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소 10대 이슈’에 대한 논의
‘수소 10대 이슈’에 대한 논의
  • 배성수 기자
  • 승인 2022.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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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간담회

탄소중립이 시대의 화두가 됐다. 얼마 전 삼성전자도 RE100을 선언함으로써 단순한 환경이슈가 아니라 경제이슈라는 점이 극명해진 상황이다. 이와 관련해 우리나라도 에너지체계를 탄소중립형으로 개편하는 것은 이제 자명하다. 그러면 이때 주력자원을 무엇으로 할 것인가가 핵심적 이슈다. 현재 거론되고 있는 에너지원은 근본적으로 원자력, 재생에너지 등이다. 그러나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IPCC)는 공급 측 교정만으론 한계가 있으며, 결국 수요자체를 줄여야 한다는 절박함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따라 효율화와 자원순화시스템 등도 함께 거론되고 있다.

여기에 또 하나의 옵션이 바로 수소이다. 수소는 엄밀히 말해 에너지원이라기보다는 매개체이다. 수소는 핑크, 그레이, 그린 그리고 블루 등의 다양한 면모를 가지고 있다. 각각은 섹터커플링이 가능해 개별원의 활용성을 극대화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특히 블루수소는 CCS기술을 활용해 막대한 양의 가스를 활용할 수 있는 기회를 인류에게 제공한다. 이 경우 화석연료와 무탄소에너지 간의 괴리를 좁혀주는 역할을 하게 된다. 그러나 수소는 다양한 논쟁들이 존재하는 것이 사실이다. 수소는 공급과 인프라 그리고 수요가 아직은 유의미한 규모로 존재하지 않으며 이미 막대한 자본이 지급된 기존의 에너지체제와 경쟁해야 하는 상황이다. 기존 체제의 입장에서 수소는 단순히 비싼 에너지일 뿐이다. 그레이수소를 활용하는 연료전지의 경우 본질적으로 아주 비싼 가스발전기일 뿐이다. 그러나 수소사회가 갖는 여러 가지 장점을 생각해볼 때 가지 않을 수 없는 길이기도 하다. 따라서 이는 옳고 그름의 이슈가 아니라 선택의 이슈다.

이번 스페셜이슈에서는 수소와 관련한 10가지 주요 이슈를 점검해보고자 한다. 수소가 갖는 단점과 애로사항, 혹은 반대 논지 등을 중심으로 이슈를 정리해보고자 하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우리의 기존 에너지체계를 고도화하는 것보다는 좀 비싸지만 차제에 더 고급진 에너지를 활용해 탄소중립을 실질적으로 구현할 수 있는 더 다양한 옵션을 활용하는 탄소중립사회로 나아가는 것이 유익하다는 점을 강조하고자 한다. 기존의 흑백티비를 고도화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컬러티비로 바꾸는 것이 현명하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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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1. 현 수소기본계획 상의 목표와 방향은 적정한가?

문일 연세대 교수 : 전체적으로 큰 방향은 적절하며, 기술의 발전이나 경기의 흐름을 고려하여 추후 변동이 필요하다.

백철우 덕성여대 교수 : 정부가 수소경제의 큰 그림을 종합적으로 제시한 첫 계획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고, 앞으로 더 정교하게 발전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다만, 수소환원제철, 수소 혼소발전, 연료전지, 수소차 부문에서 막대한 수소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나, 1차 수소경제 이행 기본계획에서 제시하는 목표치는 수요보다는 공급가능성 측면에서 보수적으로 책정된 것으로 판단된다.

2030년 기준 390만 톤의 수소로 전환 및 산업 부문에서 필요한 수소를 충당하기 부족할 수 있다. 또한 그린수소 가격 전망치인 20303,500/kg, 20502,500/kg은 현재 상황으로는 도전적인 목표치라고 판단된다.

 

문일 교수

변화하는 환경에 맞춰 적절한 변동 필요

 

백철우 교수

첫 계획인 만큼,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야

 

단희수 센터장

수소기본계획, 전력수급기본계획 수준으로 구체화해야

 

이한우 단장

계속해서 적정한지 여부에 대한 점검 필요

 

단희수 SK E&S 센터장 : 우리나라는 20201월 세계 최초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이를 근거로 수소경제 이행 기본계획을 수립했다. 그러나 기본계획에는 로드맵 수준의 장기 목표만 제시되어 있으며 명확한 이행 방향에 대한 전략이 부재하다. 수소기본계획을 전력수급기본계획 수준으로 구체화하고(연도별 수소 수급계획, 명확한 실행 전략, 정책 방향성 등 반영), 정기적으로 리뷰하여 보완 및 재정비를 할 수 있도록 조치가 필요하다.

