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장병완 위원장은 국민을 위한 에너지정책과 글로벌 환경에 적합한 저탄소 경제 대안을 위해 정부와 국회 그리고 전문가 집단이 머리를 맞대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특히 이제는 국민을 위한 에너지정책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2017년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운영계획은.
지난해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이하 ‘산자위’)의 활동은 불합리한 누진제를 개편해 서민들의 전기요금 인하를 이끌어냈으나, 주택용에만 국한되고 산업용과 일반용에 대해서는 개편이 이뤄지지 않은 점은 다소 아쉬움으로 남습니다. 또한 발전단가를 단순히 경제적 논리가 아닌 환경과 국민건강을 고려해 결정토록 법안을 발의했으며, 정부의 합의도 이끌어 낸 바 있습니다.
아울러 조선, 해양, 철강 등 주력산업의 구조조정이 금융위원회 중심으로 이뤄져 산업통상자원부의 역할이 부족했습니다. 이로 인해 구조조정이 산업개혁차원이 아닌 부채 정리차원에서 진행되고 있는 것은 아쉽습니다.
현재 에너지산업클러스터의 지정 및 육성을 위한 특별법을 마련 중에 있고, 미래형자동차 산업육성을 위한 법안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더디게 진행되는 조선, 철강 등 주력산업 구조조정뿐만 아니라 산업전반의 체질개선을 신속하게 완료하고, 일자리 창출과 수출 경쟁력 확보를 위한 신산업(에너지, 미래형자동차, IoT, 인공지능, ICT 등) 육성 관련 예산과 법적 지원을 충실히 해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여러 국내외 외교적·정치적 이슈로, 중국과 일본 그리고 미국 등과 통상적 불확실성과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대외 리스크에 대응하기 위한 통상컨트롤 타워를 하루빨리 정비하고 가동해야 하는데, 무역 통상의 주무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가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국회차원에서 노력할 것입니다.

전기사업법 개정안 발의 이유 및 법안의 주요 내용은.
전기사업법 개정안은 지난해 극심했던 미세먼지와 경주를 비롯한 원전지역 부근의 강진 이후, 화력발전과 원전안전성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과 걱정에 응답하고자 만들었습니다. 또한 지난해 세계 주요국이 ‘파리기후협약’을 공식발효하고, 우리나라 역시 국회 비준을 거쳐 UN에 비준서를 기탁한 상황입니다.
기존에는 전력계통 운영의 우선순위에 있어 경제성만이 고려돼 왔습니다. 때문에 우리나라는 그동안 화력과 원자력발전에 70% 이상을 의존해왔죠. 이번 개정안은 말로만 정부가 환경과 국민안전을 챙길 것이 아니라, 전력종합시책이나 전력시장 계통운영에 경제성, 환경, 국민안전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도록 함으로써 안전과 환경에 대한 국민 불안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을 명시했다는 점이 주요 내용입니다.
우리나라 에너지정책은 안정적인 공급에 역점을 두다 보니 공급자 중심의 정책이 지속돼 왔습니다. 이제는 정부가 일방적으로 에너지정책을 독점하는 시대는 지났다고 보며, 전력요금체계와 다양한 현안이 있는 에너지분야를 정부독점이 아닌 국민을 위한 에너지정책으로 전환해야 할 것입니다.

