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에너지시장 현황
불안정한 에너지시장(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에너지가격 급등락)
지난 한해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 에너지시장이 매우 불안정한 한해였다고 할 수 있다. 국제 유가가 전쟁 발발 직후인 2022년 3월에는 두바이 현물가격 기준으로 120달러대까지 상승했다가 12월 70달러대로 하락했다. 천연가스는 아시아 선물가격 기준으로 2021년 1월에 MMBtu당 14.3달러였으나 2022년 8월에 69.96달러로 약 5배가 상승했다가 2022년 12월 33.4달러로 하락했다. 전력용 연료탄의 경우도 2022년 1월 톤당 217.71달러에서 9월 452.81달러로 2배가 넘게 상승했으나 12월 398.5달러로 하락해 석유나 천연가스 시장처럼 급등락을 거듭한 한 해였다.
EU 에너지 위기 대응 정책(천연가스 수급 불안정을 겪는 EU 대응 현황)
에너지시장 불안정에 따른 가격 급상승에 따라 독일과 프랑스에서는 전기 계약 요금이 10배 이상 상승할 것이고, 영국은 에너지 가격 상한선을 80% 상향할 것이라고 보도된 바가 있다. 이러한 에너지수급 비상상황은 에너지를 사용하는 전 부분에 걸쳐 에너지 절약과 효율향상을 고강도로 추진하는 계기가 되고 있다. EU 집행위원회는 에너지 위기에 대한 대응으로 지난해 5월 REPowerEU를 발표했으며, 에너지절약 및 효율, 청정에너지 사용 확대, 에너지공급원 다변화라는 세 가지 정책목표를 제시했다. 이 중 에너지절약 분야는 개인, 기업, 정부기관 등의 에너지 소비 절감과 건물, 산업, 수송 분야의 에너지효율 목표 상향을 통해 장·단기적인 에너지 수요 감축 목표를 제시했는데, 단기적으로 소비자의 에너지 절약을 통한 5% 절감목표를 세우고 2030년 13%까지 의무를 확대했다. 천연가스 수요에 대해서는 ‘Save gas for a safe winter’ 규정을 통해 절감목표를 15%로 설정했다.
프랑스는 지난해 10월 에너지 공급위기 극복을 위한 ‘Plan of Sobriety Energy’를 발표하고 부문별 에너지소비를 감축시킬 수 있는 15개의 에너지 절감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난방온도, 온수 및 조명 제한, 인센티브 제공, 카풀 장려, 고속도로 속도 제한, 절약 홍보 등 건물, 가정, 교통 등 전 부문에 걸쳐 강력한 에너지 절감 방안을 시행하고 있다.
국내 무역수지 적자
우리나라는 에너지·자원 소비량의 93%를 수입에 의존하고 있으며 석유소비와 전력소비 모두 세계 7위의 에너지 다소비 국가이다. 에너지 가격 상승으로 올 한해 우리나라 전체 수입의 약 30%를 에너지·자원수입으로 지출하는 등 무역적자의 상당 부분이 에너지 수입에서 발생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지난 1월에 발표한 2022년 연간 수출입동향을 보면 2년 연속 최고 수출실적 경신에도 불구하고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에 따른 에너지 인플레이션으로 대규모 수입이 이어지면서 472억 달러 규모의 무역적자가 발생했다.
2022년도에 원유·가스·석탄은 모두 전년대비 높은 가격대를 유지했으며, 3대 에너지 수입은 전체 수입의 26.1%인 1,908억 달러를 기록하며 무역적자의 주된 요인으로 작용했다. 2022년 에너지 수입은 전년비 784억 달러가 증가(1,124억 달러→1,908억 달러)했는데 이는 연간 무역적자(△472억 달러)보다 300억 달러 이상 많은 금액이다.
에너지공급자 부채 심각
이처럼 에너지 위기는 에너지 분야뿐만 아니라 무역수지를 비롯해 환율, 물가 등 경제 전반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특히 국내 에너지 공기업들은 상승한 국제 에너지 가격에도 물가안정을 위해 요금인상을 제한하다 보니 재무상황에 상당한 부담이 되고 있다. LNG, 석탄 등 연료가격 급등으로 한국전력공사의 연간 누적 적자는 30조 원에 달하는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한국가스공사도 9조 원에 달하는 미수금이 발생한 상태이다.
