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튼튼한 에너지안보 구축하고, 에너지산업 선도 국가 도약 위한 발판 마련할 것”
“튼튼한 에너지안보 구축하고, 에너지산업 선도 국가 도약 위한 발판 마련할 것”
  • 배성수 기자
  • 승인 2022.09.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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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윤관석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장

지난 7월 22일 여야 극적 합의를 통해, 21대 국회 후반기 상임위원회가 구성되고 본격 가동됐다. 국민의힘은 국회운영 · 법제사법 · 국방 · 외교통일 · 정보 · 행정안전 · 기획재정위원회 등 7곳의 위원장을, 민주당은 정무 · 교육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 · 문화체육관광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 · 보건복지 · 환경노동 · 국토교통 · 여성가족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등 11곳의 위원장을 맡기로 했다. 특히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최근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 등 삼중고로 인한 경제위기와 기후위기에 따른 탄소중립 추진 등 해결해야할 숙제들이 많다. 또한 에너지전환 정책의 경우 새로운 정부와 이전 정부의 상반된 정책추진 방향 등을 잘 조율해야 하는 막중한 역할도 담당하게 된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신임 위원장으로 21대 국회 전반기 정무위원장을 역임한바 있는 윤관석(더불어민주당, 인천 남동구을) 위원장이 선출됐다. 윤관석 위원장을 만나 소감과 각오 그리고 향후 위원회를 이끌어 나갈 운영 방안 등에 대해 들어봤다.

여러모로 중요한 시기에 산자중기위원장을 맡으셨습니다. 소감과 함께 중점을 두고 추진할 부분에 대해 말씀해주십시오.

최근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 등 삼중고로 인한 엄중한 경제위기를 맞닥뜨린 가운데, 산업, 무역, 에너지, 통상 등 실물경제를 총괄하는 산업통상자원부와 중소기업 · 소상공인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중소벤처기업부, 지식재산권 업무를 담당하는 특허청과 함께 한국전력공사, 6개 발전사, 한국가스공사, 한국석유공사 등 57개의 공공기관을 소관하는 상임위원회를 이끌게 되어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위원장으로서 팹4, IPEF(인태경제프레임워크), IRA (인플레이션감축법) 등 美 · 中의 전략적 경쟁으로 촉발된 국제 분업체계 재편과 기술 · 산업 전쟁에 슬기롭게 대처하고 반도체 · 배터리 등 미래 첨단전략산업 육성에 발 빠르게 대응해 국내 기업들이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주도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또한 기후 위기 대응에 따른 에너지 전환 대책 등 당면한 과제를 잘 헤쳐 나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갈 예정입니다. 특히 코로나19 위기 극복과정에서 대출 규모가 많이 증가하거나 원유, 펄프, 비철금속 등 원자재 가격 급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들과 이자비용이 증가한 소상공인들을 위한 납품단가 연동제와 같은 다양한 정책을 세심하게 살펴나갈 것입니다.

기후위기에 따른 탄소중립과 에너지전환 정책의 경우 새로운 정부와 이전 정부의 정책추진 방향이 상반되고 있어 산자중기위원회의 역할이 더 막중할 것으로 보입니다. 주요 역할에 대해 말씀해주십시오.

산자중기위원회에서 중요하게 다루는 에너지전환 정책을 두고 이전 정부와 새로운 정부 간의 정책추진 방향이 매우 상반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만큼 위원회의 역할이 막중합니다.
어느 방향으로 에너지 정책을 추진하는 것이 기후위기와 기술 · 산업 전쟁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우리나라의 미래를 제대로 준비하는 것인지 치열하게 논의하고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전기 · 에너지 분야에서 중점을 두고 추진해 나가실 부분에 대해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2015년 파리기후협약 채택은 세계에 화석연료 시대의 종말을 고했습니다. 지난해 10월 기준 우리나라를 포함한 세계 140여 개 국가가 탄소중립을 선언했으며, 이것의 일환으로 유럽연합은 2023년부터 탄소국경세를 도입할 예정입니다. 이에 산업의 흐름에 민감한 애플, 구글, 네이버, SK그룹, LG에너지솔루션 등 국내외 민간기업들은 발 빠르게 사용 전력량의 100%를 재생에너지로 충당하는 ‘RE100’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에너지 대전환 시대를 맞아 각국 정부와 기업들의 총성 없는 전쟁은 이미 시작됐고, 무역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 경제가 탄소에 발목 잡히지 않기 위해서는 신속한 대응과 정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아울러 최근 러시아의 가스 차단으로 유럽이 막대한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이는 남의 나라 이야기가 아닌 화석연료의 92%를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우리나라에도 닥칠 수 있는 미래임을 명심하고 이에 대한 대응 전략을 마련해야 합니다.

에너지전환 대책을 책임지고 있는 산자중기위원장으로서 신재생에너지와 수소산업 육성·발전에 중점을 두어 튼튼한 에너지안보를 구축하고, 우리나라가 에너지산업 선도 국가로 도약할 수 있도록 발판 마련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국정감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임하는 각오와 함께 중점을 두고 살펴볼 내용에 대해 말씀해주십시오.

21대 전반기 정무위원장을 맡았을 당시, 여야 간 긴장을 낳을 수 있는 예민한 주제들을 의원 간 상호 존중으로 고성과 정회 없이 매끄럽게 이끌어 나가며, 그 어떤 상임위보다 여야 협치가 잘 되는 상임위로 평가받은 바 있습니다. 이런 경험을 바탕으로 산자중기위원회도 협치상임위, 할 일 하는 상임위로 잘 이끌어 보겠습니다.

이번 국정감사는 경제위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중소기업을 위한 지원책 마련과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선도하는 미래 첨단전략산업 육성, 기후위기 대응대응에 따른 에너지 전환 대책 등 핵심 현안에 초점을 둔 내실 있는 정책국감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전력산업계에도 전기공사업체, 기자재 업체 등 중소기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들을 위한 의정활동 계획에 대해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전력산업계는 특히나 중소기업이 많은 산업군으로 전력정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업계분들의 의견을 깊이 청취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전력산업계의 의견이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면밀히 살펴보겠습니다. 아울러, 산업통상자원부-한국전력 기술나눔 프로그램, 전력산업 분야 중소기업 수출 지원 등 현재 있는 지원책 활용은 물론, 중소기업 육성 방안을 찾아 전력산업계의 전반적인 발전을 위해 힘쓰겠습니다.

배성수 기자 bss@k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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