전력·에너지분야의 현안 및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과 3차 에너지기본계획 수립 시 고려돼야할 사안이 있다면.
무엇보다 전 세계적인 신기후체제 대응이 정책에도 포함돼야 합니다. 우리나라는 에너지다소비산업 중심의 제조업 구조로 신기후체제는 새로운 도전이 아닐 수 없습니다. 구체적인 정책 대안을 찾기 위해 노력해야 하는데, 저유가 고착화, 신기후체제, 셰일혁명, 에너지신산업, 미세먼지 이슈까지 에너지산업이 급격한 패러다임 전환을 맞고 있기 때문에 다양한 변화에 대응 가능한 장기적 비전을 갖춘 에너지 정책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정부는 전력수급기본계획의 수요전망에 의해 원전 및 석탄화력발전소의 증설을 주장하지만, 7차 전력수립기본계획에서 2015년 전력소비 증가율을 4.3%로 예측했으나, 실제로는 1.3% 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지금이라도 경제현실에 맞는 에너지수급계획을 합리적으로 개편해 기존의 화력, 원자력 중심에서 신재생에너지로 무게중심을 옮겨 미래 에너지산업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우리나라 화력발전소의 경우에는 대형화의 선두에 서 있는데, 철탑공화국, 원거리 송전방식으로 자원투입량의 절반 이상을 손실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며, 이제는 환경과 경제를 함께 살릴 에너지 대안이 필요합니다. 소형발전소로, 그리고 근거리의 전력 소비지역에서 발전·공급한다면 환경피해도 줄이고, 유한자원도 아낄 수 있으며 전기 손실률도 줄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라도 ①공급위주에서 수요위주로 ②과소비 저효율에서 절약과 고효율정책으로 ③화석에너지에서 재생가능에너지로 ④집중화에서 소비지역 분산화로 ⑤대형화단지에서 소형화로 ⑥원거리에서 근거리로 전환해야 할 것입니다.

파리협정이후 온실가스 감축과 관련한 정책 방향은.
기후변화 대응과 관련해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코카콜라, BMW 등 글로벌 기업들이 100% 재생가능에너지를 약속하고 탄소제로 경제로의 전환을 선언한 바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산업부문에 할당된 감축량이 11.7%로, 온실가스 배출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산업계의 책임과 역할이 매우 적어서 봐주기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석탄화력발전소를 획기적으로 줄여나가지 않고서는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달성하는 것이 쉽지 않을 것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탄소제로’ 경제로 전환하는 상황에서 우리 기업만 대응하지 못해 경쟁력을 약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신중한 정책적 판단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정부는 신기후체제 대응을 위한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실행계획을 발표했지만 여전히 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세운 신규 석탄발전소의 증설 계획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저탄소시대에 석탄화력과 원전을 늘리는 에너지정책은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석탄화력의 증대는 세계적인 추세와 역행하고, 원전도 방폐물 처리 등의 사회적 비용을 감안하면 절대 싼 연료가 아닙니다. 뻔히 알면서도 일단 지금은 넘어가고 보자는 식의 정책은 실효성이 없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에 따르면 석탄화력발전소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현재 국내 총배출량의 약 25%에 달합니다. 현재 우리나라에는 55기의 석탄화력발전소가 운용되고 있고, 건설 중인 석탄화력발전소가 10기, 여기에 추가로 8기의 신규 석탄발전소 건설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계획의 변경 없이는 온실가스 저감의 핵심인 발전부문에 대한 정책의지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우리나라는 에너지다소비산업 중심의 제조업 구조로, 신기후체제는 새로운 도전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럴 때일수록 구체적인 정책 대안을 찾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저유가 고착화, 신기후체제, 셰일혁명, 에너지신산업, 미세먼지 이슈까지 에너지 산업이 급격한 패러다임 전환을 맞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다양한 변화에 대응 가능한 장기적 비전을 갖춘 에너지 정책이 필요한데, 이제는 국민을 위한 에너지정책 및 글로벌 환경에 적합한 저탄소 경제 대안을 위해 정부와 국회 그리고 전문가 집단이 머리를 맞대야 할 때입니다.