우리나라 수요관리 정책 추진현황
우리나라 정책 개요
이러한 국·내외적인 에너지위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우리나라는 새정부 출범과 함께 지난해 6월 관계부처합동으로 ‘시장원리 기반 에너지수요효율화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발표했다. 그리고 지난해 9월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에너지 위기 대응과 저소비 구조로 전환을 위한 에너지 절약 및 효율화 대책’을 논의했으며, 12월에는 에너지정책 자문위원회를 통
해 ‘저소비 고효율 산업구조 전환을 위한 중소·중견기업 에너지 효율혁신방안’을 마련했다.
단기적-에너지 위기에 대응한 에너지다이어트 10
정부는 이번 겨울 에너지 위기 극복을 위해 적극적인 수요관리를 추진하고 있다. 공공부문은 난방온도 제한, 전력피크 시간대 난방기 순차 운휴, 경관 및 실내조명 소등 등 올겨울 에너지 사용량 10% 절감을 목표로 ‘공공기관 에너지 다이어트 10’을 추진 중이며, 전 국민의 자발적 참여 확산을 위해 ‘범국민 에너지 다이어트 서포터즈’를 출범시킨 바 있다. 이러한 단기 대책과 더불어 위의 세 가지 대책을 중심으로 국내 수요관리 정책의 주요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시장원리 기반 에너지수요효율화 종합대책
에너지효율 선진강국 도약을 비전으로 2027년까지 에너지원단위 25% 개선을 통해 서울시 약 6년치 전력사용량인 2,200만TOE를 절감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를 달성하기 위해 산업, 가정·건물, 수송 등 3大 부문 수요효율화 혁신을 추진한다. 산업 부문에서는 연간 20만 TOE 이상 다소비 기업 30개를 대상으로 에너지효율혁신 자발적 협약(KEEP 30)을 추진하고, 현재 시범사업 중인 에너지공급자 효율향상제도를 의무화할 예정이다. 또한 기기 3대 효율관리제도(대기전력저감, 고효율기자재인증, 효율등급제)의 정비·통합으로 에너지효율 혁신과 산업경쟁력 제고를
유도할 방침이다.
가정·건물의 경우 에너지캐쉬백 전국 확대를 추진하고, 지자체와 협업해 대형건물의 에너지소비 관리 강화 및 신축 건물에 대한 제로에너지 건축물 인증을 지속 확대한다. 수송부문에서는 전기차 효율관리를 본격 추진하여 현행 전비(電費) 등의 단순 표시를 넘어 등급제로 개편하고 중대형 승합 화물차 연비제도 도입을 추진한다. 또한 주행효율이 우수한 친환경차를 적극 보급하고 차세대 지능형 교통망 구축, 스마트 항만 건설 등 교통망 혁신을 통한 효율개선을 추진한다.
에너지 위기 대응과 저소비 구조로 전환 위한 에너지 절약 및 효율화 대책
정부는 지난해 9월 동절기 에너지수요 확대, 러시아 가스공급 축소 가능성 등 에너지 위기로 인한 전 세계적 복합 경제위기가 심화되고 상당기간 지속될 우려가 있는 상황에서 에너지 절약을 위한 전 국민적 노력과 함께 중장기적으로 에너지 저소비-고효율 경제 구조로의 체질개선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배경 하에 수요관리 대책을 수립했다.
에너지 위기 대응과 저소비 구조로 전환 위한 에너지 절약 및 효율화 대책 위기에 흔들림 없는 튼튼한 에너지 안보 확립을 목표로 에너지 저소비-고효율 산업·경제구조로 대전환하는 것을 추진방향으로 설정했다. 크게 전 국민 에너지 절약문화 정착, 효율혁신 투자 강화, 요금의 가격기능 정상화, 공급 비용 최소화 및 에너지취약계층에 대한 지원강화의 네 부문으로 구분해 추진한다.
주요 내용을 보면 에너지절약 문화 정착에서는 공공부문의 겨울철 에너지 절감 5대 실천 강령 시행(난방온도,순차운휴, 조명 소등 등) 및 에너지공기업의 효율향상지원을 집중하고 민간의 자발적 참여에 기반 한 에너지절약 확산 및 생활 밀착형 홍보·교육을 강화한다.
