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에너지믹스 논쟁이 뜨겁다. 특히 신고리 5·6호기를 두고 거의 정쟁의 수준으로 가열되고 있다. 그 근저에는 탈원전 및 탈석탄에 대한 우리나라 환경그룹의 인식과 오랜 요구가 존재한다. 그리고 대통령이 직접 주도한다는 측면에서 대단한 추진력을 갖고 있다. 그러나 신기하게도 그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는 신재생에너지에 대해서는 아직 사회적 논의의 수준으로 떠오르지는 않고 있다. 에너지, 특히 전력의 믹스는 크게 원자력, 석탄, 가스, 신재생 그리고 절약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환 경그룹이 아닌 보수적인 그룹의 입장에서도 연료다변화의 측면에서 원자력과 석탄의 축소 및 가스, 신재생 그리고 절약의 비중증대는 필요하다고 주장하여 온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환경그룹 뿐 아니라 전통적인 전력산업의 입장에서도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인식을 어떻게 새롭게 설정할 것인가는 대단히 중요하다.

현재 전력산업의 여건과 임무는 드라마틱하게 조정되고 있다. 우선 전기사업법상 싸고 안정적인 공급을 규정하는 경제급전 의 원칙은 지난해 국회에서 환경과 안전 등까지 고려하는 환경급전으로 수정토록 새로이 규율되었다. 이는 전력산업의 선택 가능한 연료체계의 유연성이 확장된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 타당하다. 즉 다소 비싸더라도 안전하고 친환경적인 연료의 선택 이 법적, 도덕적으로 가능해진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8차 수급계획의 수요예측은 더욱 큰 변화를 예시하고 있다. 7차 수요예 측 대비 11.3GW의 건설물량 삭감이 필요해진 것이다. 여기에 DR자원의 상시화, 예비율의 축소 등이 겹친다면 향후 설비용량 의 확장은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된다. 여기에 전력의 분산화와 정치의 분권화가 진행된다면 에너지공급을 독점하여 온 중앙의 힘은 더욱 축소되고 이는 계획기능의 축소로 이어질 것이다. 이와 같이 전력산업은 근본적으로 바뀌고 있다.

이러한 여건변화는 신재생에너지의 위상 변화를 촉발할 수 있다. 포화된 시장에서 신재생에너지는 품목전환의 기회를 제 공한다고 할 것이다. 또한 백업설비의 필요성으로 인하여 기존의 발전설비를 보위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다. 또한 분권화와 분산화라는 흐름에도 일치된다. 그리고 전력시스템의 복잡성으로 인하여 오히려 전력망고도화를 촉진할 기회이기도 하다. 따라서 전력시장이 포화된 이 시점에서 신재생에너지를 포함한 믹스의 변화는 오히려 긍정적인 기능을 할 수 있을 것이라 는 역설이 존재한다. 따라서 3020의 목표가 달성가능한가의 논쟁은 부차적이다. 이제는 적극적으로 수용하여 추진하는 것이 국익과 업계의 이익에 일치된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그러나 한편 우리나라의 신재생에너지는 자칫 도덕적 해이가 창궐하는 보조금 덩어리로 전락할 수 있는 개연성도 크다. 신재생사업자와 정치권의 결합은 신재생사업 지원책의 과잉화를 초래하고 이는 또 다시 신재생사업자의 탐욕으로 이어져 장기적으로는 신재생 생태계를 위험에 빠뜨릴 수도 있다. 과잉지원은 신재생 생태계의 건전성을 훼손하여 파탄에 이르게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중요한 것은 신재생의 건전한 발전이다. 양적 목표는 정해졌다. 이제 질적 목표를 고민해야 한다. 그래야 국가 이익과 전력계 이익이 공히 발전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