신재생, 에너지신산업, 원전, 화력발전에 대한 견해는.
우리나라의 신재생에너지 보급률과 경쟁력이 상승할 때까지 시장 성장을 촉진하기 위한 지원책으로서 발전차액지원제도(FIT) 재도입을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신재생에너지의무공급제도(RPS)의 경우 총 공급량에서 신재생에너지 비중만을 규정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우드펠릿 등 저렴한 폐기물 등을 활용한 발전방식을 선호해 태양광, 풍력 등 현대식 신재생에너지의 확대가 이루어지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우드펠릿 등을 제한하고, 에너지신산업을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제도적 개편이 필요합니다.
정부정책과 달리 신재생에너지 보급이 늦어지는 이유 중 하나는 자체별로 각기 다른 개발행위허가 기준을 내밀며 신재생에너지 신규 설치에 제동을 걸고 있고, 우호적인 지자체도 지역 주민들과의 합의를 전제조건으로 허가를 내줄 수 있다는 입장이라는 점입니다. 따라서 법제도 개선 사안이 지자체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법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경제발전 초기부터 제조업은 경제성장의 원동력이자 고용과 소득을 창출하는 근간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경제는 최근 세계경제의 침체, 경쟁국들의 기술 추월, 가격 및 경쟁력 악화 등으로 내수 위축, 수출 감소라는 위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에너지산업은 주요 제조업의 원료 공급원이자 그 자체로 주요 수출품목입니다. 또한 국민의 안정적인 생활의 바탕이고, 국가 경제의 근간이 되는 매우 중요한 산업입니다.
에너지신산업을 통해 에너지산업의 미래 성장동력을 확보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전기자동차, 신재생에너지 발전, HVDC, 에너지그리드, ESS, 온실가스 감축공정 등 다양한 분야에서 새로운 시장과 일자리를 창출해야 할 것입니다.
한편, 작년 9월 경주에서 규모 5.8 강진이 발생한 뒤, 신고리 5,6호기 건설을 중단하자는 목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원자력은 저렴한 발전단가, 안정적인 자원보유량으로 인해 인류에게 유용한 에너지원으로 평가받고 있으나 1979년 쓰리마일 섬 원전과 1986년 체르노빌 원전사고, 2011년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태처럼 매우 위험한 에너지원이기도 합니다.
이제는 에너지믹스를 어떠한 형태로 조합할 것인가를 판단해야 합니다. 원자력의 비중을 어느 정도로 하고 재생가능에너지의 비중을 어디까지 높일 것인지에 대한 충분한 논의 없이, 단지 경제성, 효율성의 논리로만 원자력 의존도를 높이는 방향으로 국가 에너지정책이 결정돼서는 안 됩니다.
지금과 같이 원전확대를 선택할 것인지, 아니면 더 이상 원전을 늘리지 않는 탈원전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모색할 것이지 국가의 원자력정책을 종합적으로 재검토해야 할 시점에 와 있다 할 것입니다.

개선된 누진제도에 대한 의견은.
작년 여름 요금폭탄 논란이 되었던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가 개편됐습니다.
기존 6단계에서 3단계로 축소되고 누진배율은 11.7배에서 3배로 줄어들었는데, 이번 개편안은 전체적으로 평균 11.5%의 요금인하 효과가 있지만, 무분별한 전력사용을 억제하기 위해 1,000kWh 사용자들은 기존 누진제 6단계 요율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택용 전기요금보다 저렴한 산업용과 일반용은 인상되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개편안이 전력시장의 근본문제를 해결하지는 못할 것으로 봅니다.
한편, 불합리한 누진제의 개선이 에너지과소비를 부추긴다고 볼 수 없습니다. 오히려 전력소비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영업용이나 산업용 부문에서 에너지수요관리를 효율화하고, 전력다소비 생산시설을 위한 전력기술 개발 등의 투자확대가 에너지신산업 육성의 동력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올해 이루고 싶은 목표가 있다면.
새로운 정유년은 우리 국민들에게 새로운 꿈과 기대를 품을 수 있는 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지난 한해 국민들 마음을 아프게 했던 정권과 정치권이 새롭게 태어나 진정 국민을 위한 제대로 된 민주정부와 국회가 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지난해 우리 산자위는 국민들의 삶과 국가 경제를 위한 의미 있는 법과 정책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
특히 전 국민이 고통 받고 있는 전기료 폭탄 문제를 해결하고, 정부의 부실한 산업정책을 정상화 하도록 촉구했습니다. 그간 경제성만으로 결정하던 우리 에너지정책을 환경과 국민안전까지 고려하도록 획기적으로 바꾼 법안이 본회의 통과만을 앞두고 있는 점은 매우 뜻 깊다고 생각합니다. 올해 역시 오직 국민 경제를 살리고, 국민 모두가 자유로운 민주주의를 향유할 수 있는 제대로 된 정치를 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변우식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