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정부가 발표한 에너지 관련 대책을 보면 앞으로 전력산업이 어떻게 변하게 될지 큰 그림이 그려진다. 정부는 오래 전부터 친환경 에너지의 중요성을 강조해 왔지만, 그동안 ‘구호에 비해 실천 방안이 미비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러한 비판을 의식한 듯 7월 들어 연달아 내놓은 대책에는 2062년까지 석탄 화력발전소를 없애고, 4년 내에 신재생에너지 등 에너지 신산업에 총 42조 원을 투입한다는 파격적인 내용이 담겼다.

석탄발전소와의 ‘작별’
정부는 현재 건설 계획이 잡힌 석탄 화력발전소를 마지막으로 더 이상 석탄발전소를 짓지 않겠다고 발표했다. 4~6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포함된 석탄발전소 20기는 예정대로 건설하되 향후 전력수급기본계획 수립 시 신규 석탄발전은 원칙적으로 제한한다는 것이다. 석탄발전소를 40년 이상 가동하지 않겠다는 원칙도 정했다. 그동안 석탄발전소에는 정해진 운영기간이 없었다. 이 계획대로라면 2022년 3월 완공해 2062년까지 가동되는 당진에코파워 2호기가 우리나라의 마지막 석탄발전소가 된다. 정부가 미세먼지 발생의 주범 중 하나로 거론되는 석탄발전소를 리트로핏(Retrofit·성능개선)하거나 오래된 발전소만 폐쇄할 것이란 예상은 많았다. 하지만 아예 석탄발전소 전체를 없애겠다는 대책을 내놓은 것에대해 전문가들은 예상 밖이란 반응을 보였다. 다만 주무 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는 “극히 예외적인 경우에는 석탄발전소를 지을 수도 있다”고 밝혀 여지를 남겼다. 또한 현재 가동한 지 30년 이상된 석탄발전소 10기는 2025년까지 모두 폐지하기로 했다. 폐쇄가 결정된 석탄발전소는 서천화력 1·2호기, 삼천포화력 1·2호기, 호남화력 1·2호기, 보령화력 1·2호기, 영동화력 1·2호기 등이다. 이 중 영동화력 1·2호기는 원료를 석탄에서 바이오매스 등으로 바꿔 재가동할 예정이다.

오염물질 감축 등에 10조 투자
현재 가동 중인 석탄발전소는 총 53기다. 이 중 폐지되는 10기를 제외한 43기에 대해서도 오염물질 감축 등 리트로핏을 하기로 했다. 20년 이상된 발전소 8기는 환경설비 전면 교체 등으로 대대적으로 성능을 개선하기로 했다. 터빈 등 주요 부품을 교체해 발전기효율 향상을 도모하는 것이다. 성능을 개선하는 데는 기당 1,000억~2,500억 원이 들 것으로 산업부는 전망했다. 20년 미만인 발전소 35기는 2단계에 걸쳐 오염물질 감축과 효율개선을 추진한다. 2019년까지 2,400억원을 투자해 순환펌프 용량을 증대하기로 했다. 이들 발전소도 가동 20년이 지나면 대대적인 성능 개선에 돌입한다. 건설 중인 석탄화력 발전소의 오염물질 배출도 줄일 계획이다. 공정률 90% 이상인 발전소 11기에 대해서는 2~3배 강화된 오염물질 배출 기준을 적용한다. 공정률 10% 이하의 9기에 대해서는 건설 단계부터 최고수준의 배출 저감시설을 확충하기로 했다. 산업부는 “특히 석탄발전소가 밀집해 있는 충남지역에 대해서는 다른 지역 보다 강화된 오염물질 저감 목표를 설정하고 2017~2018년에 집중적인 환경설비 보강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석탄발전이 자가용 형태로 진입하는 것도 제한한다. 자가용 석탄발전은 그간 50% 이하의 유휴전력을 전력거래소에 판매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판매를 못하도록 제도를 손질할 계획이다. 주형환 산업부 장관은 “이번 석탄발전 대책을 추진하기 위해 2030년까지 총 10조 원 규모의 투자가 이뤄질 것”이라며 “2030년에는 지난해 대비 미세먼지 24%(6600t), 황산화물 16%(1만1000t), 질소산화물 57%(5만8000t)가 감축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석탄발전이 전체 발전 설비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지난해 28%에서 2029년 26.2%으로 줄어들 것”이라고 했다.