또한 글로벌 수소시장 선점을 위해 명확한 목표를 세우는 것만큼 중요한 것은 계획의 실행이다. 현재까지 기업은 250만 톤 이상의 생산·도입 계획을 내놓고 있으나, 이러한 수소를 활용할 방법이나 실효성 있는 정책이 가시적이지 못한 상황이다. 기본계획이 청사진으로 남지 않고 산업육성의 가이드라인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이한우 에너지공단 단장 : 목표의 적정성 여부는 목표를 달성하고자 하는 주체가 보유한 경제적·기술적·인적 자원의 양과 추진할 조직의 역량 등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상대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가령 방향은 바르다 하더라도 목표가 지나치게 보수적이거나 반대로 과잉할 수 있다. 또한, 계획 수립 당시에는 적정했다 하더라도 경영환경은 지속적으로 변화하기 때문에 지금도 적정한지는 점검해보아야 한다.

수소경제 이행 기본계획 수립에 다양한 행위자가 참여하였다. 각 행위자는 자신의 관점에서 최선의 방안을 제시하였을 것이다. 핵심은 다양한 관점을 어떻게 조화시켰는가 여부이다. 파편화된 정책 아이디어의 조합이 정책수립의 시작이라면 조화는 기본계획이라는 정책 산출물이 나오는 과정에서 자원 보유량과 행위자의 역량 및 의자가 충분히 조율이 되었는가에 관한 이야기이다.

우리나라의 수소경제정책 목표가 적정한지 여부를 판단하는 데는 우선적으로 고려할 요소가 있다. 첫째, 목표를 달성했는가 여부이며 둘째, 당초에 의도한 방향으로 가고 있는가 여부이다. 이렇게 볼 때, 현행 기본계획의 목표는 적정했다고 단언하기가 어렵다고 본다. 가장 대표적 성과지표라 할 수 있는 수소연료전지차 보급목표와 충전소 보급목표가 달성되지 못했다. 발전용 및 가정·건물용 연료전지도 마찬가지이다.

 

이슈 2. 연료전지는 비효율 가시발전기인데, 왜 확대해야 하나?

 

문일 연세대 교수 : 연료전지를 모빌리티에 사용하는 것은 중요하다. 그러나 발전에 사용하는 것은 상황을 잘 고려해야 한다. 기본적으로 전기를 다른 물질로 바꾸면 효율이 떨어진다. 생산된 전기는 바로 전기로 사용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다.

수소나 암모니아 같은 매게 물질로 보관하였다가 필요한 곳에서 전기로 생산하는 것이 필요할 때 연료전지가 역할을 할 수 있다. 발전에 연료전지를 사용하는 것은 필요하나 투자 우선순위에는 높을 수 없다.

 

백철우 덕성여대 교수 : 첫째, 연료전지는 분산전원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수도권 수요지 인근 지역에 설치 가능하기 때문에 송전망의 추가 건설 없이 수요 고밀도 지역에 전원 공급이 가능하다.

둘째, 재생에너지 비중이 높은 캘리포니아의 경우, 낮 시간에 전력부하가 급격히 감소하는 덕 커브(Duck curve) 현상이 나타나고 있으며, 제주도도 낮 시간대 재생에너지 강제 탈락(curtailment)이 빈번히 일어나고 있다. 이러한 여분 전원을 현재로는 ESS 외에는 저장 방법이 없으나, ESS는 용량이나 투자비 측면에서 많은 한계를 보인다. 여분 전원을 수소로 전환(P2G)하여 피크수요 시간대에 사용하면 전력공급의 안정성 제고에 크게 기여할 수 있다.

 

단희수 SK E&S 센터장 : 연료전지의 발전효율은 타입별로 상이하나 45~55% 수준(HHV 기준) 이고, 부수적으로 발생하는 열에너지까지 감안한다면 종합효율은 80% 이상으로 높은 효율을 자랑한다. 가스터빈은 100여 년간 R&D 및 운영 경험을 통해 경제성을 확보한 성숙된 기술인 반면, 연료전지 발전은 현재 상용화 초기 단계로써 이론적으로 기술 성장 여력이 크다.

연료전지는 현재 수소 직주입이 가능한 유일한 발전원으로서 국가 수소산업 육성을 위해 대규모 수요처의 핵심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발전용뿐만 아니라, 수소차, 선박, 항공 등 다양한 모빌리티 분야에 활용될 수 있어 산업파급효과가 매우 크고, 그린수소 생산을 위한 수전해 설비와 부품 구성이 매우 흡사하여 연료전지 보급 확대는 수전해 기술경쟁력 확보로 이어질 수 있다.

 

이한우 에너지공단 단장 : 수소가 아닌 천연가스를 연료로 쓰고 있는 연료전지는 전력 생산 장치로서 비효율적인 것은 명백하다. 온실가스 배출 감축에 실제 기여하는지도 불분명하다. 그러나 이는 수소 시대로 넘어가는 기술적 과도기 제품으로서 겪어야 할 숙명과도 같은 것이다.

수소경제의 최종 종착지는 그린수소의 경제적 생산과 이용이다. 가스터빈에 수소를 섞어 연소시키다가 최종적으로는 수소만 연료로 투입하는 기술과 석탄화력 발전기 버너에 암모니아를 섞어 쓰다가 최종적으로는 암모니아만을 연료로 쓰겠다는 계획은 환경성 측면에서 대단히 유용한 전략이라 보인다.

