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력 적자 49조 원, 50조 원, 51조 원의 이야기
한국전력 적자 49조 원, 50조 원, 51조 원의 이야기
  • 김창섭
  • 승인 2023.02.1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국내 전력업계는 지난 60여년간 경험해보지 못한 초유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 지난해 한국전력의 적자 30조 원이 원인이다. 심지어 특별한 세계정세가 변동되지 않는 경우 전기요금 인상에도 불구하고 올해의 적자폭이 20조 원대가 예상되고 있다.

현재는 한전과 발전사의 경영합리화를 적자 최소화에 정책적 우선순위가 설정되는 듯하다. 즉 50조 원 적자를 49조 원 적자로 줄이자는 것이다. 하지만 50이나 49는 그냥 오차범위내에 있다.

현재 탄소중립위원회는 NDC목표의 현실화를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고 한다. 그러나 감축목표를 제로로 하는 것이 아닌한 상당한 비용부담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현재와 같은 적자 최소화 일변도 정책기조는 해가 없는 방정식을 풀어야 하므로 NDC현실화 방안의 수립자체가 아예 불가능할 것이다. 따라서 이제 정책의 우선 순위에 대한 근본적인 고민을 다시 해야 한다. 현재와 같은 소극적 방식은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요금인상 역시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으로 보여진다. 파리협약의 탈퇴도 비현실적이므로 새로운 NDC제출도 불가피하다.

그러면 해답은 무엇일까? 바로 민간투자를 활성화 시켜야 한다. 미래를 위한 투자로 적자를 50조 원에서 51조 원으로늘리는 옵션을 생각해보자. 이 경우는 적자가 여전히 오차범위내에서 증가되겠지만 이에 수반되는 민간의 매칭투자는 더 클 것이다. 해상풍력과 수소분야에 국한해 보아도 이미 진행한 사업들이 조기에 실현될 경우 수 십조 원의 민간 자본의 유입이 예상된다.

문제는 현재의 적자 최소화 정책이 자칫 민간의 투자를 지연시키는 것이 아니라 아예 포기하게 만드는 신호로 작동할 것에 대한 우려이다. 누가 시시각각 바뀌는 정책과 규제하에서 국내에 투자를 하겠는가? 게다가 미국과 유럽이 IRA법과 같은 방식으로 공장을 유치하려는 상황에서 국내에 투자하려는 기업들도 없을 것이다.

신산업에 대한 정책적 신뢰도를 높이고 보조금을 통해 민간의 투자를 유도해야 한다. 해외에서도 우리나라 해상풍력에 대한 투자를 위하여 노력중이지 않은가. 그렇다면 한전의 적자를 1조 원 정도 늘이는 결단을 통해 시장에 신호를 보야 한다. 50조 원이나 51조 원이나 어차피 예측의 오치범위내에 있기는 매양 마찬가지 아닌가.

김창섭 전기저널 편수위원장 keaj@kea.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