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기설비규정(Korea Electro-technical Code, KEC)은 ‘전기사업법’ 제6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전기설비기술기준에서 정하는 ‘전기설비’(“발전·송전·변전·배전 또는 전기 사용을 위하여 설치하는 기계·기구·댐·수로·저수지·전선로·보안통신선로 및 그 밖의 설비”를 말한다)의 안전 성능과 기술적 요구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 규정은 전기설비의 설계, 시공, 운영 및 유지보수에 관련된 기술적 지침과 안전 기준을 제시하여 전기 사용의 안전성과 효율성을 보장하는 데 목적이 있다. 본 기고에서는 KEC의 의미, 전기안전 역할, 그리고 이 규정이 가지는 중요성에 대해 다루고자 한다.
KEC의 의미
미국에는 ‘National Electrical Code’(NEC)가 있다. NEC는 전기설비의 안전한 설치를 위한 근본적인 규정이다. NFPA(National Fire Protection Association)에 의해 발행되며 주로 사람과 재산을 전기 관련 위험으로부터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 코드는 미국 내 주택, 상업, 산업 시설 등 다양한 건축물에서 전기설비가 설치될 때 따라야 할 최소한의 기준을 제공하고 있다.
NEC는 건축 허가와 전기 작업 승인의 기준으로 활용되고 있으며, 이는 전기설비가 안전하게 설치될 수 있도록 하는 데 필수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NEC의 목적은 전기설비의 안전 설치에 있어서 전기 사고를 예방하고, 이로 인한 생명과 재산의 손실을 최소화하는 데 필수적인 기준이 되고 있다.
그렇다면 한국전기설비규정(KEC)은 어떤 의미를 지닐까? 원래 우리나라에서는 1962년 일본의 전기공작물 규정과 같이 ‘전기공작물규정’으로 제정돼 적용해 오다가 우리나라 실정에 맞도록 1974년 ‘전기설비기술기준에 관한 규칙’으로 제정됐다. 그 후 1993년 현재 적용하고 있는 ‘전기설비기술기준’이 상공자원부 고시로 정착되기 시작했다. 이후 WTO/TBT 협정에 따라 2006년 ‘전기설비기술기준’으로 통합 고시를 하게 됐으며, 이때 전기설비기술기준과 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으로 나누어 산업자원부 고시와 공고 사항으로 시행됐다. 이렇게 시행되어 오다가 전문가와 산업계에서 우리나라도 미국의 NEC와 같이 KEC를 만들어서 적용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나오고 많은 전문가가 참여해 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과 내선규정 그리고 IEC 등을 통합해 2018년 한국전기설비규정(KEC)이 완성돼 산업통상자원부 공고가 됐다.
여러 가지 진통 끝에 약 3년간의 유예기간을 거처 2021년 1월 1일부터 KEC 규정이 본격 적용되기 시작했다. 이와 관련된 업무는 산업통상자원부의 위탁을 받아 대한전기협회에서 하고 있다.
KEC는 전기설비의 안전한 설계, 시공, 검사, 운영 및 유지보수에 필요한 기술적 요구사항을 담고 있으며, 전기 안전 관리의 표준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 KEC는 국제 표준에 부합하도록 지속적으로 개정되고 있으며, 국내 전기설비의 안전과 효율을 최적화하기 위한 지침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를 근거로 한국전기안전공사에서는 사용전검사와 정기 검사 등 검사 기준으로 적용하고 있다.
전기안전의 역할
한국전기설비규정(KEC)은 전기설비기술기준에서 정하고 있는 전기설비로 크게 8가지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그 내용을 보면 공통 사항과 저압전기설비, 고압·특고압전기설비, 전기철도설비, 분산형전원설비, 발전용 화력설비, 발전용 수력설비, 그 밖에 기술기준에서 정하는 전기설비로 구성되어 있다. KEC는 전기설비의 설계, 시공, 검사, 유지보수에 관한 기준과 절차를 정하는 중요한 규정집으로 이 규정의 주요 역할은 전기설비와 관련된 안전 기준을 제시하여 사람과 재산을 전기 사고로부터 보호하는 것이다. 특히 KEC는 안전하고 효율적인 전기설비 설치를 보장하기 위해 기술적 요구사항과 안전 기준을 명시하며, 다음과 같은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1. 안전성 보장
전기설비의 설계와 설치가 안전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구체적인 지침과 기준을 제공한다. 이를 통해 전기적 위험으로부터 사용자와 설비를 보호한다.