그러나 3E(Environment, Economy, Energy)가 조화되지 않은 채 환경만 강조하든지 경제성이나 에너지의 안정적 생산에 관해서만 포커스를 맞추는 전략은 단기적으로 효율적일 수 있으나 효과적이지는 않다. 더구나 화석에너지에 이어 수소에너지마저 대외 의존적 구조를 고착화시키는 정책은 결코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없다.

, 연료전지의 역반응이 그린수소 생산기술이라는 점을 아는 사람이라면, 우리나라가 해외에서 수소수입이 불가피한 나라라는 점을 아는 자라면, 수소경제의 다운스트림(활용단계) 기술만 발달된 상황이라는 점을 이해한다면, 연료전지가 우리나라의 수소경제에서 상업화에 성공한 유일한 기술이라는 점을 인식한다면 비효율적 전력생산 장치인 연료전지를 확대할 필요가 있는가?”라는 우문을 던질 수 없을 것이다.

 

이슈 3. 수소는 에너지원이 아닌 단순 매개물에 불과한데, 왜 탄소중립에 필요한 것인가?

 

문일 연세대 교수 : 재생에너지의 특성상 전기 생산이 일정하지 않기 때문에 대용량 장시간 저장이 필요하다. 여러 방법 중에 에너지 저장으로 지금까지는 수소가 가장 적절하다.

 

백철우 덕성여대 교수 : 수소를 단순 매개물 이상의 고밀도 Energy Storage & Carrier로 볼 필요가 있다. 재생에너지의 발전량이 적정량을 초과할 때 ESS가 감당하기 어려운 고용량의 여분 전력을 수소는 효율적으로 저장 가능하다. 또한 장거리 이동이 필요한 모빌리티(UAM, 트럭 등)에서 수소는 배터리보다 저중량 고밀도 전원공급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시장 성장 가능성은 매우 크다.

물론, 현재의 천연가스 개질을 통한 수소생산 방식은 탄소중립에 별다른 기여를 하지 못할 수 있으나, 수 년 내에 CCS 기술 상용화를 통한 블루수소 생산이나 해외 그린수소 도입 등을 통해 탄소중립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단희수 SK E&S 센터장 : 수소를 단순 매개물이 아닌 탄소경제를 탈피하는 새로운 경제 산업구조의 핵심 개체로 인식해야한다. 탄소경제 하에서 저비용 화석연료를 주요 에너지원으로 사용해왔지만, 탄소배출을 포함한 사회적 가치를 고려했을 때 수소는 에너지원으로서의 충분한 가치가 있다.

수소연료전지를 포함한 수소발전은 현재 국내 전력믹스의 60%이상을 차지하는 화석연료 발전(천연가스/석탄)의 대체재로써 원자력 및 신재생에너지와 함께 저탄소 전력믹스로의 전환에 기여할 수 있다.

앞으로 도래할 저탄소시대를 맞이하여 수소는 본연의 역할인 에너지 매개물 즉, 에너지 저장수단으로서의 역할도 더욱 강조 될 것이다. 출력 조정이 어려운 저탄소 발전원(원자력, 재생에너지 등)이 초과 생산한 여유 전기를 수소로 저장함에 따라 국가 전력수급 안정성 확보에도 기여가 가능하다.

 

문일 교수

다양한 에너지 저장 방법 중 수소가 가장 적절

 

백철우 교수

“CCS 기술 상용화 등을 통해 탄소중립에 기여 가능

 

단희수 센터장

수소, 에너지 저장수단 역할 더욱 강조 될 것

 

이한우 단장

수소는 중요한 탄소중립의 핵심 수단

 

이한우 에너지공단 단장 : 전기를 써서 수소를 만들고 그 수소로 전기를 만드는 행위는 과학자의 시각으로는 충분히 미련하게 볼 만하다. 그러나 수소생산 시간과 수요시간을 분리해 보고 수소 산지와 수요지를 넓게 펼쳐 놓고 본다면 수소를 탄소중립수단으로 제시한 것은 매우 지혜로운 선택임을 알 수 있다.

완전한 수소사회가 도래하기 전에 전력부문과 산업부문에서 배출되는 이산화탄소를 포집·저장·활용하는 것까지 포함하는 지혜로운 행위를 우리는 부문 연계(Sector Coupling)로 지칭한다. 최근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로 EU회원국들은 2030년까지 석탄보다 훨씬 적게 온실가스를 배출하던 천연가스마저 완전히 퇴출하겠다고 한다. 결국, 그 자리는 태양광, 풍력, 바이오 등 재생에너지나 원자력 또는 수소가 차지하게 될 것이다.

그렇다면 재생에너지가 가진 장주기 저장 곤란, 주파수 불안정, 계시적 전력량 유동성 등의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그에 대한 해답이 바로 수소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수소의 역할은 단순 매개물이 아닌 전기가 가진 즉시적 수요라는 한계를 넘어서고 저장 및 운송비용의 고가화라는 장애물을 넘는 중요한 탄소중립의 핵심 수단이 되는 것이다.

