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100 동향과 탄소국경조정제 대응전략을 살피다
RE100 동향과 탄소국경조정제 대응전략을 살피다
  • 이훈 기자
  • 승인 2022.10.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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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2023년부터 CBAM 시범 시행 … 국내 수출기업 영향 미쳐
대한전기협회, 지난 9월 20일 RE100 등 대응전략 세미나 개최

유럽연합(EU)은 오는 2023년부터 철강, 시멘트, 비료, 알루미늄, 전기 등 탄소배출이 많은 품목에 탄소국경조정세(CBAM)를 시범 시행한 뒤 2026년 전면 도입할 예정이다. 탄소국경조정제도란 자국보다 이산화탄소 배출이 많은 국가에서 생산·수입되는 제품에 대해 부과하는 관세로 국내 수출기업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한전기협회는 한국에너지공단과 진행하고 있는 제3자 PPA(전력구매계약)망 사용료 지원사업 일환으로 글로벌 RE100 동향과 국내 기업의 탄소국경조정제 대응전략을 공유하는 세미나를 개최했다.

지난달 20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개최된 이번 세미나는 김태한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 책임연구원이 ‘글로벌 RE100 동향과 기업의 대응’이란 주제로 시작됐다. RE100이란 기업이 필요한 전력을 2050년까지 전량 재생에너지 전력으로 구매 또는 자가생산으로 조달하겠다는 자발적 캠페인으로 2014년 영국 런던의 다국적 비영리기구 ‘더 클라이밋 그룹’과 ‘CDP’에서 발족됐다.

김 책임연구원은 “RE100에 참여하고 있는 글로벌 기업들의 재생에너지 소비현황 분석을 통해 재생에너지 전력 사용량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책임연구원에 따르면 2015년 RE100에 참여했던 글로벌 기업들은 연간 전체 사용전력 약 100TWh 가운데 22%를 재생에너지 전력으로 충당했다. 이후 RE100 참여기업이 증가하면서 2020년 연간 전체 전력사용량 약 330TWh 가운데 45%를 재생에너지 전력으로 사용하고 있다. RE100 참여기업들은 재생에너지 조달을 위해 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 구매를 가장 많이 활용했으며 PPA, 녹색요금제가 뒤를 이었다.

김 책임연구원은 “2026년부터 본격 적용될 예정인 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도 재생에너지 수요 증가를 부추길 것”이라며 “수요가 늘어나면 바로 공급이 들어오기 힘든 만큼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어야 하는데 이를 어떻게 해낼 것인가가 당면과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PPA와 REC 구매의 경우 별도 재생에너지 물량이 필요하므로 공급량 부족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며 “재생에너지 수요와 공급을 예측해 기업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대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김 책임연구원의 이어 정훈 국회미래연구원 연구위원이 ‘탄소국경조정제 동향 및 기업 대응 전략’이란 주제로 강연을 이어나갔다. 정 연구위원에 따르면 탄소국경조정 메커니즘(CBAM)입법안 협상과 이행방안 구체화 과정에서 대상 품목 범위, 배출량 산정 방식, 무상할당 폐지, 국제 통상법적 이슈 등 주요 쟁점에 대한 논의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미국에서도 CBAM과 유사하게 탄소배출량이 많은 제품에 탄소세를 부과하려는 움직임을 보인다.

정 연구위원은 “우리나라는 탄소 순수출국에 해당돼 탄소국경조정이 새로운 무역장벽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며“ 유럽 의회 입장이 반영될 경우 국내 철강 뿐 아니라 화학업종까지 초기 단계부터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했다. 이어 “간접배출이 포함될 경우 우리나라는 산업부문의 전력 소비량이 많고 전력 부문의 화석연료 의존도가 높아 불리하다”며 “수출 대상 국가의 탄소국경조정 도입 시 추가적인 비용 부담으로 산업 경쟁력에 타격이 클 것”이라고 진단했다.

정 연구위원은 이를 예방하기 위해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주문했다. 정 연구위원은 “탄소국경조정 도입에 따른 산업계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국가 차원의 전방위적 노력이 있어야 한다”며 “R&D,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등 세제헤택과 설비투자의 비용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보조금 지급, 장기저리융자지원 등 금융지원과 업종별 특성을 고려한 차별화된 지원정책 마련을 위해 투명한 정보공유와 민관협력 확대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이상준 에너지경연구원 박사의 ‘우리나라 RE100 이행수단 및 과제’ 강연이 이어졌다. 이 박사에 따르면 RE100에 가입해 기업의 소비 전력을 친환경 재생에너지로 조달하려는 기업이 증가하고 있다. 실제로 지난 5월 기준 구글, 애플, GM 등 371개 글로벌 기업이 RE100에 가입해 2050년까지 재생에너지로부터 소비전력 100% 조달 계획을 발표했다.

이 박사는 “315개 RE100 가입 기업의 총 전력 수요의 45%가 재생에너지 전원으로 공급받고 있다”며 “이는 2015년 대비 약 2배 이상 증가한 수치”라고 설명했다.
국내에서는 SK그룹, 현대차그룹 등 19개 기업이 RE100 가입을 완료했으며 △녹색 프리미엄제 △인증서(REC) 구매 △제3자 PPA △지분투자 △자가발전 △직접 PPA로 이행할 수 있다.

이 박사는 “낮은 전기요금과 전력판매 독점구조, RPS 중심 재생에너지 보급정책 등이 국내 RE100 활성화에 마이너스로 작용하고 있다”며 “ 세액 공제 등 지원제도를 통해 기업의 RE100 가입을 활성화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훈 기자 hoon@k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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