떠오르는 에너지원 해상풍력, 주민 수용성 문제 해결방법은?
떠오르는 에너지원 해상풍력, 주민 수용성 문제 해결방법은?
  • 이훈 기자
  • 승인 2023.04.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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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지 제약 자유롭고, 대규모 단지 개발 가능
계획입지제도·이익 공유 등으로 주민 수용성 문제 ‘해결’
탐라 해상풍력발전단지. 남동발전 제공

해상풍력이 최대 재생에너지원으로 급부상하고 있다. 하지만 주민 수용성 문제는 해상풍력 확산에 최대의 걸림돌이다. 국내보다 해상풍력을 먼저 시작한 선진국들은 주민 수용성 문제를 어떠한 방법으로 해결했는지 살펴봤다.

해상풍력은 육상풍력에 비해 입지 제약에서 자유롭고 대규모 단지 개발로 더 많은 발전량을 얻을 수 있다. 이와 함께 육상풍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소음 등 환경문제를 방지하고 바다의 강한 바람으로 전력을 생산하기 때문에 높은 발전 효율을 확보할 수 있다.

해상풍력, 2040년부터 유럽 최대 에너지원
국내, 세계 5대 해상풍력 강국 목표
공청회 개최 등 주민 의견 적극 수렴

이에 세계 각국은 해상풍력에 집중하고 있다. 실제로 국제재생에너지기구에 따르면 2040년부터 유럽에서 해상풍력이 발전량 기준 1위 에너지원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우리나라 정부도 해상풍력의 보급 확대 필요성을 인지하고 세계 5대 해상풍력 강국으로 성장하기 위한 목표를 설정해 지원을 본격화하고 있지만 복잡한 허가 절차, 관계자들의 갈등 등으로 인해 국내 해상풍력 보급현황은 미비한 상태다.

우선 개별사업자가 부지선정에서부터 현장조사, 각종 인허가, 계통연계, 관련 인프라 구축에 이르는 모든 부분을 책임지는 구조이다 보니 신속한 사업추진이 어렵다. 이와 함께 낮은 주민 수용성 및 이를 확보하기 위한 제도가 미흡하다. 사업자는 조업구역 축소에 따른 조업감소, 생태자원 영향, 피해보상 등의 문제로 지역주민·어민들과의 갈등에 부딪히게 된다. 또한 오랜 사업지연으로 개발 비용이 증가하게되면서 초래되는 해당 사업의 경제성 악화 역시 원활한 사업추진을 저해하는 요소로 작용한다.

앞서 해상풍력 선진국도 대규모 해상풍력단지 건설 시, 주민 수용성 문제 등 다양한 어려움을 경험했다. 실례로 덴마크 미델그룬덴 풍력단지의 경우 경관훼손, 어업활동 방해 우려 등을 이유로 주민들이 반대에 나섰다. 영국 훼이트 이 모르 풍력단지의 경우는 휴양지 경관 훼손으로 인한 관광객 감소 등을 반대 이유로 제시했다.

해상풍력 선진국들은 대안으로 계획입지제도를 도입했다. 계획입지제도란 바람의 강도와 질, 어업보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풍력발전에 적합한 지역을 국가가 선정하고 해상 지역주민과 풍력 발전단지로 합의된 지역을 지정해 해당 지역의 해상에 풍력 발전시설을 설치하는 제도다. 

덴마크의 경우 공청회를 개최,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해 풍력발전기 27기 3열 배치인 기존 설계안을 20기 1열 배치로 변경했다. 특히 산업 디자이너를 고용해 지역의 역사적 배경이 있는 방어선을 따라 풍력발전기를 배치했다. 독일은 주민들이 해상풍력 건설에 반대하는 지역정당 및 시장으로 선출함으로써 사업을 반대했지만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고 반대 주민에게 충분한 발언권을 제공하며 반대를 극복했다. 또한 송전망 운영자의 재생에너지 발전허가 단계부터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한 효율적인 계통연계를 구성했다.

특히 해외 선진국 모두 단지설치로 인한 피해에 대한 합리적 보상은 물론 지역 경제와 적극적 협력을 약속하며 주민 및 지자체와의 이익 공유 등을 종합적으로 추진했다. 영국은 지역발전기금 적립을 약정했으며 적립기금의 집행방안에 대한 별도 연구용역 시행으로 기금집행의 투명성을 높였다.

덴마크에서는 주민들이 참여하는 협동조합이 풍력발전사업에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으며 풍력발전기가 설치되는 지역의 주민이 풍력발전기의 최대 20% 지분을 살 수 있는 제도를 도입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해상풍력사업에 대한 인식개선 등 교육·홍보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 “국내 해양 기후에 맞는 부유식 해상풍력의 연구와 보급을 적극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이훈 기자 hoon@k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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