 

이슈 4. 수소를 (암모니아 형태 포함) 해외에서 수입하면 되는데, 왜 굳이 국내에 전주기를 구축해야 하는가?

 

문일 연세대 교수 : 에너지 안보 차원에서 국내 자립이 중요하다. 지금 당장 수입도 어렵다. 수소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국내에서 전주기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

 

백철우 덕성여대 교수 : 해외 도입 수소는 당분간 수소 생산의 주요 방식의 될 것이다. 하지만 향후 재생에너지 발전량 비중이 20%를 넘어서고 기술발전으로 발전단가가 낮아지면 우리도 그린수소를 생산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며, CCS를 결합한 블루수소도 수 년 안에 상용화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따라서 생산-운송/저장-활용의 전주기 구축이 요구된다.

당장은 해외 수소 도입이 가장 용이한 방법이지만 국내에 생산기반이 구축되지 않으면 공급리스크에 의해 수소생태계 전체가 위협받을 수 있다. 2021년 요소수 대란, 최근 EU의 천연가스 부족 사태 등은 해외 의존 자원의 리스크를 잘 보여주는 사례이다.

 

단희수 SK E&S 센터장 : Sourcing Portfolio 없이 한쪽에 치우친 공급계획은 유가, 원자재 가격 상승, 환율 등 예측 불가능한 리스크 관리가 불가능하다. 일부는 수소를 수입할 수도 있고 일부는 국내에서 수소를 직접 생산·활용함으로써 에너지 안보를 확보할 수 있으며, 나아가 해외 에너지 의존도를 낮출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수소경제는 전후방 산업효과가 큰 미래 성장동력으로 수소 관련 다양한 산업 생태계 창출이 가능하다. 생산·유통·활용 분야 전 밸류체인을 국내에 구축한다면 수소연료전지/수소차/드론/저장용기/생산Plant/수전해 설비/Sensor 등 관련 후방산업과 연계한 내수경제 활성화 및 해외진출 기회 창출도 가능하다.

 

이한우 에너지공단 단장 : 양적인 측면에서 기술적 완성도 측면에서 충분치는 않으나 국내에서도 부생수소, 그린수소, 폐기물 추출수소와 암모니아를 생산할 능력이 있다. 가격이 저렴하고 물량이 충분하다고 무조건 해외에서 수입하는 전략이 얼마나 국가를 위태롭게 하는지는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을 계기로 유럽 국가들이 겪고 있는 에너지 위기를 보면 충분히 이해가 되지 않는가.

화석에너지 시대에 우리나라는 대외의존도가 무려 94%를 넘었고 특히, 지역적으로는 중동에 대한 의존도가 60%를 넘어 에너지안보상 지속적인 불안상태를 벗어나지 못했다.

글로벌 제조업 공급망이 급격히 재편되고 있다. 에너지 공급망은 더욱 빠르게 재편되고 있다. 그렇다고 우리나라가 국가적으로 준비되지 않았다고 우리만이 탄소중립의 도도한 흐름에서 벗어나 에너지 패러다임을 역주행하는 독자적 정책을 펼칠 수도 없다.

국내 산업에 대한 충분한 고려 없이 추진했던 태양광과 풍력은 국내산업 생태계 구축에 완전히 실패했다. 제조업 강국을 지향했던 우리나라의 태양광 설비를 국내 제조 기업이 얼마나 조달했는가.

 

이슈 5. 한전 적자 등 감안 시 굳이 지금 비싼 수소수요를 창출해야 하는가?

 

문일 연세대 교수 : 한전 적자는 정치적인 고려로 현실 경제를 반영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세계적으로 에너지 가격이 오르기 때문에 비싼 재생에너지보다는 싼 기존의 화석연료를 사용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면 지구 온난화 등 기후 변화에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백철우 덕성여대 교수 : 한전의 적자는 전기요금이 정책적 요인에 의해 왜곡되었기 때문에 발생한 것이기 때문에 이는 경제적 판단에 근거한 독립적 요금 결정체계 수립을 통해 해결해야 할 것이다.

화력발전을 통한 수소 생산은 전기보다 비싸기 때문에 대안이 되기 어렵다. 당분간은 CCS를 결합한 개질수소(블루수소)가 메인이 될 것이라 한전의 적자와는 큰 상관이 없다.

 

단희수 SK E&S 센터장 : 어떤 산업이든 태동기에는 물리적 투자와 부담이 수반되어야 하고, 제도적 뒷받침을 위한 시간 역시 필요하다. 지금의 반도체 역시 산업 초기에는 많은 진통을 겪었던 것이 사실이다. 특히, 최근 코로나19와 러-우 사태 등에 따라 국가안보와 자립이 핵심으로 부상한 만큼, 단거리가 아닌 마라톤 관점에서 에너지산업을 접근·육성해야 한다. 가격 부담만을 이유로 수소산업 육성 기회를 놓친다면 석유와 같은 에너지 자원이 생산되지 않는 우리나라는 향후 수소마저 전량 해외에서 수입해 와야 하는 상황에 이르게 될 것이다.

