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인셔틀을 타고 드론으로 배송을 받으며 쓰고 남은 전기를 되파는 등 상상 속 일들이 현실로 다가온다. 대통령 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이하 4차위)는 지난달 29일 제4차 회의를 개최하고 ‘스마트시티 추진전략 ’ 안건을 논의, 세종과 부산을 시범도시로 선정해 스마트시티 정책을 본격 추진키로 했다. 4차위는 기술 중심의 단편적 접근, 공공주도의 스마트시티(U-City) 정책에서 벗어나 혁신성장을 견인하는 지속가 능한 도시, 민간기업·시민 등 다양한 수요자가 참여하는 사람 중심의 열린 도시로 거듭나기 위한 ‘스마트시티 7대 혁신변화 ’를 추진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민간기업·시민·정부 주체별 역할 재정립 ▲도시성장 단계별 차별화된 접근 ▲도시가치를 높이는 맞 춤형 기술 접목이라는 ‘3대 전략’을 세웠다.
세종 5-1 생활권, 부산 에코델타시티 시범사업지 선정
4차위는 신규 개발하는 스마트시티 ‘국가 시범도시’부터 운영 단계의 기존도시, 노후·쇠퇴도시에 이르기까지 도시성장 단 계별 차별화된 접근을 추진한다. 국가 시범도시는 신기술의 테스트베드, 도시 문제해결·삶의 질 제고, 혁신 산업생태계 조성이라는 세 가지 방향을 담을 수 있도록 진행할 계획이다. 국가 시범도시를 플랫폼으로 자율주행차, 스마트에너지, AI 등 4차 산업혁명의 다양한 미래기술이 집적·구현되도록 하 고, 데이터 기반 스마트 도시운영으로 도시문제 해결과 신산 업 창출을 지원한다. 이를 위해 스마트시티 특별위원회는 지난해 11월부터 시범도 시 컨셉을 구현할 최적 부지를 논의해 왔으며, 금번 세종 5-1 생활권(83만평), 부산 에코델타시티(세물머리지역 중심, 66만 평) 2곳을 시범사업지로 선정했다. 세종은 에너지·교통, 부산은 워터시티 컨셉·국제물류 연계 성을 기본으로 다양한 생활체감형 기술을 함께 구현할 계획 이며, 세부 콘텐츠는 구상·설계과정에서 지속적으로 발굴· 접목해 나간다. 4차위와 관계부처는 스마트시티 특별위원회를 중심으로 국가 시범도시가 5년내 세계 최고 수준의 스마트시티로 조성되도 록, 규제 샌드박스 등 과감한 규제개혁을 통한 민간투자 활성 화와 정부 연구개발(R&D) 및 정책예산의 집약, 스마트시티 인 프라 조성 검토, 시민참여 활성화 등 전방위 지원에 착수한다. 올해 하반기 지방자치단체의 제안을 받는 방식의 추가 선정 도 진행한다. 이와 함께 운영초기 신도시인 혁신도시를 스마 트시티 지역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해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 관 특성을 살린 ‘스마트 혁신도시 선도모델 ’ 을 추진한다.
지역특성에 맞는 차별화된 접근 4차위는 국가전략 R&D 사업을 통해 도시의 각종 정보를 원 활하게 생산·관리·공유할 수 있도록 데이터 허브모델을 개 발하고, 다양한 서비스 솔루션이 구현되는 환경을 조성하기 로 결정했다.
또한 지자체가 지역 특성에 맞는 자체적인 스마트시티 사업 을 발굴하도록 지역특성과 연계한 특화계획 수립을 지원한 다. 이와 함께 지자체 성과평가를 통한 우수 지자체 발굴, 기 술 고도화 및 우수사례 확산, 지자체 네트워크 구축 지원 등 도 병행할 계획이다. 노후·쇠퇴도시에는 스마트솔루션을 접목해 생활환경을 개선 하는 저비용 고효율의 스마트 도시재생 뉴딜을 매년 추진한다. 스마트시티의 가치를 담은 기술이 미래 신도시부터 노후도심 에 이르기까지 폭넓게 구현되도록 기술수준을 고려해 접근 한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다. 국가 시범도시에는 혁신성장효과가 높은 차세대 네트워크, 빅데이터, 인공지능(AI) 등 미래 공통 선도기술에서부터 자 율주행, 스마트그리드, 가상현실 등 체감기술까지 집중 구현 하고 이에 대한 실증·상용화도 함께 추진한다. 반면 기존도시와 노후도심에는 국민이 쉽게 체감할 수 있는 교통, 에너지, 환경, 행정, 주거 등 관련분야의 상용화된 기술 들을 확산할 예정이다.
스마트시티 확산 위한 지원체계 마련
4차위는 민간기업, 시민, 정부가 함께 스마트시티를 조성·확 산하기 위한 협력 및 지원체계를 마련하기로 결정했다. 이를 위해 민간투자 촉진을 위한 규제개선, 창업 인큐베이팅 존 조성, 인력양성 등을 통해 혁신산업 생태계를 구현하고, 민 간기업이 도시계획 단계부터 비즈니스 모델을 가지고 참여할 수 있도록 비즈니스 모델 발굴 등 다양한 지원책도 마련한다. 또한 시민참여를 위한 거버넌스 체계를 마련하고 민간의 다 양한 아이디어가 현장에 접목되도록 크라우드 펀딩 도입 등 을 검토한다. 정부는 스마트도시법 등 관련 법령 제·개정, 스마트시티 표준 화 추진, 해외진출 및 국제협력 지원 등 지원도 확대해 나간다. 손병석 국토교통부 제1차관은 “국가 시범도시의 성공을 위해서 는, 범정부 협조체계 구축과과감한 규제개혁을 통한 민간참여 가 필수”라며 “빠른 시일내에 국민들이 생활의 변화를 실제로 체감할 수 있도록 속도감있게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