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거시 환경 전망

가. 경제

2024년에는 경제성장률 회복, 물가·금리·환율 하락 등 경제 지표의 안정화가 예상되나, 부동산 PF發 채권시장 경색 가능성, 지정학적 불확실성(이스라엘-팔레스타인 전쟁 장기화) 등에 따른 리스크 요인도 상존할 것으로 전망된다.

2023년 저성장에 따른 기저효과, 반도체 업황 회복 기대, 세계 교역 개선 등의 영향으로 경제성장률은 완만한 회복세를 보일 전망이다. 다만, 미국의 통화정책 전환 시기, 국제유가 흐름, 중국경기 회복 여부, 세계 교역 및 반도체 경기회복 강도 등에 따라 경기 회복세가 좌우될 것으로 예상된다.

물가는 고금리 부담에 따른 수요위축으로 점진적 하락세를 보이겠으나, 유가·환율·공공요금 상승 등으로 물가 목표치(2%)를 상회할 전망이다. 다만, 국내외 수요위축 심화, 중동전쟁(이스라엘-하마스) 전개 양상에 따른 환율·유가 변동, 연말·연초 상품 가격조정 등에 따라 물가 전망의 불확실성이 존재할 것으로 예상된다.

금리는 2024년 상반기 말 기점으로 미국 기준금리 인하 개시가 가시화되면 국내 금리(3년물 국고채)도 점차 하락 압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미국의 물가·고용지표가 둔화되면서 내년 상반기 말을 기점으로 연준(Fed)의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으며, 이에 한국은행도 해당 시점과 유사하게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환율은 연준(Fed)의 금리인하 기대감으로 인해 강달러 기조를 장기화시킨 요인들이 약화됨에 따라 하반기로 갈수록 환율은 하락세를 보일 전망이다. 그간 주요국 대비 양호한 미국 경기와 연준의 긴축기조는 달러 강세 요인으로 작용하였지만, 미국 경기가 점차 둔화되면서 강세 요인들이 완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ESG 측면에서 전력산업에 당장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요인들은 제한적이나, 청정에너지 확대, ESG 경영 내재화 등 ESG 관련 사회적 요구는 계속해서 증가할 전망이다.

2023년 12월 개최된 COP28(제28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에서 이루어진 최초의 기후대응 이행점검과 부문별로 합의된 목표를 바탕으로 2024년부터는 재생에너지 및 원자력을 지원하는 정책 노선이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에너지 부문에서는 재생에너지, 에너지효율, 원자력, 석유, 가스 등 세부 분야에서의 목표 향상을 통한 전환 가속화에 관해 한국 정부를 포함한 다자간 합의가 이루어졌다. 그러나 당사국들의 향후 방향성을 제시하는 결정문에 화석연료 ‘퇴출’ 문구가 포함되지 않아 일각에서는 화석연료의 지속적인 사용을 원하는 산유국 및 관련 업계의 영향력이 기후 대응을 저해할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됐다.

2024년은 ‘슈퍼 선거의 해’로 각 국가의 에너지정책 변화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70개 이상 국가에서 선거가 예정돼 있으며, 에너지 안보(자원민족주의), 전쟁 등 지정학적 불안, 탄소중립 이행 등 국가별 정책변화가 예상된다. 국내에서도 4월에 총선이 예정돼 있으며 총선 결과에 따라 정책 및 제도적 불확실성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현 제21대 국회에 전력산업 관련 법안(전기사업법 개정, 국가 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 제정 등)이 다수 계류 중이나, 현 국회 임기 내(~2024.5) 통과 가능성이 불투명한 상황이다.

국제기구를 비롯해 유럽연합에서 강화된 ESG 공시기준이 발효됨에 따라 2024년부터 국내 대기업들이 영향권에 들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ESG 기준이 발효된 해외에 자회사를 두거나 일정 규모 이상의 매출이 발생하는 등 조건에 부합하는 경우 국내 기업도 규모에 따라 빠르면 내년부터 공시 대상에 포함될 예정이다. 국내의 경우, 2023년 10월 한국 금융위원회는 ESG 공시제도를 당초 2025년에 도입할 예정이었으나 여러 현실적 여건을 고려해 2026년 이후로 도입을 연기한다고 밝혔으며, 향후 제도의 원활한 정착을 위해 대기업부터 순차적으로 공시를 의무화하고 도입 초기에는 요건 및 페널티를 완화하여 적용할 예정이다.

