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료비 연동제가 시행된 2021년 이후 분기마다 적용되는 전기 요금은 해당 분기 시작 전에 발표되는 것이 관례였다. 하지만 올해 2분기 전기요금 결정이 아직도 결정 되지 않았다. 이에 한전의 재정 위기가 지속되고 있다.

한전, 지난해 약 33조 적자…채권 발행으로 버텨

관련업계에 따르면 한전은 지난해 약 33조원의 적자를 기록했다. 지난해 3차례에 걸쳐 19.3원을 인상했고 올 1분기에 추가로 13.1원을 올렸지만 소매 전기요금이 원가 연료비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산업부는 지난해 말 2026년까지 한전의 누적 적자를 해 소하기 위해 올해 전기요금을 kWh당 51.6원을 올려야 한다고 국회에 보고했다.

한전은 전력채를 발행하며 적자를 메우고 있지만 이는 전기산업 생태계 붕괴는 물론 채권시장 교란으로 이어질 수 있다. 조홍종 단국대학교 교수는 “한전은 이자만 매일 약 40억원을 조달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원금과 이자가 동시에 불어나고 있어 채권 발행 규모는 점점 커지는 중”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전기요금 현실화를 통해서만 에너지공기업의 재정난이 산업, 금융까지 전이되는 것을 막을 수 있다”고 말했다.

전기산업계·전문가 “전기요금 현실화 해야”

전기산업계와 전문가들은 전기요금 정상화를 촉구하고 나섰다.

전기업계 주요 협단체를 대표하는 전기관련단체협의회는 지난달 18일 서울 송파 전기회관에서 ‘전기산업계 위기 대응을 위한 전기요금 정책 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는 합리적인 전기요금 해법 마련을 통한 전기산업계 동반성장을 도모하고자 개최됐다.

손양훈 인천대학교 교수는 “에너지 가격이 폭등하는 상황에서도 국내 요금을 적기에 반영하지 못했다”며 “전기 요금의 인상없이 버틴 후유증이 여러 곳에서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 살림과 물가를 걱정해 전기요금 인상을 주저한다면 이는 문제해결이 아니라 문제를 뒤로 이연시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현소영 한국전기산업연구원 실장은 “전기요금 인상 지연에 기인한 한전의 영업 적자로 인해 2018년 이후 유지 보수 비용과 변압기, 개폐기 등 주요 전력기자재 발주 물량이 지속적으로 감소세를 보인다”며 “한전 재무난에 따라 신규사업 추진이 축소될 경우 전기 산업계의 피해가 우려된다”고 말했다.

전기관련 협단체장들은 한결같이 한국전력 경영난에 따른 어려움을 호소했다.

서갑원 대한전기협회 부회장은 “전기산업계는 고효율의 에너지의 공급과, 국민경제 발전을 위한 국리민복의 실현을 위해 오롯이 그 고통을 껴안아 왔다”며 “전기요금이 상승하면 국민의 실물경제 부담이 되는 것은 사실이지만 원가보다 낮은 수준의 비정상적인 수준의 가격체제 에서 적정가격 수준으로 정상화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장현우 한국전기공사협회 회장은 “전기요금의 비현실화로 인해 한전의 대규모 적자가 심화되면서 전기공사업계가 힘든 상황에 직면하고 있다”며 “송·배전 유지보수 예산이 축소될 수 있는 불가피한 상황으로 이어질 수 있어 직접적 영향을 받는 전기공사업계는 한전 발주물량 감소 와 준공연장, 공사대금 지연 등 이중 삼중의 피해로 전기 산업계의 위기의 한 가운데 서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를 해결하지 못할 경우 전기산업 전반의 어려움으로 확산돼 결국 국민들이 안전하고 안정적으로 전기를 사용하지 못하는 피해를 볼까 우려스럽다”고 지적했다.

류인규 한국전선공업협동조합 이사장은 “한전 송전케이블의 계약대비 저조한 발주로 인해 중소 전선업체들부터 협력업체들까지 공장 가동률 저하, 수주 부족으로 인한 유동성 부족 등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서 “투자 동력 활 성화가 절실한 실정이며, 낙수효과로 인해 하루빨리 중 소 전선업계 활로가 모색될 수 있도록 전기요금 해법이 마련됐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전기관련단체협의회는 간담회에서 나온 의견들을 모아 전기요금 현실화를 촉구하는 공동 성명을 발표했다.

전기관련협단체는 공동 성명서를 통해 “한전의 적자 가중으로 인해 국내 전기산업계는 생태계 붕괴가 우려될 정도의 위기감을 느끼고 있다”며 “전기요금 정상화가 지연되면 국내 최대 공기업인 한전의 재정난이 심화될 뿐만 아니라 전력기자재 및 건설 발주 물량 감소로 전기산 업을 위축시키고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전력공급에 악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어 이는 국민들의 생활에도 불편을 야기시킬 것으로 우려된다”고 밝혔다.

탄녹위 민간위원들은 지난달 21일 ‘민간위원’ 명의 입장문에서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의 차질없는 달성 과 에너지시장 왜곡 시정을 위해 한전의 강력한 자구노력을 전제로 한 전기요금 인상이 시급히 추진돼야 한다” 며 “시장원리에 기반한 합리적 에너지 요금 체계를 구 축함으로써 온실가스 감축 실효성을 높일 수 있어 전기요금 현실화는 더 미룰 수 없는 과제”라고 밝혔다.

국회에서는 전기요금 인상과 함께 한전의 자구책을 강도 높게 요구하고 있다. 이에 한전은 임금 인상분 반납, 성과급 반납 등 고강도 자구책을 추가로 검토하고 있다.

이훈 기자 hoon@kea.kr

이훈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