현재 미국은 수소산업 선점에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Hydrogen Shot 목표를 설정하여 10년 이내 수소 1$/1kg 달성해 수소 생산비용을 80%까지 절감하겠다고 밝혔다. 우리나라 역시 지금 집중해야 할 부분은 당장의 가격 염려 보다는 수소산업 전 주기를 빠르게 구축하고 안정적인 활용처를 확보하여 친환경 에너지원인 수소가 가격 경쟁력까지 갖추도록 하는 노력이 우선되어야 할 것이다.

 

이한우 에너지공단 단장 : 전력사업의 공공성 때문에 정부에 의한 통제를 받고는 있지만 엄밀히 말하자면 한전은 증권시장에 상장된 주식회사이다. , 경영의사결정의 독자성을 인정받아야 한다는 뜻이다. 그러나 온실가스 배출량에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전력회사인 한전은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기 위해 가장 많은 노력을 가장 급하게 추진해야 한다.

한전의 수소경제 관련 활동은 상장기업으로서 추구해야 할 ESG경영전략 중 하나로서 그 결과 수소 수요가 창출된다고 봐야 할 것이다. 한전의 수소 수요가 국내 수소산업의 맹아를 싹틔우는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 정부는 이에 수반되는 비용을 보전해주게 될 것이다.

수소경제 생산 등 업스트림, 저장 및 운송 등 미드스트림, 활용 단계의 다운스트림 중 제대로 갖추어진 것이 없는 상황에서 한전이라는 독점적 전력기업의 수소 수요창출 역할에 대한 기대가 클 수밖에 없다.

 

이슈 6. 현재 복잡한 인허가제도 하에서 수요창출이 가능할 것인가? 공연히 투자하는 기업만 손해 보게 될 것이 아닌가?

 

문일 연세대 교수 : 정부정책이 투명하고 크게 변하지 않아야 민간이 믿고 투자할 수 있다. 인허가제도는 부처 통합이 필요하다. One Stop Service 가 필요하다.

 

백철우 덕성여대 교수 : 수요 창출은 인프라 접근성과 가격 수준에 의해 결정될 것이다. 물론, 현재는 인프라도 열악하고 저렴하지도 않다. 하지만 지금의 주유소가 수소 충전소로 변모하면 인프라 접근성이 비약적으로 발전할 것이며, 기술발전에 의해 수소 생산단가가 점차 낮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지금도 SK E&S, 롯데케미컬 등 대기업들은 수소에 공격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다. 물론, 인허가 등의 불확실성이 크지만 시장 선점효과도 그만큼 크기 때문에 대기업들이 위험을 감수하는 것이라 생각된다. 또한 2021년에 환경부가 수소충전소 건립 활성화를 위해 인허가 간소화 제도를 시행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어 인허가 리스크는 현재보다는 개선될 것으로 예상된다.

 

단희수 SK E&S 센터장 : 수소경제 초기, 수소와 관련된 다양한 산업들이 새롭게 생겨나면서 인허가 제도가 복잡하거나, 관계 법령이나 제도가 미비한 상황이다. 특히, 글로벌 시장경쟁이 고도화되고 심화되면서 기업들은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촌각을 다투며 빠르게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나, 수소 관련 기술·안전 기준 부재 등 관련 제도가 미비하거나 복잡해 적기에 추진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다.

현재 정부에서도 신기술, 신산업 육성 차원에서 미비 된 법령이나 규제를 일정 기간 동안 면제하거나 유예시켜주는 제도인 규제샌드박스 장치를 마련해두었지만 일정기간에 한정한 임시적인 방편이라 생각하고, 보다 체계적이고 적극적인 제도적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다.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투자하고 신속하게 사업을 추진하여 수요를 창출할 수 있도록 정부차원에서 대담하고 혁신적으로 사업 환경을 조성하고 제도적인 지원도 필요하다. 풍력발전 보급촉진 특별법안(일명, 원스톱 숍 법), 해외 수소셀프충전소와 같이 수소경제 수요를 확대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 마련이 필요할 것이다.

 

이한우 에너지공단 단장 : 1960년대 이후 우리 정부는 경제개발계획 수립 및 집행 등에서 리더십을 발휘하였다. 여러 경제주체 중에서 가장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어 합리적 의사결정과 필요한 자원을 동원하는데 가장 효율적인 조직과 강력한 영향력을 가진 집단이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지금은 다르다. 대외정보력 수집 및 분석능력, 자본조달 능력, 비전 제시 및 목표 설정 능력 등 면에서 기업은 정부를 앞서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공부문을 대표하는 정부의 활동은 공공성과 투명성이라는 면에서 결코 그 가치가 약화되지 않았다. 다만, 정부에 의한 의사결정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한다면 예측 가능성과 변경이 불가능하도록 하는 장치가 필요할 수도 있겠다. 그러나 정부가 계획을 수립할 당시에는 적정했다 하더라도 경영환경은 지속적으로 변화하기 때문에 지금도 적정한지는 점검해보아야 한다.

