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풍력의 LCR 보조금 정책이 산업정책이다
해상풍력의 LCR 보조금 정책이 산업정책이다
  • 김창섭
  • 승인 2023.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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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나라에서 탄소중립은 가장 큰 화두이다. 우리나라도 탄소중립과 관련한 논쟁이 뜨겁다. 이번 탄중위에서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수정과 관련해 많은 논쟁이 유발되고 있다. 그 핵심은 감축의 부담을 누가 얼마나 감당할 것인가의 이슈다. 다만 아쉬운 것은 이러한 불가피한 부담을 어떻게 산업발전과 연동시킬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빈약하다는 점이다.

빌 클린턴 전 미국 대통령은 기후대응을 적극적으로 수용해 일자리 창출로 연계시킨다는 포부를 밝혀서 국민의 지지를 얻어내는 노력을 보인 바 있다. 우리는 이러한 측면에서 아쉬움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와 연계해 최근 논쟁이 발생하고 있는 해상풍력 사업의 LCR(Local Contents Rule)의 정책적 후퇴 움직임은 더욱 아쉬움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 다른 나라는 오히려 적극적으로 자국 산업의 육성을 위해 이러한 조치를 강화하는 추세임을 감안해봤을 때 우리 정책은 시장흐름과 배치되는 것이다. 물론 해외에 자동차나 배터리 등을 수출해야 하기 때문에 더 적극적으로 개발경제를 주장해야 하는 상황을 감안한다 해도 아쉬운 것이 사실이다.

특히 해상풍력의 경우 유럽의 주요국가와 전략적 협력을 통해 아시아 시장의 공동진출을 모색하고 있는 상황을 감안하면 더욱 그러하다. LCR기반의 보조금은 유해 보조금이 아니라 해외 기술과 자본을 유지하는 인센티브 수단이자, 상대국과의 상호 호혜적인 수단이기 때문이다.

글로벌화가 주춤되고 있지만 근본틀은 여전히 강력한 힘을 발휘하고 있으며, 현재 진행 중인 공급망 재편은 전략적인 동맹관계로 변화되는 것이다. 그러한 측면에서 NDC 적정성 논쟁과 함께 더 강력한 보조금 정책으로 우리에게 필요한 기술과 자본을 유치하고 함께 윈윈(Win-Win)하는 게임의 방식으로 진화해야 한다.

자칫 이해할 수 없는 순진무구한 나라로 인식될까봐 걱정이 된다. 보다 치밀하고 시의에 부합되는 정책이 필요한 시점이다. 특히 해상풍력의 경우 유럽과의 협력을 통해 공동으로 아시아 시장을 도모해야 하는 이 절실한 상황하에서 LCR 보조금 정책은 우리나라의 일자리창출과 세수확보에 기여할 것이다.

김창섭 편수위원장 keaj@k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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