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국가, 경매제도 도입 … 재생에너지 가격 하락 효과
탄소중립과 새로운 환경 · 무역장벽에 따라 국내 기업들의 RE100 참여가 늘어났다. 이에 수출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의 특성상 RE100 확보는 선택이 아닌 필수로 여겨지고 있다. 우리나라는 재생에너지 보급을 위해 지난 2012년부터 RPS 제도를 시행했다. 하지만 지난해 K-RE100 제도가 도입 및 확대됨에 따라, 하나의 재생에너지 물량시장에 있어 두 제도 사이의 역할 조정과 제도 개선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한정애 의원이 공동대표로 있는 국회기후변화포럼은 지난달 25일 최근 정부가 발표한 ‘재생에너지 정책 개선 방안’을 바탕으로 RPS 폐지에 따른 REC 시장의 방향을 살펴보고 해외 재생에너지 경매제도와 RE100 관계를 살펴보는 등 비용 효율적인 재생에너지 보급과 투명한 시장경쟁체제 구축을 위해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조상민 에너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의 ‘새정부 재생에너지 정책 방향에 따른 RPS 개편과 RE100 대응방안’이란 주제발표로 시작됐다. 조 위원에 따르면 지난해 전 세계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은 28.3%로 2011년 대비 7.9% 상승했다, OECD 평균 27.3%로 우리나라는 OECD 38개국 중 38위를 기록했다.
조 위원은 “국내 재생에너지 정책은 태양광 발전 중심으로 펼쳐졌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국내 태양광 발전 보급실적의 경우 2020년 기준 세계 8위를 기록했다. 그는 이어 “현행 RPS제도는 비효율성, 시장교란 가능성, 비용하락 유인 부족, 불균형적 보급 등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일본의 경우 후쿠시마 원전사고, 낮은 공급의무량 목표 등의 이유로 RPS 제도를 종료하고 FiT를 재도입했다. 영국은 전력판매가격과 ROC(재생에너지인증서) 가격의 이중 불확실성에 대한 문제가 발생, 경쟁력이 낮은 재생에너지원에 대한 보호가 어렵고 발전원간 경쟁 저해가 일어났다.
조 위원은 “주요 국가들이 재생에너지 발전비중 확대를 위해 도입하고 있는 경매제도가 재생에너지 가격 하락으로 이어지는 효과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며, “경매제도 도입에 앞서 정부주도 부지 확보와 송전망 문제, 국내 공급망 구축, 소규모사업 지원, 발전공기업 역할 정립, RE100 공공·민간 협력 강화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조 위원의 주제발표에 이어 김진식 환경부 기후전략과장, 김녹영 대한상공회의소 실장, 이철용 부산대학교 교수, 유휘종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소장, 권경략 플랜1.5 공동대표, 최연우 산업통상자원부 재생에너지정책관이 참여해 토론이 펼쳐졌다.
권경락 플랜1.5 공동대표는 “전 세계가 파리협정 1.5도 목표 달성을 위해 재생에너지 비중을 공격적으로 늘리고 있는 가운데 기존 목표를 강화하기는 커녕 축소하려는 나라는 우리나라가 유일하다”며 “제10차 전기본상의 재생에너지 목표 21.6%는 신에너지가 포함되어 있는 수치로, 연료전지와 IGCC를 제외하면 ‘순’재생에너지 발전량 비중은 19.5%로 낮아진다. 2017년 발표한 3020 재생에너지 이행 계획보다 오히려 후퇴하는 수치”라고 지적했다.
김녹영 대한상공회의소 실장은 “RE100 관련 기업의 핵심과제는 공급부족과 재생에너지 가격경쟁력”이라며 “많은 기업이 참여할 수 있도록 이격거리 규제 표준화된 규정 신설 등 재생에너지 관련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철용 부산대학교 교수는 “RPS를 유지하면서 경매시장을 열어보고 얼마나 많은 발전사업이 활성화되는지 확인하고 RPS를 없애도 충분하다”면서 “전력시장 자유화로 재생에너지 발전사업, 중개사업자, RE100 수요자 간의 거래 활성화를 유도해야 한다”고 전했다.
김진식 환경부 기후전력과장은 “RE100 기업들이 요청한 제도 개선사항을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에서 깊이 있게 논의하고 있다”며 “탄소중립 목표달성, 실현가능성, 업계의견 등을 종합 고려해 2030 NDC 로드맵 수립 시 합리적인 전원믹스 구성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유휘종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소장은 “태양광을 중심으로 경쟁입찰 등 사업자간 경쟁기반 조성, 발전단가가 지속적해서 하락함에 따라 국가 재정 부담이 완화됐다”며 “중소 · 중견기업 대상 제3자 PPA 망사용료 지원 추진 중 등 RE100 지원 사업을 펼치고 있다”고 설명했다.
최연우 산업부 재생에너지정책관은 “국내 산업에 기여하고 주민과 함께하는 합리적이고 실현할 수 있는 재생에너지 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라며, “연평균 재생에너지 신규설비 증설 목표를 5GW 수준으로 재생에너지 원별 균형적으로 보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훈 기자 hoon@kea.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