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혜림 기자 whl89@kea.kr
지난달 12일부터 31일까지 20일간 진행된 새 정부의 첫 국정감사가 끝났다. 이번 국감은 새 정부 들어 추진된 주요 정책들의 실효성 등을 두고 여야간 날선 공방이 이어졌다. 특히 산업통상자원중기벤처위원회 국감은 ‘탈원전 정책’과 ‘신고리 원전 5·6호기 문제’로 더욱 치열했다. 탈원전 정책에 따른 전기요금 인상과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의 적법성, 중립성 등이 도마 위에 올랐다. 이번 국감의 핵심 쟁점을 정리했다.
탈원전에 따른 전기요금 인상 지적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따라 전기요금이 인상될 것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지난달 12일 열린 산업부 국감에서 자유한국당 김정훈 의원은 “탈원전 정책이 추진되면 전력생산비용이 46.1%나 증가해 2024년부터 전기요금이 20%까지 오를 수 있다”고 주장했다.
국민의당 이찬열 의원은 “독일의 경우 2011년 탈원전을 결정하고 가정용 요금은 올해까지 23.1% 뛰었고 산업용은 41.8%나 올랐다”며 “전기요금 인상률을 놓고 연구주체에 따라 전망이 다르게 나오는 만큼 정부가 체계적인 시나리오별 분석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산업부 백운규 장관은 “오는 2022년까지 전기요금인상 요인은 없다”며 “신재생에너지 설비 가격이 급격히 감소하고 있어 에너지 전환 정책이 전기요금에 미칠 영향은 미미하다”고 답했다. 더불어민주당 김경수 의원도 “탈원전은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고 국민들의 선택을 받은 것”이라며 산업부의 적극적인 역할을 주문했다.
한국전력공사 조환익 사장은 지난달 23일 국감에서 전기요금 인상 문제를 지적하자 “앞으로 5년간 전기요금 인상요인은 많지 않다”면서도 “다만 세금 문제나 석탄·석유 등 원료 가격 변동을 고려하면 인상 요인이 전혀 없다고 할 순 없지만 이런 부분은 유가연동제 등으로 반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전기요금 중장기 전망에 대해서는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이 나오면 검토해봐야 할 상황”이라며 “한전은 중장기적 요금인상 요인을 어떻게든 최소화하고 국민 부담이 줄어들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답했다.
한편, 탈원전 정책에 대해서 공감대를 나타내면서도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었다. 국민의당 조배숙 의원은 “너무 급진적인 정책 추진으로 갈등이 고조된 것 같다”며 “에너지전환은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만 태양광 에너지만으로 원전과 석탄을 대체할 수 없기 때문에 전력수급에 차질이 없도록 탈원전을 단계적으로 진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 적법성·중립성 논란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의 적법성과 중립성을 두고 의원들의 질의가 집중됐다. 특히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의 결론에 따른 정부의 건설 재개 결정과 에너지정책 로드맵에 대해 여야간 신경전이 펼쳐졌다.
지난달 24일 한국수력원자력 등에 대한 국감에서 자유한국당 김도읍 의원은 “공론화위는 법적 근거도 없이 출범해 신고리 5·6호기 건설 재개 권고 외에 원전 비중 축소 등을 함께 권고했다”며 “산업부 장관조차 국감에서 신고리 공론화와 탈원전은 별개라고 했는데, 법적 근거 없이 총리령으로 만들어진 위원회가 유일한 존재 근거인 총리 훈령마저 넘어서는 월권을 행사했다”고 비판했다.
같은 당 최연혜 의원은 “원전사업은 건설은 물론 중단까지 모든 절차가 법에 정해져있고 적법한 절차를 준수해야 한다”며 “오늘 이름을 바꿔서 탈원전을 에너지 전환정책이라면서 로드맵을 발표하는데 에너지 백년대계를 국회 보고 없이 절차를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진행하는 행태는 국민이 절대 수용할 수 없고 또 다른 갈등의 씨앗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야당의원들은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따른 손실비용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에 따라 1,000억원의 피해비용과 함께 정부의 신규건설 백지화로 매몰된 비용만 1조원이 발생한다는 것이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어기구 의원은 “신고리 공론화 과정에서 1,000억원 손실을 입었다고 하는데 지난 5년간 원전 고장으로 7,543억원의 손실이 있었다”고 반박했다. 이어 “이번 신고리 5·6호기의 공론화 과정은 우리 사회가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사건으로 비전문가의 결정이라는 등으로 폄훼하는 야당 의원의 주장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같은 당 이훈 의원은 “공론화위가 탈원전 권고가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것은 이미 설명이 됐고, 월권한 바는 없다”면서 “일부 의원들의 월권, 철회 이야기는 과다하다”고 반박했다.
신고리 5·6호기 공론화 과정에서 진행된 에너지전환정보센터 구축 등에 대해 공정성 시비가 일기도 했다.
지난달 12일 산업부 국감에서 자유한국당 김도읍 의원은 “공론화가 진행 중인데 정부가 탈원전을 홍보하고 있다”며 “문재인 대통령이 탈원전 홍보를 지시한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같은 당 윤항홍 의원도 “공론화 논의 기간에 탈원전 정책 홍보를 위해 에너지전환정보센터를 구축했다”며 “정부가 신고리 5·6호기 공론화 기간 동안 중립성을 훼손했다”고 비판했다.
이에 백 장관은 “에너지 전환 정책 홍보는 산업부의 책무”라며 “산업부는 신고리 공론화 과정에서 중립성을 훼손하는 일은 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