우리나라의 정책적 시장에서 듣기 쉬운 가장 흔한 말은 정부가 하래서 했는데 성공하지 못했으니 정부가 책임져라하는 말이다. 그러나 한 가지 짚고 넘어가자. 정부는 법적 안정성을 가장 중시해야 하는 것이 맞다. 따라서 정부의 정책은 형성 초기 시장에서 결정적인 영향력을 갖게 된다. 그렇다고 해서 투자자가 담당해야 할 리스크 예측 및 헤징까지도 정부가 책임질 수는 없지 않는가.

이러한 맥락에서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언급된 설비의 용량목표를 사업 타당성 보증으로 인식하고 전적으로 신뢰하는 기업의 투자행태는 버려야 한다. 정부도 전력수급기본계획을 기업에 대한 투자보장 약속으로 인식하는 태도를 버려야 한다. 블랙록이라는 글로벌 거대 투자자본이 화석에너지에 대한 투자를 전면금지하는 자사의 투자기준을 제시하면서 각국의 정책에 엄청난 영향을 미쳤던 사례에서 보듯이 정부의 정책결정을 넘어서는 영향 요소가 더욱 많아지고 있다.

 

이슈 7. 수소에 대한 공감대는 충분한가? 국민은 물론 전문가 사이에서도 수소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것이 아닌가?

 

문일 연세대 교수 : 그렇다. 많은 대화와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다.

 

백철우 덕성여대 교수 : 현재는 소비자들이 수소를 직접 활용하는 방식이 매우 제한적이기 때문에 수소에 대한 인식이 부족할 수 있다.

하지만 테슬라 전기차가 출시되고 소비자들이 제품을 체험하면서 전기차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한 사례처럼 수소차, 수소드론 등이 보급되면 소비자들의 인식은 빠르게 개선될 것이다. 수소의 활용 부문이 소비자에게 다가갈 수 있도록 수소생태계가 얼마나 조속히 구축되는지가 관건일 것이다.

 

단희수 SK E&S 센터장 : 수소는 신성장 동력이자 탄소중립 실현 수단으로써 국민적 관심을 지속적으로 키워 나가야 할 산업이다. WGC, H2MEET, International Clean Hydrogen international trade forum 등 다양한 행사를 통해 대국민 홍보와 글로벌 공감대 형성을 진행 중이며, 정부 차원에서도 민간 협력 홍보위원회를 운영하는 등 노력 중이다.

기업 차원에서도 수소의 안정성, 중요성, 파급효과 등과 관련하여 국내외 행사(컨퍼런스), /오프라인 홍보채널을 통해 전문가 및 국민 공감대 확보를 위해 적극 동참할 예정이다.

 

이한우 에너지공단 단장 : 국민들의 수소에 대한 공감대는 충분히 형성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아직도 수소를 수소폭탄으로 오인하면서 그 논리를 확신하는 사람이 적지 않다. 반대로 수소가 만능이라는 오해도 만만치 않다. 전문가들 사이에도 인식의 차이는 크다. 인식이 부족하다는 말은 자칫 수소는 안전한데 그렇지 않다고 오해한다는 말로 들릴 수도 있다.

불과 얼마 전까지도 일부 수소를 연구하는 사람들을 제외하고는 수소는 에너지원으로서 고려할 만한 가치가 크지 않은 호기심의 대상에 머물러 있었다. 실상 수소는 오래전부터 석유화학공정, 반도체산업, 식품가공업 등의 현장에서 우리 일상 속으로 들어와 있었는데도 말이다.

균형 잡힌 시각이 필요하다. 안전성에 대해 과도하게 불안해하는 태도가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을 증가시키고 있듯이, 지나치게 낙관적인 태도는 태양광으로 석탄화력과 원자력을 완전히 대체할 수 있다고 믿었던 것 못지않게 위험하다.

잠재적 사용자가 될 시민들이 수소를 접할 수 있는 기회를 더 많이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문일 교수

보다 적극적이고 다양한 홍보 필요

 

백철우 교수

조속한 수소생태계 구축으로 소비자에게 다가가야

 

단희수 센터장

탄소중립 실현 위해 국민적 관심 지속적으로 키워나가야

 

이한우 단장

수소를 바라보는 균형 잡힌 시각 필요

 

이슈 8. 수소 관련 산업계 간에도 구체적인 기술적 합의가 부족한 것이 아닌가? 이로 인해 자칫 보급과정에서 상당한 내적 혼란이 유발되는 것은 아닌가?

 

문일 연세대 교수 : 지금은 각자 싸울 때가 아니다. 우선 수소 가치 사슬이 완성되고 수소경제가 활성화되어야 한다. 산업계 간의 활발한 소통이 필요하다.

 

백철우 덕성여대 교수 : 연료전지 종류별로 장·단점이 상이하여 기업별로 각기 다른 연료전지 타입에 주력하고 있다. 예를 들어 두산이나 에스퓨어셀은 250이상 고열의 반응조건이 필요하나 효율이 높은 인산형 연료전지(PAFC)에 주력하나, 프로파워는 100이하 저온에서 반응하나 효율이 낮은 고분자 전해질형 연료전지(PEMFC)에 주력하고 있다.

