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을 지붕부터 도로, 휴지통, 식당 그릇까지 보랏빛으로 유명한 전라남도 신안. 신안의 멋진 경관은 외국 여행 잡지로부터 인정받으며 해외로 퍼져 나가 인기 여행지로 떠오르고 있다. 관광산업과 함께 신안의 재정의 한 축을 담당하는 산업이 있다. 바로 재생에너지 사업이다. 실제로 국내 최초 신재생에너지 개발이익 공유 모델이 실현돼 기후위기와 지역소멸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국내 신재생에너지 정책의 흐름을 바꿀 ‘키’로 꼽히는 신안 해상풍력발전 단지 조성과 관련해 어업인단체들의 ‘찬성’을 이끌어내며 사업 추진 속도를 높이고 있다.
이런 과정의 중심에는 바로 박우량 신안군수<사진>가 있다. 박 군수는 적극적인 소통을 앞세워 2018년 전국 최초로 ‘신·재생에너지 개발이익 공유 등에 관한 조례’를 통과시켰으며 해상풍력발전 단지 조성 과정에서도 어업인들의 ‘해상풍력 조성 촉구’ 성명서 발표를 이끌어냈다. 박 군수를 만나 지자체와 재생에너지 산업의 상생 과정과 앞으로의 나아가야 할 방향성에 대해 들어봤다.
신안군의 재생에너지 현황과 계획에 대해 설명 부탁드립니다.
전국 최초로 ‘신안군 신·재생에너지 개발이익 공유 등에 관한 조례’가 2018년 10월 5일 제정돼 주민수용성 100%를 확보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 결과 태양광 1.8GW 발전사업허가가 이뤄졌으며 그 중 0.3GW는 가동중, 0.6GW는 공사중, 0.9GW는 공사예정 중에 있습니다. 2021년 4월 전국 최초 신재생에너지 개발이익 배당금이 지급됐으며 2023년 1월까지 안좌도 8회 25억원, 자라도 8회 6억원, 지도 6회 22억원, 사옥도 4회 7억원으로 총 7,250명(군민의 19%)이 16억원의 배당금을 받았습니다. 총 사업비 48조원을 들여 추진 중인 신안 해상풍력발전단지는 현재 1단계와 2,3단계로 나뉘어 총 22개의 단지, 8.2GW(원전 8기 규모)의 용량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또한 흑산권역 부유식 해상풍력 잠재량 10GW 추정하고 있으며, 올해 상반기 중으로 입지조사를 시행할 계획입니다.
신안군이 추진해 온 신재생에너지 개발이익 공유제로 인해 폐교위기에 놓여있던 학교의 폐교이행기간이 연장됐습니다. 이 제도에 대한 설명 및 기대효과에 대해 말씀부탁드립니다.
신재생에너지 개발이익 공유제는 지역자원인 햇빛과 바람을 이용한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의 개발이익을 주민과 공유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시작됐습니다. 발전소 법인 지분율의 30%이상 또는 총 사업비 4% 이상 주민의 참여권리 및 순이익의 30%를 보장하는 제도입니다. 현재 안좌도, 자라도, 지도, 사옥도에서 시행 중이며, 올해 임자도 첫 개시를 시작으로 2024년에는 비금, 증도, 신의까지 지급될 예정입니다. 그렇게 되면 군민의 45%에게 혜택이 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자라도는 신안군 안좌도 아래 위치한 작은섬으로 불과 몇 년전까지 자라도선착장이라는 작은 어항으로 주민들이 왕래했지만 2018년 자라대교가 개통함으로써 차량으로 이동 가능해졌습니다. 자라분교는 현재 휴교중이여서 재학생수가 없고 5명의 자라도 아이들이 안좌초 본교로 등하교(에듀택시 이용) 하는 상황입니다. 학생수가 적어서 2020년 휴교가 결정되고 3년이 지난 올해 폐교되는 것이 기정사실화 된 상황이였습니다. 폐교 이후 학교의 활용 가능성 여부를 정하기 위해 재조사하면서 재학생 수가 증가한 것이 파악되어 휴교 기한이 1년 연장됐습니다.