2. 전력산업 환경 전망

가. 구입

재생에너지 수용성 강화를 위한 전력시장 제도 개편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현재 하루 전 시장만으로 전력거래 당일에 발생하는 재생에너지 출력변동에 대응하기에는 한계가 존재해 도매 시장 제도의 보완이 절실한 상황이다. 이에 수급여건과 운영상황을 적시 반영할 수 있는 실시간·보조서비스 시장을 신설하고, 수급관리의 안정성 제고를 위해 재생에너지 입찰제도가 도입될 계획이다.

또한 그동안 발전원가가 높아 전력시장 참여가 제한됐던 저탄소 전원의 효율적이고 균형있는 보급을 위해 장기계약제도 도입도 가속화될 계획이다. 2023년에 시행 된 ‘저탄소 중앙계약시장’ ‘수소발전 입찰시장’을 확대하고, RPS 대체를 위한 재생에너지 전원별 경매제도의 도입이 추진될 예정이다.

한편 RE100 가입 기업 중심으로 PPA를 활용한 재생에너지 조달 방안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으나 국내 PPA 제도 도입(2021년) 이후 산업용 전기요금보다 높은 계약가격은 기업의 PPA를 활용한 재생에너지 직접구매의 활성화를 제한하는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글로벌 재생에너지 사용 압력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수출기업 중심으로 직접 PPA 제도를 통한 민간 발전사업자와의 구매계약 체결이 늘어나고 있다. RE100에 가입한 삼성전자, 현대차 등 수출형 대기업 중심으로 직접 PPA 체결을 통한 재생에너지 확보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상황이다.

나. 수송

지역별 발전·수요 입지 조건을 반영하는 방향으로 전력망 건설 패러다임이 변화하고 있으며, 전력망 적기 건설 및 운영 최적화를 위한 다양한 법안과 정책이 추진될 계획이다.

현재는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전국 단위 발전량 및 수요 총량에 지역별 증가추세를 예측·반영한 후, 장기 송·변전 설비 계획에서 망 건설 및 보강계획이 수립된다. 수도권-소비, 비수도권-발전 패러다임 하에 장거리 송전망 보강이 이뤄졌으나, 전력망 밀집도 고려 시 전력망 지속 보강은 한계가 존재한다.

정부는 지역별 소비·발전 계획을 반영한 송전망 건설 물량 최적화 방식을 도입할 계획이며, 이에 따라 전력 설비 관련 계획에 지역별 발전 및 수요 입지 조건 반영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동시에 반도체 클러스터 및 데이터센터와 같은 대규모 전력 소비시설이 수도권으로 집중됨에 따라 전력망 보강의 부담이 대폭 가중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정부는 대규모 시설이 전력계통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한 이후 사업 인·허가 여부를 결정하는 전력 계통 영향평가 제도를 도입하여 수요분산을 도모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비용효율적인 전력망 투자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신재생(호남) 및 원전(동해안) 보급 확대, 첨단전략 산업 단지(수도권) 등 대규모 전력망 건설 수요 급증에 따라 적기 건설을 위한 혁신 대책 마련 필요한 상황이다. 현행 방식은 인·허가 지연, 주민 보상 법령 고착화 등 적기 건설 한계점이 뚜렷하다. 이에 따라 전력망 건설 가속화를 위한 국가 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 제정이 추진되고 있다. 현재는 한전이 전력망 계획부터 건설까지 대부분 과정을 전담하고 있으나, 정부 역할 확대 및 일부 사업 대상 민간 참여 등 전력망 건설 주체가 다각화될 전망이다. 전력망 확충 특별법 제정 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주도로 전력망을 건설하므로 현행 한계점을 보완해 전력망 건설 기간 단축이 기대된다.

