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세계 에너지 시장은?...국가 간 에너지 확보 경쟁 심화 예상
올해 세계 에너지 시장은?...국가 간 에너지 확보 경쟁 심화 예상
  • 이훈 기자
  • 승인 2023.01.12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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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 에너지 세계 공급능력 위축 전망 … 수급안정성 제고 해결책으로 인식
국내 올해 에너지 예산 4조 3,490억 원 … 원전 수출 및 연구개발 등에 투입

2023년 세계 에너지 시장은 제한된 에너지 공급 하에서 물량확보를 위한 에너지수입국들의 국가 간 에너지 확보 경쟁이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각국은 에너지 수요관리, 효율개선 투자 등을 통해 에너지 수요 자체를 감소시키는 것을 수급안정성 제고의 가장 중요한 해결책으로 인식될 전망된다.

이상열 에너지경제연구원 미래전략연구팀장이 발표한 2023년 글로벌 에너지시장 전망에 따르면 코로나19로 인한 글로벌 에너지 감소와 탄소중립 정책의 대두로 전통 에너지에 대한 글로벌 공급능력은 크게 위축될 것으로 보인다. 반면 2020년 하반기 경제활동 재개, 북반구 한파 등으로 에너지수요는 빠르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전 세계적으로 에너지 공급망의 재편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EU와 미국 등 서방의 에너지 협력은 지속 확대되는 가운데 러시아는 중국, 인도와 에너지 교역이 증가하는 등 안보중심의 글로벌 에너지 공급망 재편이 진행 중이다.

이 팀장은 “제한된 자원을 둘러싼 국가간 경쟁이 심화될 것”이라며 “자원보유국을 중심으로한 신자원민족주의가 대두될 전망”이라고 전했다. 이어 “중기적으로 세계 에너지시장의 공급망 교란 상황의 발생 주기는 단축될 것”이라며 “세계 에너지 공급망의 안정성은 세계 경제 상황이나 기온변화, 지정학적 충격 등 작은 변동에도 더욱 취약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국내 올해 에너지 예산 4조3,490억 원

국내 올해 에너지 관련 예산은 4조 3,490억 원으로 원자력발전 수출이나 소형모듈원자로(SMR) 및 원전 해체 관련 연구개발 등에 투입된다. 우선, 원전 생태계를 빠르게 복원하고, 원전 산업의 완전한 정상화에 나선다. 신한울 3 · 4호기의 건설을 차질없이 이행해 올해 환경영향평가를 완료하고 부지정지공사에 착수한다. 신한울 3 · 4호기 이외에도 2025년까지 매년 1기씩 원전이 차질없이 준공할 계획이다.

고준위 방폐물 관리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특별법 제정도 추진한다. 원전 혁신기술인 소형모듈형원자로(SMR) 개발도 본격 개시해 전담사업단을 출범하고, 4,000억 원 규모의 1차년도 연구도 개시한다.

가스, 석유 비축 확대를 추진하기 위해 당진 가스기지 저장시설 구축에 나선다. 석유는 2025년까지 1억 배럴 이상의 비축유 확보를 목표로 올해 47만 배럴을 추가 확보한다. 이차전지, 전기차에 쓰이는 10대 전략광물은 글로벌 수급지도를 통해 특별 관리하고, 해외자원 개발 투자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와 핵심광물 비축 확대(평균 54일분 → 100일분)도 추진한다. 전력계통을 적시에 확충할 수 있도록 사회적 수용성 확보와 송전망 투자 확대를 위한 종합패키지를 올해 1분기까지 마련한다.

전기 · 가스요금 단계적 현실화

특히 전기 · 가스요금을 단계적으로 현실화다는 방침이다. 이를 통해 2026년까지 한전의 누적 적자와 가스공사의 미수금을 해소한다. 한전은 당장 올해 적자분을 해소하는 것만으로도 전기료를 1킬로와트시(kWh)당 51.6원, 즉 43%는 더 올려야 한다고 보고 있다. 지난해 누적 인상액 19.3원의 두 배 이상이다. 이에 올 1분기 전기요금을 kWh(킬로와트시)당 13.1원 인상을 발표했다. 이는 2차 오일쇼크 시기였던 1981년 이후 최고 폭으로 인상한 것이다. 요금 인상에 따라 한 달에 307kWh를 사용하는 4인 가구 기준, 월 전기요금 부담액은 4,022원 오른다.

이와 함께 에너지 소비 절감을 유도하기 위해 각종 인센티브도 제공한다. 중소 · 중견기업에 대한 에너지 절감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에너지 효율 혁신에 나선 기업에 대한 혜택도 주기로 했다.
전기 · 가스료 현실화가 에너지 취약계층에 충격을 줄 수 있는 만큼 전기요금 복지할인은 확대한다.

이 팀장은 “에너지안보 강화를 위한 해외 수소시장 선점과 세계 녹색광물의 공급망 확보를 토한 에너지 안보 제고 전략 마련이 시급하다”며 “재생에너지 비중 확대로 에너지 자립도를 제고할 수 있도록 전력계통의 인프라, 거버넌스 등 제도 정비를 조속히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훈 기자 hoon@k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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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성 2023-01-12 13:21:37
전기료가 앞으로 인상될 전망이라는게 안타깝네요..
지금당장은 괜찮겠지만 10년20년뒤가 무섭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