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드디어 발전시장에서의 가스퇴출문제에 대한 정부의 대응방안이 제시되고 있다. 시장규칙 등 제도적 접근이 아니라 자율협약의 형태로 발전사의 석탄발전을 감소시키는 것이 주된 내용이다. 들리는 말로는 5~10% 수준에서 석탄발전량을 가스로 대체할 것을 염두에 두고 있는 듯하다. 이로써 CP(용량요금) 2.5원 인상에 의한 가스발전의 수익률 제고조치에 이은 추가적인 가동률 확대지원책이 제시된 셈이다. 이러한 정책은 가스발전이 퇴출되는 현 상황에서 도움이 되는 시도임에는 분명하다. 빠르고 직접적인 대응이기에 아마도 부족함을 느끼면서도 가스발전사는 기꺼이 동의할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이러한 믹스의 조정방식은 에너지안보, 환경, 경제성 특히 기후대응 등과 관련된 큰 틀에서의 목적을 감안할 때 근본적인 조치가 아닌 것만은 명백하다. 국제정세의 갑작스러운 변동에 의한 유가급등이 겹치는 상황이 온다면 또다시 현재의 믹스조정방안은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될 것이다. 더불어 기후대응 로드맵이 제시되고 다시 2차 INDC논쟁이 가열된다면 현재 건설 중인 석탄발전소 문제 역시 뜨거운 이슈로 작동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상황을 감안한다면 금번 자율협약 조치에 머물지 않는 보다 안정적인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모색해야한다. 특히 우리 전력산업의 경우, 외부여건에 따라 수익률과 가동률이 춤추는 현상이 반복되고 있다. 이 같은 점은 우리 산업의 지속가능성과 예측가능성에 매우 치명적인 문제점으로 대두될 소지가 크다. 우리 전력업계에는 가스퇴출현상 외에 미세먼지 감소대책, 기후대응 로드맵, 에너지 신산업 등 상당수의 복잡한 현안들이 산적되어 있다. 경제성만을 보는 SMP시장규칙과 용량만을 보는 수급계획에 대한 개선불가피성은 많은 사업자와 전문가들이 공감하고 있다. 이에 따라 어느 방향으로 갈 것인가에 대한 구체화된 논의가 필요하다. 게다가 심각한 공급과잉이 발생할 경우 전력산업 역시 조선산업과 같은 근본적인 구조조정이 요구되는 참담한 상황에 봉착할 수도 있다. 특히 경제주체들의 추가적인 비용지불과 연결되어 있음을 간과해선 안되며, 경제성, 환경성 그리고 형평성 등의 가치판단 혹은 사회적 선택이 이루어져야 한다. 누가 이러한 도덕적인 그리고 갈등적인 이슈를 결정할 수 있는가. 방향과 원칙이 없이 부분적인 시장규칙의 손질만으로 해결되기에 한계가 있다. 몇 년 후 언론에서 2016년이 구조조정을 했어야 하는 절호의 시기였다는 한탄이 있어서는 안 된다. 이제 대한민국은 무언가 선택을 해야 하는 상황에 놓인 것만은 분명하다. 기후대응에 따른 추가비용을 누가 감내해야 하고, 비용지불의 방식을 어떤 식으로 할 것이며, 또한 그 조정의 속도를 어떻게 조절해야 하는지를 짚고 넘어가야한다. 경유의 인상과 관련, 이미 매우 민감한 여론들이 등장하고 정치이슈로 전환되는 모습을 보면서 이보다 훨씬 포괄적인 변화를 발생시킬 이슈인 전기요금의 문제에 대한 논의는 버겁다. 이미 에너지와 관련한 외부성 논쟁도 점차 뜨거워지고 있고 전력계 내의 거래방식에 대한 새로운 논의도 불가피하다. 이런 상황에서는 무엇보다 정부의 묵직하고 단호한 자세가 필요하다. 최소한으로 덮고 가는 것도 문제이고 지나치게 급격한 조정으로 판도라의 상자를 여는 것도 곤란하다. 정부의 지혜롭고 용기 있는 노력을 다시 한 번 기대해 본다. 어렵지만 그것을 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