재생에너지 중 특히 해상풍력 현황과 계획에 설명 부탁드립니다.
2030년까지 해상풍력 8.2GW 준공을 목표로 현재까지 해상풍력 발전사업 허가 2.4GW 완료했으며 그 외 5.8GW는 기상탑을 설치하고 있는 계측단계에 있습니다. 해상풍력 8.2GW 완료 시 군민소득 연간 3,000억원 예상하고 있으며, 해상풍력 발전단지 조성에 의한 약 450 여개의 기업 유치 및 12만개 일자리 창출효과도 기대하고 있습니다.
신안군에서 해상풍력을 장려하는 이유에 대해 설명 부탁드립니다.
세계적으로 이슈가 되고있는 전세계적 기후변화 대응과 정부의 재생에너지 계획 달성에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육상풍력이나 태양광의 경우 산지, 농지 훼손 등의 한계가 있어 해상풍력을 활용한 신재생에너지 생산을 장려하고 있습니다.
신안군이 해상풍력 단지 조성(자연조건)에 유리한 점과 지자체 지원 현황에 대해 설명 부탁드립니다.
신안군은 전국 최고의 해상풍력 입지여건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단지 이용율은 28%에 육박할 것으로 연구결과가 보고됐으며, 해상풍력을 추진하기 적합한 수심 50m 미만의 해저지형을 넓게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를 수치적으로 환산해보았을 때 현재 기술적 잠재량 기준 9.6GW로 국내 최고의 여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신안군 풍속이 약 7 ~ 7.4m/s로 바람의 품질 또한 매우 우수합니다.
해상풍력 특별법, 발전사업 세부허가기준 등 관계법령, 지침 등 재·개정을 위한 관계 중앙부처와 지속적인 협의를 하고 있으며, 수용성 확보에 있어 발전사업자에게만 책임을 전가하는게 아닌 지자체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 어업인 단체 전국 최초로 신안군어업인연합회에서 ‘해상풍력 조성 촉구’를 위한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이런 결과를 얻기까지 군수님의 역할이 컸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어민들의 찬성을 이끌어 낸 과정에 대해 설명 부탁드립니다.
사업초기에는 조업구역 축소 등 수산업 피해 및 어업인 갈등이 있었으나, 2020년 9월 전남도, 신안군, 신안군수협, 새어민회와 해상풍력 상생협약을 체결, 이를 위한 실무협의체를 구성했습니다. 같은해 11월 신안 해상풍력 1단계 추진을 위한 민관협의회와 발전사 협의회를 구성했으며, 2021년 2월 지역균형 뉴딜투어, 전남형 상생일자리 협약식을 진행한 바 있습니다. 이후에도2022년 신안군어업인연합회 및 신안 해상풍력 상생협의회를 구성해 운영하는 등 신안군, 어업인, 발전사 등 다양한 주체의 의견수렴과 합의도출을 위해 노력했습니다.
특히 신안군은 전국 최초 ‘신재생에너지 개발이익 공유 등에 관한 조례’ 개정으로 개발이익 배당급 지급 등을 통해 지역주민의 신재생에너지 정책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이 외에도, 지자체 주도 해상풍력단지 개발을 지원하는 정부 지원사업 ‘공공주도 단지개발 지원사업’에 선정돼 어업인들의 수용성 확보를 위해 주민참여모델 개발, 어구어법 연구, 대체사업&일자리 개발, 수산업상생모델 개발, 어업피해 영향조사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어업피해 영향조사도 함께 진행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신안군 어업인들도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신재생에너지의 필요성에 매우 공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각오와 비전에 대해 말씀 부탁드립니다.
향후 2023년 4월 임자도 주민 3,214명에게 1인당 10~30만원이 지급될 예정이며, 2024년에는 비금 3,516명, 증도 1,770명, 신의 1,537명에게 배당금이 지급될 계획으로 총 1만 7,287명(군민의 45%)가 신재생에너지 개발이익 공유 정책 혜택을 받게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8.2GW 규모의 신안 해상풍력단지를 2030년까지 조성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입니다.
이훈 기자 hoon@kea.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