효율혁신 투자 강화 부문에서는 에너지절약시설 투자에 대한 추가 세제 지원, 에너지 진단제도 실효성 제고, 에너지절약시설 설치 융자 연계강화, 핵심기술 개발 적극지원 등을 추진한다. 또한 자발적인 수요효율화 유도를 위해 누적된 요금인상 요인을 단계적으로 반영해 가격기능을 회복하는 단계적 정상화 방안도 포함하면서 동시에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에너지바우처 지원대상 확대 및 지원단가 인상, 전기요금 복지할인 가구 대상으로 고효율 가전 보급확대를 위한 구매금액 환급사업을 추진한다.
저소비 고효율 산업구조 전환을 위한 중소·중견기업 에너지 효율혁신 방안
에너지 위기의 장기화 및 상시화는 우리 기업의 경쟁력 저하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고, 새로운 무역장벽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어 에너지 효율향상을 통한 탄소중립 대응에 미진할 경우 글로벌 공급망 참여, 수출 경쟁력 유지에 곤란을 겪을 수 있다. 그간 대기업은 KEEP30 등 자발적 효율혁신을 강화하고 있으나 중소·중견기업의 에너지 효율혁신 노력에 대한 지원은 사각
지대에 놓여있었기 때문에 산업부는 지속가능한 경쟁력 확보를 위한 지원 방안을 마련했다. 중점 추진과제는 다음과 같이 ① 에너지 효율혁신 투자 확대 지원 대폭강화 ② 중소·중견기업 효율혁신 생태계 구축 ③ 에너지 효율혁신 제도 기반 강화 총 3개로 구분해 추진한다.
에너지 효율혁신 투자 지원을 위해 무상에너지 진단 실시, 대대적인 FEMS 보급 및 효율개선 투자를 위한 융자·보조를 대폭 확대할 예정이다. 또한 에너지 효율 혁신 선도 중소·중견기업 1,000개를 발굴해 ‘진단-투자-관리’의 전 과정을 패키지로 지원하는 프로젝트를 추진할 예정이다.
효율혁신 생태계 구축을 위해 고효율 설비공정 및 중소·중견 특화 에너지 관리기술을 개발하고 R&D-실증사업 연계, 에너지/탄소중립 혁신제품 지정 확대, 중소기업 중심 산단에 대한 에너지 진단 후 FEMS 구축 및 설비교체 융자지원, ESCO시장 활성화를 통한 중소·중견 효율혁신 지원 등을 추진한다.
효율혁신 제도 기반 강화를 위해서 에너지 효율향상 투자·R&D에 대한 조세지원을 강화하고, 한국형 그린버튼 구축을 통한 공유플랫폼 구축, 중소·중견기업 멘토링 컨설팅 강화, 신규 지원시책 추진 등을 위한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전부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우리나라는 글로벌 에너지 공급 불안정으로 인해 당면한 위기 극복을 위하여 부문별로 다양하게 수요관리 정책을 수립하여 추진 중에 있다.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으로 나누고 민간의 경우도 산업계를 비롯한 가정·건물, 수송 등 부문별로 세분화해대책을 수립했다. 산업계도 특별히 에너지 위기에 취약한 중소·중견기업의 에너지 효율향상 지원을 강화하는 등 분야별로 촘촘하게 전 부문에서 에너지 위기를 극복하는 동시에 위기를 새로운 기회로 삼아 성장동력을 창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금번 동절기 에너지 위기 극복을 위한 ‘에너지 다이어트 10’의 시행과 더불어 에너지가격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취약계층을 위해서도 지원책을 마련하는 등 적극적인 에너지 수요관리를 추진 중에 있다.
훌륭한 수요관리 대책이 있어도 금번 당면한 겨울의 에너지 위기는 공공부문과 산업계 등 특정 부문의 노력만으로는 극복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안정적인 에너지 수급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전 국민이 뜻을 모아 에너지를 절약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공공기관, 시민단체에서는 에너지절약 실천요령을 안내하고 방한용품을 배포하는 캠페인을 벌이는 등 일상생활 속 에너지 다이우리 생활 속에서 십시일반으로 노력한 에너지 소비 절감이 무역수지 개선뿐만 아니라 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2023년 계묘년에는 수요관리를 통해 에너지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하여 흑토끼처럼 껑충 뛰어 한 단계 도약하는 한 해가 되기를 기원한다.
김창식 한국에너지공단 수요정책실장 keaj@kea.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