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하반기 수립 절차가 본격화될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과 관련해, 원자력·화력·신재생 등 각 전원별 및 환경단체의 입장을 미리 들어보고 합리적인 결과를 도출해 내기 위한 토론의 장이 마련됐다. 지속가능전력정책연합과 국회 장병완 의원실은 공동으로 지난 3일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바란다’를 주제로 패널 토론회를 개최했다.
새 정부가 들어서면서 탈원전, 노후 석탄화력발전소 폐지, 신재생에너지 확산 등 그동안 경제급전을 중심으로 추진 되던 전력정책에 큰 변화가 예고되고 있다. 무엇보다 그동안 전력공급에 큰 축을 담당해 온 원전과 석탄화력에 대한 축소 정책이 진행될 가능성이 높아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도 대폭적인 손질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하지만 안정적 전력수급 확보방안 마련, 전기요금 인상에 대한 사회적 합의 도출 필요성 등 반드시 풀고 넘어가야 할 숙제도 많아, 수급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충분한 논의가 진행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김시호 한전 부사장이 ‘4차 산업혁명과 에너지의 미래’를, 김창섭 가천대 에너지IT학과 교수가 ‘새정부에서의 에너지정책, 믹스논쟁’에 대해 각각 기조연설을 진행했다. 이어진 패널 토론회에서는 주한규 서울대 교수(원자력), 서정세 경상대 교수(화력), 이상훈 녹색에너지전략연구소장(신재생), 양이원영 환경운동연합 처장(환경) 등이 각 전원별 및 환경단체의 입장을 먼저 발표한 후, 각 발표자들과 김용래 산업부 국장이 참석한 가운데 유승훈 서울과기대 교수가 좌장을 맡아 토론을 진행했다.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바란다’를 주제로 개최된 지속가능전력정책연합 제2차 패널 토론회에서 주한규 서울대 교수(원자력), 서정세 경상대 교수(화력), 이상훈 녹색에너지전략연구소장(신재생), 양이원영 환경운동연합 처장(환경), 김용래 산업부 국장이 패널로 참석한 가운데 유승훈 서울과기대 교수가 좌장을 맡아 토론을 진행했다.

“원전 위험성 과장은 유감”

주한규 서울대 교수 이날 패널토론에는 원자력·화력·신재생에 너지·환경 등 각 분야별 전문가들이 참석해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의 방향을 놓고 열띤 토론을 펼쳤다. 공론화가 필요하다는데는 모두 입을 모았지만, 각 분야별 입장은 확연히 다른 모습이었다.
가장 먼저 원전 분야를 대변하기 위해 참석한 주한규 서울대 교수는 원전에 대한 위험성이 사실과 다르게 왜곡돼 국민들의 부정적 인식이 확산되고 있어 우려스럽다는 의견을 내놨다. 주 교수는 “이미 오랜 가동 이력으로 원전 안전은 입증된 상태”라며 “세계적으로 원전 가동 이력이 50년 정도 되고, 또한 가동된 580여기 원전의 누적가동연수도 1만 7,000년 정도 되는데 지금까지 지진으로 원전에서 사상자가 발생한 적은 한 번도 없다”고 지적했다. 특히 주교수는 “많은 국민들이 후쿠시마 사고가 지진 때문에 발생했다고 생각하는데, 정확한 원인은 쓰나미 때문이었다”며 “그런데도 경주지진과 후쿠시마 사고를 연관지어서 우리나라 원전의 위험성이 과장되어진 점은 상당히 유감”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주 교수는 “제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기반으로 탈원전, 탈석탄 반영시 2029년 전원 구성을 예상하면 원전이 20.7GW, 석탄이 6.8GW 등 총 27.5GW의 설비 감소가 예상되는데, 이 경우 원전 전력 생산량 감소분(약 15GWY)이 석탄화력 감소분 (약 6GWY)을 상회하게 되고 LNG 발전 비중도 확대돼 발전원가 및 온실가스가 대폭 증가하게 되는 문제점이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주 교수의 이런 주장은 신규 계획 원전 11.6GW(8기) 취소 및 운영허가만료 원전 9.1GW(11기), 신규 계획 석탄화력 4.2GW 및 운영허가 만료 석탄화력 2.6GW 폐지를 전제로 한 것이다. 또한 발전량 중 신재생에너지 20% 목표를 반영할 경우 신재생에너지는 56GW, LNG는 약 55GW로 예상했는데, LNG의 경우 2029년 대비 7차 계획 대비 21GW 증가하고, 발전 비중도37%를 담당하게 된다고 주 교수는 설명했다. 또 주 교수는 “국민의 보편적 에너지복지를 위해선 원자력정책이 필수적으로 수반돼야 한다”며 “환경만이 전부가 아닌 상황인 만큼 8차 전력수급계획에 원전 비중이 적정수준 반영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외에도 주 교수는 적정 원전비중 결정을 위한 사회적 합의기구를 운영함으로써 부산지역의 다수호기에 대한 우려 해소를 위해 운영기간 만료 원전에 대한 단계적 퇴역안 등을 면밀히 검토하고 안전성이 10배 이상 증가된 신형 원전에 대한 건설은 추진을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석탄 점진적 감축 필요”
서정세 경상대 교수 화력분야를 대변하기 위해 참석한 서정세 경상대 교수는 미세먼지 대책에 대한 근본적인 개선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서 교수는 “미세먼지 배출원 규명에 대한 일관성 및 정확성이 부족한 상황에서 미세먼지 이슈가 부각되면서 석탄화력 감축이 급격히 추진되고 있다”며 “화력·수송에만 집중한 대책이 아닌 중국을 포함한 국내외 배출원 전체에 대한 분석과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서 교수의 경우 신재생 및 분산형 전원 확대에 대한 공감대는 이미 확보된 상황이라고 전제하면서도, 신재생자원 부족, 환경·입지규제, 수용성 저하 등 취약한 추진 여건을 개선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하며, 신재생 확대로 인한 전력계통 운영과 관련해 백업 필요용량과 백업대안 구성에 대한 검토가 선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적정예비율과 관련해서도 서 교수는 “최근 2,3년간 전력수요 증가가 둔화된 현상이 구조적인 전력수요 둔화인지 판단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공급신뢰도 확보, 공급 불확실성, 지진 등 재난 등에도 대비해 안정적인 예비율을 설정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그는 “석탄화력 감축 중장기 로드맵을 수립해 저탄소로의 연착륙을 유도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가동연한에 따른 일괄적인 처리가 아닌 발전소별 특성을 고려한 개별적 처리기준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서 교수는 “세계 석탄화력 비중이 2012년 40%에서 2040년에는 29%로 축소되지만, 유용한 전원으로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며 “우리나라 석탄 비중 감소 정책도 산업경쟁력을 고려해 점진적인 감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서 교수 역시 정부, 소비자, 한전, 발전사업자, 환경단체, 설비업체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간의 개방된 논의 시스템 마련이 필요하고 강조했다.

