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명 다한 전력수급기본계획, 이제는 작별할 때다

들어가며제9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이하 전력계획)이 확정됐다. 이번에도 말도 많았고 탈도 많았다. 전력계획(안) 발표후 공청회가 열리고 정부에서 그 안이 확정될 때마다 의견이 분분해진다. 환경단체, 노동조합, 사업자, 신재생업계, 전문가들 모두 한마디씩 하고 언론은 이를 다시 확대 재생산한다. 조용히 지나가고 싶은 담당 공무원들 마음이 충분히 이해된다. 어차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