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엘파워텍 대표이사
한 국가가 정상적인 정치, 경제, 사회활동을 실행해 나가는데 꼭 필요한 에너지 공급망, 전력망, 통신망, 도로·교통망 등과 같은 기반시설을 생명선이라고도 표현한다.
이 가운데 한 가지만 일시적으로 기능이 정지되거나 완전히 중단되어도 국가는 큰 혼란 상태에 빠질 뿐만 아니라 국가의 존립마저 위협받을 수 있게 된다.
우리나라는 에너지자원의 해외 의존도가 약 97%(일본 84%)로 상당히 높은 편이며 소비측면에서도 세계 8위의 에너지 다소비 국가이다. 또한 세계 5위의 석유 순수입국이며 세계 8위의 석유 소비국가이다.
지난 2015년 세계에너지협의회(World Energy Council)가 발표한 세계 각국의 에너지 안보(energy security) 순위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129개국 가운데 101위로 에너지 안보 수준이 낮은 것으로 평가됐다. 하지만 더 큰 문제는 현재 우리나라의 에너지 안보 수준이 낮은 편임에도 불구하고 해결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정책이 마련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에너지 안보를 일상적인 차원으로 정의하자면 아주 간단하다. 적절한 가격으로 충분한 물량을 공급받는 것이다. 이런 상식적인 정의 외에도 에너지 안보는 여러가지 차원에서 고려되어야 한다.
첫번째는 물리적 안보이다. 자산과 인프라의 공급 사슬과 무역 루트를 안전하게 보호하고 필요할 때 신속하게 다른 에너지로 대체하거나 교환할 수 있어야 한다. 두번째는 에너지에 대한 접근이다. 이것은 물리적, 계약적, 상업적으로 에너지 공급 물량을 개발하고 확보하는 능력을 의미한다. 세번째는 하나의 시스템으로서의 에너지 안보이다. 에너지 안보 시스템은 꾸준한 공급의 흐름을 유지할 뿐만 아니라 혼란과 탈선 등 비상사태에 대해 하나의 협조 체제로 대응하도록 고안된 국가정책으로 구성된다. 마지막으로 중요한 것은 장기적인 투자이다. 에너지 안보를 위해서는 투자와 개발을 적극 장려하는 정책과 기업 풍토가 선행되어야 한다. 그래야 필요한 순간에 적절한 방법으로 충분한 공급량을 조달받을 수 있다.
결론적으로 우리나라의 에너지 안보는 우리의 대외 정책, 국제 정치·경제 상황, 자원 보유국의 정치·경제 상황 그리고 미국의 통화정책 등과 같은 외부상황의 변화에 상당한 영향을 받는다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는 에너지원 수입국이 특정 국가들에 편중되어 있고 저조한 자주개발과 가스·원유 확보율 등으로 석유 위기 대응능력이 주요 석유 수입국들에 비해 낮은 편이며 이는 불안정한 에너지 안보 상태로도 계속해서 이어질 수 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중요한 것은 우리 의지에 따라 실행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와 마찬가지로 에너지 다소비국이면서도 상당한 수준의 에너지 안보를 확보하고 있는 독일의 에너지 정책처럼 신재생에너지 확대를 중심으로 한 에너지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등 외부 의존율을 낮추고 자주적인 에너지 안보를 확보할 수 있는 정책을 하루빨리 마련해야 할 것이다.
더 이상 숫자로 평가하고 인센티브 부여에 의존하는 행정적인 대응과 에너지 정책으로는 우리의 에너지 안보를 확보할 수 없다. 언제 어디서 블랙 스완(black swan)이 나타나더라도 대한민국의 전기 에너지 공급시스템이 정상적으로 가동 될 수 있는 국가차원의 정책이 하루 빨리 마련되기를 기대해 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