신재생 공급 비율 상향
태양열,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와 친환경 발전 등을 위해서는 2020년까지 총 42조 원이 투입된다. 주 장관은 “에너지신산업이 대체수출 주력산업으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과감한 규제완화와 지원이 필요하다”며 “정부는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정책자원을 투입해 2020년까지 에너지신산업에 42조 원의 투자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신재생에너지에 33조 원을 투입하는 것을 비롯해 에너지저장장치(ESS)에 4조5000억 원, 스마트미터에 2조5000억 원, 친환경 발전에 2조 원 등을 투자하기로 했다. 또한, 정부는 2020년까지 신재생에너지에 집중적으로 투자해 1300만kW 규모의 발전소를 확충한다. 이는 석탄화력 26기에 해당하는 수준이다. 정부는 이와 관련해 2018년부터 발전소 생산 전력 중 일정 비율을 신재생에너지로 공급하는 내용의 공급 의무화 제도를 시행하기로 했다. 특히 2018년 신재생 공급 의무비율은 이번 대책 발표와 함께 기존 4.5%에서 5.0%로 높였다. 2020년 당초 의무비율도 6.0%였으나 7.0%까지 확대했다. 채희봉 산업부 에너지자원실장은 “이번 의무비율 상향으로 신재생 발전설비에 8조5000억 원이 추가 투자되고 석탄 화력 6기에 해당하는 300만kW 규모의 신재생 발전소가 설치된다”고 설명했다.
 

3만 명 고용 창출 목표
정부는 내년부터 총 2.3GW 규모의 태양광·해상풍력 등 8대 신재생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특히 해상풍력 사업 투자에 나서면서 어려움을 겪는 조선 기자재 업체의 일감 수요를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산업부는 “신재생 분야에서 2020년도까지 내수 12조 원, 고용 3만 명 창출이 기대된다”며 “2020년에는 신재생 수출 규모가 현재보다 2배 이상인100억 달러에 달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에너지 신산업 확산을 위해 관련 규제도 완화한다. 종전에는 자가용 태양광으로 생산한 전력(연간)의 50%만 전력거래소에 판매할 수 있었으나 이번 대책은 100%까지 판매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ESS 활용 촉진 요금의 적용 기한도 기존 1년에서 10년으로 대폭 확대한다. ESS 활용 촉진 요금제는 ESS를 활용해 전기요금을 절감한 만큼 추가로 더 할인하는 것이다. 정부는 2022년까지 2조 원 가량을 투입해 전기·가스에너지 사용자를 대상으로 스마트계량기(AMI)를 보급하기로 했다. AMI가 구축되면 전기사용량이 사용자에 실시간으로 제공되고 원격으로 자동 검침도 한다. 소비자가 전기 AMI를 활용해 다양한 요금을 선택할 수 있는 시간대별 차등요금제도 도입한다. 정부는 올해 하반기 요금제 시범사업을 거쳐 내년부터 전국적으로 이 제도를 확대할 계획이다.

전력판매 민간참여 확대
정부는 전력판매사업 활성화와 민간참여 확대도 도모해 에너지 신산업을 육성하기로 했다. 특히 기업형 프로슈머의 발전과 판매 겸업을 허용하기로 했다. 기업형 프로슈머는 태양광 발전을 통해 생산한 전력을 일반소비자와 기업에 직접 파는 판매자를 의미한다. ESS에 저장한 전력을 일반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것도 허용해 ESS 투자가 활성화될 것으로 산업부는 기대했다. 정부는 기업형 프로슈머, ESS 판매 사업, 전력 직접 구매제도 등의 성과 등을 고려한 뒤 민간 참여 활성화 대상과 범위를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기 위
한 민관합동 테스크포스(TF)를 구성할 계획이다. 주 장관은 “전력 판매시장은 에너지신산업의 육성과 활용을 촉진하는 차원에서 민간 참여를 확대할 것”이라며 “특히 에너지신산업을 활용한 전력 판매사업을 활성화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