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탄소중립은 혁신에 대한 투자다
이제 탄소중립은 혁신에 대한 투자다
  • 김창섭 편수위원장
  • 승인 2022.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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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중립은 피할 수 없는 실천적 과제다.

2050 탄소중립선언은 파리협약의 성격상 비가역적 조치이다. 최근 우리도 엄청난 폭우를 경험하며 기후변화의 심각성을 새삼 느꼈다.
탄소중립은 우리나라가 지난 60여년에 걸쳐 이룩한 모든 것들을 바꿔야 한다. 에너지시스템 혁신, 주력산업의 혁신, 도시와 건물의 혁신이 요구되는 것이다. 탄소중립은 이제 환경의제가 아니다. 이제는 즉각적으로 실천해야 하는 산업정책의 경제의제인 것이다.

실천의 본질은 혁신을 위한 투자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경쟁국보다 빠르게 혁신적인 기술분야에 투자해야만 장기적으로 2050 목표를 달성함과 동시에 제조업국가의 지위를 유지할 수 있다. 특히 美-中간의 갈등 등 글로벌한 공급망의 재편과 맞물려서 이러한 기후분야의 투자는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것이다. 향후 국가의 모든 정책은 이러한 혁신투자가 가능할 수 있도록 설계돼야 한다. 투자는 타이밍이 핵심적 관건이다.

민간이 투자의 선택과 집중을 주도해야 한다.

전력수급기본계획 등 일사분란한 계획체계하에서 에너지시스템을 구축 운영해 온 공공의 역할은 앞으로 계속될 것이다. 어쩌면 인프라와 규제를 담당하는 공공의 역할이 더욱 강화될 수도 있다. 그러나 한전의 대규모 적자 등의 상황을 볼 때 공공부문은 투자여력이 부족한 것도 현실이어서 민간의 역할은 불가피하다.
한편 이미 우리나라의 민간은 내수뿐 아니라 글로벌시장을 보면서 투자한다. 정보량에서도 그들이 우월하다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 즉, 이제는 민간의 선택과 집중에 대한 판단을 존중해야 하는 시대에 와있는 것이다.

투자의 성공은 공공의 혁신에 달려있다.

그러나 민간의 투자는 공공의 정책과 규제의 불확실성의 해소를 전제로 한다. 빌 게이츠도 최근 저서에서 기후대응을 위해서는 기술과 시장뿐 아니라 정책이 함께 가야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공공의 역할과 관련해 기존의 효율성중심의 공기업의 산업구조개편과 같은 논의로는 한계가 명백하다. 더 폭넓게 공공의 역할을 규정할 필요가 있다.

전기저널은 이러한 국가적 임무를 지지할 것이다.

이러한 면에서 전기저널은 전력분야의 공감대 형성과 전문가들의 동참에 힘쓸 것이다. 동시에 전력분야의 혁신의 노력을 국민들과 공유하고 소통할 것이다. 전기저널은 이러한 혁신에 대한 투자가 이뤄지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김창섭 전기저널 편수위원장 keaj@k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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