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해안가에 대규모 발전소를 건설ㆍ발전하고, 장거리 송전망을 통해 수도권 등 발전지역과 떨어진 지역에서 전기를 소비하는 중앙집중형 전력 시스템을 운영해 왔다. 전기 생산은 지방에서 하지만 소비는 수도권에서 훨씬 많이하는 생산과 소비의 불균형이 발생했다. 이에 박수영 국민의힘 국회의원<사진>은 지난해 11월 지역 내에서 전력을 생산· 소비하는 전력자급률 향상을 위해 제도 수립 및 기반 조성 등의 내용을 담은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박 의원을 만나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안’의 발의 배경과 지역별 전기요금 차등제의 기대효과, 앞으로의 행보에 대해 들어봤다.
대표 발의하신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안(이하 법안)에 대해 설명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우리나라는 해안가에 대규모 발전소를 건설·발전하고, 장거리 송전망을 통해 수도권 등 발전지역과 떨어진 지역에서 전기를 소비하는 중앙집중형 전력 시스템을 운영해 왔습니다. 이에 장거리 송전망 건설에 따른 사회적 갈등과 발전소 건설 및 운영에 막대한 경제적 비용이 발생했습니다.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은 원거리에 위치한 대규모 발전소 대신 소비지역 인근에 소규모 분산에너지를 설치해 전력의 생산과 소비를 일치시키는 내용입니다.
전기요금 지역 차등 요금제를 검토하게 된 배경에 대해 말씀 부탁드립니다.
그동안 전력 생산은 원전 등 발전소 밀집 지역에서 하는 반면 소비는 수도권에 집중됐습니다. 원전이 위치한 부산은 발전량이 소비량보다 2배 많지만 서울은 거꾸로 소비량이 발전량의 10배에 달합니다. 전기 생산은 지방에서 하지만 소비는 수도권에서 훨씬 많이 하는 생산과 소비의 불균형이 발생합니다. 이러한 가운데 발전소가 위치한 지역은 도시개발에 제약을 받는 등 일방적으로 희생하고 있었습니다. 영국과 미국, 호주 등은 오래전부터 송전망 이용 정도에 따라 요금을 다르게 부과하고 있습니다. 지역별 전기요금 차등제는 안정적 전력 수급과 함께 국토 균형발전 차원에서도 필수 요소입니다.
전기요금 지역 차등 요금제도의 기대효과에 대해 설명 부탁드립니다.
지역 차등 요금제의 가장 큰 효과는 지역균형발전입니다. 전기를 주로 생산하는 비수도권 지방에 전기요금을 더 싸게 공급할 경우 에너지 소비가 큰 반도체 공장이나 데이터센터 등 전력 다소비 산업이 자연스럽게 지방으로 이전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지역 일자리 증가와 지자체 세수 증대 등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이중특혜 등을 이유로 수도권 시민들의 반발도 예상됩니다.
경기도 부지사와 경제투자실장으로 일할 당시 가장 어려웠던 일 중 하나가 송전선로를 건설하는 것이었습니다. 밀양 송전탑 사건 이후 송전선로 건설은 큰 반대에 부딪혀 사실상 불가능하게 됐습니다.
또한, 그동안 발전소 인근 지역은 수도권에 대량의 전력을 보내면서도 각종 규제로 고통을 받아왔습니다. 이제는 SMR, DR, 연료전지 등 신에너지를 이용해 지역별로 필요한 전기는 자체 생산하는 방향으로 가야합니다. 단순히 정치적 이해관계 때문에 더 이상 지역 균형발전을 저해해서는 안됩니다.
특별법안으로 개정하는 이유와 SMR, DR 등 신에너지 를 담은 이유에 대해서도 설명부탁드립니다.
분산에너지와 지역별 전기요금 차등제는 국가 균형발전을 위함이라는 목적에서 일맥상통하기 때문에 특별법안으로 추진하게 됐습니다. 특히, 분산에너지 특별법은 지역균형발전 정책이기도 하지만 미래 에너지신산업 창출을 도모하기 위한 법이기도 합니다. SMR은 미래형 분산 전원으로 활용될 수 있으며, DR은 전력수요와 공급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 필요합니다. 장기적으로 시장을 키울 필요가 있습니다.
법안이 상임위를 통과했습니다. 향후 계획에 대해 말씀 부탁드립니다.
상임위인 산업위를 통과했으나, 현재 법사위에 계류되어 있습니다. 큰 틀에서 이견없이 잘 통과될 것이라 봅니다. 5월 본회의 통과목표로 법사위 의원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하겠습니다.
향후 의정 활동 계획에 대해 말씀 부탁드립니다.
산업위 의원으로서 에너지, 산업, 통상 등의 이슈에 집중하면서도, 국민의힘 씽크탱크인 여의도연구원 원장으로서 대한민국의 3대 문제인 세금, 규제, 노동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혼신의 힘을 다하겠습니다.
이훈 기자 hoon@kea.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