현재는 다양한 기술이 경합을 벌이고 있는 상황이라 구체적 기술 합의가 이루어지기 쉽지 않다. Dominant Design이 나오기 전까지 다양한 기술의 각축은 불가피해 보인다.

다만 수소의 운송/저장 부문은 정부가 산업계의 의견을 수렴하여 조속하게 방향성을 정할 필요가 있다. 수소가스, 액체수소, 암모니아 중 어느 형태로 운송/저장할지, 파이프라인과 탱크로리 중 어느 방식으로 공급할 것인지에 대한 방향성이 제시되어야 기업들의 혼란을 최소화하면서 조속히 수소경제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이다.

 

단희수 SK E&S 센터장 : 수소는 과거에 없던 신산업으로서 기술적 합의가 단기간에 도출되기 어렵다. 태동기인 현 시점에서는 기술적 합의보다는 다양한 기술을 개발하고 충분한 논의 및 기술 간의 자율 경쟁을 유도하여 우수한 기술이 장기 생존하는 시장경제가 작동 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해야 한다. 이는 산업계의 자발적인 노력만으로는 달성하기 쉽지 않은 사안으로 정부차원의 목표제시, 방향설정 등 명확한 정책 시그널이 전제되어야 실현 가능하다.

정부는 산업 초기 실현가능한 기술을 중점 육성하되 기술개발을 병행하여 기술 다각화를 유도하고, 단기 및 중장기 기술개발/도입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제시함으로써 수소산업의 성장을 견인하고 산업계 내 혼란을 해소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

 

이한우 에너지공단 단장 : 과거 신재생에너지산업화 촉진전략을 수립하던 과정에서 목격한 장면이 생각난다. 당시 기준으로 11가지 신재생에너지원별 전문가 간담회를 연속으로 준비하는 실무자로 참여하게 되었다. 11가지 에너지원별 전문가들이 하는 말은 주어와 목적어는 달랐으나 패턴은 똑 같았다. , “정부가 몇 해 동안 꾸준히 지원해주고 보조금 지급 또는 설치 의무화로 시장을 열어준다면 곧 세계 1등 산업을 만들 수 있다는 것이었다.

수소는 생산 원료와 기술, 저장 및 운송 방식, 활용기술과 설비 등에서 엄청난 다양성을 보이고 있다. 국내에 웬만한 그룹사들은 모두 자기 그룹 내에서 수직계열화로 해결할 수 있다고 한다. 우리나라를 제외한 다른 나라들은 양상이 완전히 다르다. 전 세계를 무대로 Up-stream부터 Down-stream까지 각자가 가진 최고의 역량을 기반으로 역할을 분담하는 전략을 취하고 있다.

수소는 기업이 앞서 가고 정부와 유관기관이 뒤에서 한 발짝 뒤 따라 가면서 또는 아무리 빨라도 옆에서 달리면서 기업을 도와주는 입장을 취해야 한다. 진격 앞으로를 외치기에는 너무나 복잡다단한 것이 수소이기 때문이다.

정부가 과거처럼 기업구조 조정을 할 수는 없다. 대신 지휘자가 되어야 한다. 오케스트라에 편성된 모든 악기를 다 연주할 수는 없지만 각 악기가 가진 특성을 알고 곡의 흐름을 숙지한 상태에서 투입해야 할 타이밍을 잘 아는 사람이 바로 지휘자이기 때문이다.

 

이슈 9. 공공부문의 적정 역할분담에는 문제가 없는가?

 

문일 연세대 교수 : 사회가 힘들더라도 궁극적인 목표는 지구 온난화를 감소시키는 것이다. 공공부문이 마중물 역할도 하고 지금은 적절한 리더 역할을 해야 한다.

 

백철우 덕성여대 교수 : 수소 생산과 활용 부문은 민간 주도로 해결책을 찾을 것으로 예상되나, 운송/저장은 개별 기업만의 노력으로 한계가 있다. 터미널, 파이프라인 등은 공공이 시설 구축을 담당하고 필요한 민간 기업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중립적 사용 여건을 확립할 필요가 있다.

다만 현재는 공공과 민간의 역할 구분이 다소 모호하여 공공성을 담보해야 할 한국가스공사가 민간과 같이 경쟁하는 구도가 종종 보인다.

 

단희수 SK E&S 센터장 : 우리나라는 지금까지 공공부문의 주도로 급속한 성장을 이루었다. 그러나 자율 경쟁을 통한 시장이 형성되어야 지속가능하고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산업 생태계가 구축될 수 있다. 수소라는 신산업을 만들어가는 현 단계에서 공공 중심의 경직된 개발은 지양할 필요가 있다. 공공부문은 기업의 창의적인 투자활동을 장려하고 이를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적합하다. 다만, 개별기업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는 수소의 활용처 확대에 대해서는 정부차원의 견인과 파격적인 지원제도를 통한 육성이 필요하다.