다. 소비

전기요금 정상화, 지역별 차등요금제 도입 등이 주요 이슈로 부각될 전망이며, 요금 인상에 따른 국민 수용성 제고 및 취약계층 지원 확대 요구가 예상된다. 또한 전 세계적으로 신산업 시장의 성장과 동시에 유틸리티 외 기업들의 신산업 참여가 확대될 전망이며, 국내에서도 신산업 활성화를 위한 법·제도가 시행될 예정이다.

정부는 물가 안정화를 위해 2024년 상반기 중앙·지방공공 요금의 동결 기조 계획을 밝혔으며, 공공기관의 물가 안정 기여 노력과 성과를 경영평가 가점으로 반영할 예 정이다. 2024년 22대 총선(4월), 이후 상임위 구성(7월) 까지의 국회 일정을 감안할 때 전기요금 조정 시기, 인상 폭등에 대한 논의는 하반기에 본격화될 전망이다. 요금 인상 시기와 대상, 조정폭 등에 대해서는 요금제도 개선을 포함하여 지속적인 협의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소매요금의 지역별 차등 논의도 본격화될 전망이다. 지역별 차등요금제는 전력 생산원가가 낮은 발전설비(원전/석탄) 입지지역과 발전력 공급과잉지역(비 수도권)을 중심으로 도입이 요구되어 왔으며,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통과로 인해 지역별 소매요금 차등제의 시행을 위한 제도 개선이 논의 중에 있다. 이해관계 자들은 지역균형발전(국회), 사회적 비용보상(지자체), 계통 건설 투자 효율성 제고(학계) 측면에서 도입을 요구하고 있으며, 정부는 수요불균형 해소 대안으로 지역별 차등요금제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전기차 충전기(EVC) 보급은 지속 확대되고 있으며 (~2030년 123만 기 목표), V2G 도입을 위한 기반 제도 마련이 주요 관심사로 부각되고 있다. 국내 충전기 보급 대수는 선진국 수준으로 평가되나, 접근성과 편의성 부족이 지적됨에 따라 향후 생활·이동 거점 중심으로 인프라 보급이 확대될 예정이다. 2025년부터 전기차 충전시 설에 V2G 기술을 의무 탑재하는 내용의 법제화가 추진 중이며, 전기차의 유연성 자원 활용을 위한 규정 및 요금제 등 제도설계가 필요하다.

마이크로그리드(MG)는 아직 실증사업 중심의 초기 단계이며,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시행(2024.6)으로 지역단위 MG 활성화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내 MG 사업은 설비투자 회피 및 공급 안정성 향상이 주요 목적이며, 지역단위 MG 내 설비 소유 및 운영 권한, 플랫폼 운영체계, 사업모델, 요금, 지원책 부족 등이 주요 이슈로 떠오를 전망이다.

3. 결론 및 시사점

글로벌 공급망 압력, 높은 에너지가격, 인플레이션, 긴축정책, 탄소중립에 대한 위협 증가 등 대외 환경요인은 2024년에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며, 전력산업 경영 환경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따라서 2024년 경제, ESG 등 거시 환경 분석과 구입, 수송, 소비 등 가치사슬 전반에 걸친 전력산업 환경 전망을 바탕으로 전력산업의 위협 및 기회 요인을 선제적으로 파악하고 전략적으로 대응해나갈 필요가 있다.

 

참고문헌

1)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 경제 전망 보고서, 2023.11

2) 관계부처 합동, 활력있는 민생경제 – 2024년 경제정책방향, 2024.1

3) IFRS Sustainability, Project Summary: IFRS Sustainability Disclosure Standards, 2023.6

4) 한국전력거래소, 차세대 전력도매시장 개편방향, 2023.9

5) 국가법령정보센터, 수소발전 입찰시장 연도별 구매량 산정 등에 관한 고시, 2023.3

6) 산업통상자원부, 전력계통 혁신대책, 2023.12

7)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전기차 충전 인프라 확충 및 안전 강화 방안, 2023.6

 

정현우 한국전력공사 경영연구원 선임연구원 keaj@k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