2. 표준화
전기설비에 대한 일관된 표준을 제공함으로써, 설계자, 시공업체, 검사기관 등 모든 관련 당사자가 동일한 기준에 따라 작업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는 전국적으로 전기설비의 품질과 안전성을 일관되게 유지하는 데 이바지한다.
3. 기술 발전 반영
새로운 기술과 재료, 그리고 변화하는 시장의 요구사항을 반영해 주기적으로 업데이트해 공고하고 있다. 이는 최신 기술을 안전하게 적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다는 의미이다.
4. 법적 토대 제공
전기설비 설치와 관련된 법적인 표준으로 채택하고 있으며, 이 규정을 준수하는 것은 법적 요구사항을 충족하는 것을 의미, 전기설비가 안전하고 적절한 방법으로 설치됐음을 보증한다.
5. 교육 및 인증의 기준
전기설비 분야의 전문가들을 위한 교육 및 인증 프로그램의 기준으로 활용되고 있다. 이는 전문가들이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갖추고 안전하고 효율적인 전기설비 설치를 위한 업계의 기준을 준수하도록 한다. 즉, KEC의 역할은 우리나라에서 전기설비와 관련된 작업의 안전성, 효율성, 그리고 품질을 보장하는 데 매우 중요하다. 이는 전기 사고를 예방하고, 전기를 사용하는 모든 사람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 이바지하는 핵심적인 기준이 되고 있다.
KEC의 중요성
한국전기설비규정(KEC)은 전기설비의 설계, 시공, 검사, 유지보수에 관한 기준을 제시함으로써 전기산업과 관련된 산업 사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 KEC는 안전, 기술 혁신, 산업 경쟁력, 에너지 효율, 환경 보호 등 여러 면에서 영향을 주며 다음과 같은 의미가 있다.
1. 안전성 향상
전기설비의 안전한 설계와 시공을 위한 엄격한 기준을 제공한다. 이를 통해 전기 사고의 위험을 최소화하고 사용자나 작업자의 안전을 보장한다. KEC 규정 준수는 사고 발생 시의 법적 책임을 최소화하는 데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
2. 기술 혁신 촉진
최신 기술과 표준 등을 반영하여 기술 혁신을 촉진한다. 이는 재생 가능 에너지, 스마트 그리드 기술 등 새로운 전기 기술의 도입과 적용을 가속화하며, 전기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지원한다.
3. 산업 경쟁력 강화
국내외 시장에서의 경쟁력은 KEC 기준의 준수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안전 및 품질 기준에 부합하는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기업은 글로벌 시장에서의 경쟁 우위를 확보할 수 있다.
4. 에너지 효율 증진
KEC는 에너지 효율성을 강조하며 에너지 소비를 최적화하고 운영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설계와 기술을 장려한다. 이는 산업 및 가정에서의 전력 사용 효율을 높이고, 환경적 발자국을 줄이는 데 이바지한다.
5. 환경 보호
KEC는 환경 보호 관련 규정을 포함해 지속 가능한 전기 사용을 촉진한다. 이는 대기, 물, 토양 오염을 줄이고 기후 변화에 대응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6. 표준화 및 시장 접근성 향상
전기설비와 관련된 제품 및 서비스의 표준화를 촉진한다. 이는 소비자에게 일관된 품질과 성능을 보장하며 제품의 시장 접근성을 향상시킨다. KEC는 한국의 전기산업에 있어서 기술적, 법적 표준의 역할을 수행하며, 전기 사용의 안전성, 효율성 및 지속 가능성을 보장하는 데 중요한 기준이다. 이러한 규정의 준수는 전기산업의 발전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산업 사회의 안전과 지속 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한다.
한국전기설비규정(KEC)은 전기설비의 안전성, 효율성, 그리고 지속 가능성을 보장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이 규정은 인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국제 표준에 부합하는 전기설비의 설계 및 운영을 지원하며 국내외에서의 경쟁력을 강화한다. KEC의 지속적인 개선과 적용은 안전한 전기 사용 환경을 조성하고 우리나라의 전기설비 산업의 발전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따라서 전기설비와 관련된 모든 이해관계자는 KEC의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고 이를 반드시 준수하여야 하며 전기인 모두 함께 발전시켜 가야 한다.
이순형 동신대학교 전기공학과 교수(에너지융합기술연구소 소장) keaj@kea.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