“신재생 문제 기술개발로 해결”
이상훈 녹색에너지전략연구소 소장 신재생에너지 분야를 대변하기 위해 참석한 이상훈 녹색에너지전략연구소장은 새 정부의 에너지정책과 관련해 온도차가 있을 뿐 지난 대선 당시 다른 정당에서도 내세웠던 정책이란 점을 강조했다. 이상훈 소장은 “원전과 석탄발전 비중을 줄이는 것과 관련해 해당 산업계의 반발이 극심한 상황”이라며 “전 세계 에너지정책 흐름을 따라야 할 시점에서 낡은 과거의 틀을 깨뜨리는 것은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밝혔다.
이어 “신재생에너지의 간헐성 문제는 현재 추진하고 있는 다양한 에너지신산업 분야 기술개발로 충분히 해결될 것”이라며 “이 같은 기술적인 문제보다 국민 수용성을 어떻게 극복할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덧붙였다. 2030년 신재생에너지 20% 달성과 관련해 이 소장은 “전력수요가 안정된 가운데 재생에너지 증가율이 두 배로 빨라지면 달성가능한 수준”이라고 지적하고 독일의 경우 재생에너지 전력량 비중이 2000년 6.2%에서 2015년 30% 이상 증가했다고 사례를 들었다. 특히 국내의 경우 재생에너지 기술적 잠재량은 총 에너지수요의 4배, 전력소비량의 24배에 달하며, 최근 평가된 재생에너지 전력 보급 잠재량도 현재 전력수요의 약 65%에 달한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재생에너지 보급 잠재량은 시간의 함수로 기술 변화에 따라 계속 증가할 수 있다는 것이 이 소장의 설명이다.
신재생에너지 확대에 따른 우려 중 하나인 전기요금 인상문제와 관련해 이 소장은 “재생에너지 보급 비용을 전기요금에 반영한다면 점진적으로 전기요금이 상승되나 큰 충격은 없을 것으로 본다”며 “특히 재생에너지 발전원가의 하락으로 시간이 갈수록 전기요금 상승 요인은 감소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무엇보다 이 소장은 “과거에는 기술 부족 및 제도 미비가 재생에너지 보급의 주된 장애요인이었다면 기술이 진보하고 법·제도가 구축되면서 최근에는 사회적 수용성 및 주민 수용성, 금융이 더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소비자 수용성 제고에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100% 안전한 기술은 없다”
양이원영 환경운동연합 처장 환경분야를 대변하기 위해 참석한 양이원영 환경운동연합 처장은 우선 주한규 교수의 원전 관련 주장에 대해 “100% 안전한 과학기술은 존재하지 않는다”며 “지진이나 쓰나미 둘 다 복합적인 연관성을 가진 자연재해란 점에서 어느 한쪽의 원인만을 내세우는 지엽적인 해석으로 원전의 안전성을 강조하는 것은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또한 그는 “대통령 공약대로 이행돼도 2030년 원전과 석탄의 발전비중은 각각 20%, 30%에 달한다”며 “당장 탈원전·탈석탄을 하자는 것이 아닌데도 원전과 석탄발전업계는 전기요금이 올라가고, 전력공급 불안이 야기될 것처럼 우려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새 정부는 2030년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20%로 목표했지만 정부 의지에 따라 충분히 초과달성할 수 있다고 본다”며 “전력수요가 둔화단계에 접어든 만큼 과거처럼 전력수요량을 부풀려 대규모 발전설비를 증설하는 정책을 8차 전력수급계획에서 또다시 재연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그는 “최근 전기소비 증가율이 갈수록 낮아지는 추세”라며 “수요관리를 통해 최대 전력수요를 줄여 나간다면 발전소를 더 많이 건설할 필요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7월말 수요전망 모형 완성”
김용래 산업통상자원부 국장 김용래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산업정책관은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의 수립 방향을 전력수급 안정화를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에너지원 간 믹스 조정에 둘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용래 국장은 “현재 에너지정책과 관련해 다양한 논란이 제기되고 있는 것은 과거 7차 전력수급계획에 기준을 두고 분석이 이뤄졌기 때문”이라며 “보다 정확한 전력수급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전기차 전기수요를 비롯해 누진제도 영향, 최대 전력수요, 적정 예비율 등 다양한 용역작업을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또 “기존에는 전력수요 전망에 미시모형·거시모형을 사용했는데 이번에는 수요모델을 중심으로 5가지 유형별 모형을 만들 계획”이라며 “오는 7월말쯤 수요전망 모형이 완성되면 8차 전력수급계획 수립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