향
  • 전봉걸
  • 승인 2022.08.0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난 2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이후 세계적으로 물가 상승폭이 확대되고 경기도 크게 둔화되고 있다. 러시아 침공에 대응해 미국, 유럽 등 국제 사회는 러시아의 주요 수출품목인 원유, 천연가스, 석탄과 같은 에너지의 수입을 금지하는 등 광범위하고 강도 높은 경제제재를 시행했다.

지난해부터 이어진 원유를 포함한 원자재가격 상승세와 글로벌 공급망 차질이 우크라이나 사태로 더욱 악화되고 있다. 원유가격의 경우 지난해 배럴당 70달러 전후 수준에서 올해 들어 100달러를 상회했다. 여기에 우크라이나의 주요 수출품목인 곡물 공급도 여의치 않는 등 세계적으로 경제의 불확실성이 증폭되면서 앞으로의 경제 전망도 상당히 암울한 상태다.

미국의 경우 GDP 성장률이 2020년 마이너스(-3.4%)에서 지난해 5.7% 크게 반등하는데 성공했지만 올해 상반기에는 다시 마이너스로 돌아섰다. 유로지역도 2021년 5.4% 성장했지만 올해 1/4분기에는 0.6%로 회복세가 크게 위축됐다. 소비자물가는 최근 들어 미국, 유럽에서 전년동월대비 8%대의 높은 상승률을 보여 각국이 고물가에 대응한 통화긴축을 가속화함으로써 경제성장률 전망을 계속 하향조정하고 있는 실정이다.

세계 경제의 악화는 대외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 경제에도 상당히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 지난해 GDP 성장률이 4%였으나 지난 2/4분기에는 전년동기대비 2.9%로 위축된 반면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지난해 2.5%에서 지난 2/4분기에는 5.4%로 대폭 확대됐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은 우리나라를 포함한 전 세계가 에너지안보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되새기게 했다. 정부가 7월 5일 발표한 ‘새정부 에너지정책 방향(안)’에서 글로벌 에너지 공급망 불안이 언제라도 재발할 수 있다 판단하고 국가안보 강화를 위한 에너지 정책 방향을 제시한 것은 적절해 보인다. 정부는 기후변화에 대응하면서, 에너지 안보를 강화하고 에너지 신산업을 창출한다는 비전을 설정해 원전비중 확대, 화석연료 수입의존도 감축, 에너지혁신벤처기업 육성 등을 정책목표로 제시했다.

현재 에너지가격 상승의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단기적으로 시장원리에 기반한 전기요금제도를 실행해 수요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에너지 공급망 취약성을 개선하기 위해 긴 안목을 갖고 해외자원개발 산업의 생태계를 회복해야 할 것이다. 또한 수소, 풍력 등 다양한 에너지원의 산업경쟁력 강화를 통해 에너지산업이 경제 성장의 한 축을 담당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전봉걸 전기저널 편수위원장 keaj@kea.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