 

이한우 에너지공단 단장 : 현행 수소경제체제의 독특한 면이 바로 여기에 있다. 정부는 공모를 통해 산업진흥, 유통, 안전의 주요 3가지 수소경제 국면을 담당할 전담기관을 지정하였다. 유통은 가스공사라는 공기업이 안전은 가스안전공사라는 공기업이 지정된 반면 산업진흥은 유독 수소융합얼라이언스라는 협회 성격의 민간단체가 지정되었다.

그러다 보니 에너지정책, 산업정책, 지역발전정책 등 종합된 시각에서 접근해야 할 산업진흥이 균형을 잡지 못하고 있다. 바둑판에서 오목을 두는 격이다. 무언가 성과가 나왔다고는 하나, 우리나라 수소경제의 선도자이자 촉진자로 보였던 특정 기업이 제품 포트폴리오 등 경영전략을 일부 바꾸자 수소경제정책 자체의 추동력이 약화되는 결과가 나오고 있다. 기업이 주인공이 된다는 것과 기업이 모든 것을 주도한다는 것은 완전히 다른 말이다.

수소경제 전체를 한 눈에 조망하면서 각 참여자에게 방향을 제시하고 상시적으로 정책 이행상황을 모니터링 하는 구조가 갖추어져야 한다. 이 역할은 에너지와 산업을 두루 이해하면서 실질적으로 기업을 지원하거나 규제할 수단을 가진 주체가 담당하여야 한다.

 

 

문일 교수

공공부문이 마중물 역할과 함께 적절한 리더 역할 수행해야

 

백철우 교수

누구나 이용 가능한 중립적 사용 여건 확립 필요

 

단희수 센터장

공공부문, 기업의 창의적 투자활동 장려해야

 

이한우 단장

수소경제 이행상황 모니터링 하는 구조 갖춰져야

 

이슈 10. R&D(기업의 해외기술 확보 전략 포함)와 보급 간의 유기적인 연계는 적절히 구성되어 있는가?

 

문일 연세대 교수 : 지금은 각자 준비하는 형태이다. 해외기술 확보를 위한 Hub 가 필요하다.

 

백철우 덕성여대 교수 : 현재는 정부 R&D와 보급 간 연계는 미흡한 상황이다. 산업통상자원부, 과기정통부, 국토교통부 등이 탄소중립 관련 사업이나 수소 전용사업 등을 통해 각기 예비타당성조사를 신청하고 있지만 이들 사업들이 수소 보급과 유기적으로 연계되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수소생태계의 큰 그림 하에서 각 부처가 역할 분담을 해서 유기적으로 협력하는 모습은 다소 미흡하다.

민간 기업의 경우도 수소융합얼라이언스 등 협의체를 구성하기는 했지만 각자의 비즈니스 모델로 경쟁 중인 상황이다.

 

단희수 SK E&S 센터장 :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 및 명확한 정책방향 제시를 통해 기술개발과 보급이 시차 없이 유기적으로 진행될 수 있다. 정부는 산업계, 전문가 등 이해관계자와 소통하여 차기 수소기본계획 등에서 정부의 계획과 전략을 명확히 제시하여야 한다.

기업은 원천기술 확보 및 선도를 위해 연구개발 투자에 대한 중요성 인식 및 적극적인 투자를 집행해야한다. 또한 산업초기 경제성 창출이 어려운 현 상황에서도 기업의 적극적인 보급 노력을 통해 기술수준을 보다 증진시키고 글로벌 기술 선도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다.

 

현대차는 2006년에 세계 최고 수준의 수소전기차 독자 개발에 성공하며 주요 부품의 국산화를 실현하였으나, 재정 부담과 충전소 인프라 부족 등의 사유로 국내 수소차 보급 의지가 부족한 상황이다.

 

이한우 에너지공단 단장 : 기업의 해외기술 확보전략이라는 말이 참신하게 들린다. 기본계획에서 언급한 기술개발전략은 기술획득전략으로 변경되어야 한다. 언제까지 R&D를 하고 있을 것인가. 물론, 핵심기술 중 일부는 어떠한 비용이나 대가를 치르더라도 자체적으로 확보해야 할 것이다. 그것은 그것대로 하면 된다. 그러나 이미 다른 나라에서 상용화되어 우리나라가 상용화 수준까지 따라잡는다 해도 시장 점유율 확보가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 기술은 다른 방식으로 획득해야 한다.

이미 개발된 기술은 신속하게 시장으로 내보내 생존 가능성을 검증받게 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시장에서 수용되지 않는 기술은 더 이상 지원해서는 안 된다. 오랜 기간에 걸쳐 내용을 조금씩 변경하면서 지속적으로 연구를 하는 사례가 있다. 솔직해지자. 정부가 세금을 들여 기술개발을 지원하는 이유가 이건 아니지 않은가. 분명히 말하지만 에너지정책은 정부가 기업의 생존과 복지를 보장해주는 제도가 아니다.

연구 실증 보급 연구싸이클의 선순환 방안을 만들어야 한다. 그러나 기술개발이 되었다고 해서 반드시 이 싸이클에 올라타야 하는 것은 아니다.

(정리) 배성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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