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대응 지금이 적기이다.
기후대응 지금이 적기이다.
  • 김창섭
  • 승인 2016.07.0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김창섭 가천대 교수 · 전기저널 편수위원장

전환부문에서의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다양한 조치가 존재하는데, 크게 3가지로 구분된다. 저탄소 믹스조정,
전환(발·송·변·배전)의 효율성 강화 그리고 (국제)배출권시장의 활용 등이 그것이다. 이러한 옵션 중 어떠한
선택이 가장 효과적으로 기후대응의 사회적 책무를 다하면서 해당 업계 혹은 기업의 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
는가는 매우 전략적이고 고도의 전문성이 필요한 영역이다. 특히 이미 수요가 포화되어 설비확장의 여지가 없는 상태에
서는 기 투자된 자산 운영의 묘미를 함께 활용해야하기 때문에 그 선택은 더 힘들어진다.
믹스조정과 관련한 핵심은 원전의 적정비중 재설정, 석탄축소와 가스확대, 그리고 신재생 확대이다. 문제는 이러한 각
원별 비중을 어떻게 조정해야 각 이해관계자간의 갈등을 최소화하면서 실현가능할 것인가이다. 그런데 지금처럼 연료
선택이 각 발전사의 전략적 선택이 아닌 전력시장에서 정해진 규칙(싼 것부터 유통되어야 하는 시장, 즉 CBP시장)에 의
존해야 하는 상황에서는 전략적이라는 단어조차 사치스럽다. 믹스의 조정은 각사의 전략적 판단보다는 경제성 만을 고
려하는 현행 시장규칙의 변화없이는 불가능하다. 따라서 기후대응에 대한 정부와 사회의 진정성을 확인할 수 있는 방안
은 결국 시장규칙의 근본적인 재설계에 있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전환과정의 효율성 강화는 어떠한가. 현재 믹스조정과 신기술의 한계비용에 대한 명확한 분석은 미흡하지만,
통상적으로 신기술은 잠재량과 비용에서 믹스조정 대비 한계가 있는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그러나 신기술의 역할을 소
홀히 할 수는 없다. 왜냐하면 믹스는 수입품을 태워서 버리는 것으로서 학습효과가 거의 없는 선택이지만, 신기술은 그
자체가 설비자산으로 남겨지고 특히 전후방산업의 혁신성을 강화하는 순기능이 있기 때문이다. IGCC, EMS, CCS 등
다양한 기술적 옵션에 한층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마지막으로 배출권과 관련한 새로운 거래방식에 대한 논의도 불가피하다. 아직은 배출권시장이 성숙되어 있지 못하고
CDM시장의 포화여부 등 교토메카니즘에 대한 한계 지적도 있다. 그러나 이러한 시장기제는 기후대응을 위한 효율성
제고 수단으로서의 역할에는 변동이 없을 것으로 보여진다. 탄소경영이라는 다소 낭만적인 접근 역시 향후 전력부문이
지향해야 하는 지속가능성의 원리를 구현하는 핵심임에 분명하다. 물론 현재 미세먼지에 대한 관심이 상승중이지만 결
국 탄소는 문명의 근원적인 도전임에 분명하다.
이와 같이 기후대응에는 다양한 선택이 존재하고 보다 섬세하고 중장기적인 전략 마련이 시급하다. 지금은 전력수급이
안정화되어있고, 유가 안정화로 에너지비용에 대한 국민적 저항이 적고 한전이 대규모 흑자를 확보한 상태이다. 따라서
지금이 이러한 전환을 이룰 수 있는 최적의 순간이며, 전력산업계의 미래를 안정화시킬 절호의 기회이기도 하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